경기도가 도내 29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서는 현재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월 충전 한도액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충전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광명, 광주, 동두천, 양주, 여주, 연천, 이천은 현재 1인당 충전 한도액을 월 100만 원으로 늘려 운영 중이다. 할인 종료일은 24일부터 31일까지 각 시·군별로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는 올해 도비-시·군비 예산 1808억 원을 수립해 명절 등에는 10% 특별할인, 평시에는 6% 할인을 적용한다. 국비지원 규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525억 원(전국)으로 의결됐으나 지자체별 배분액과 할인율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이다. 도는 향후 국비 지원액에 대한 지방비를 매칭해 할인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지역화폐는 대기업, 대규모 상권에 비해 열세한 여건에 놓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지원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곽미숙(고양6) 대표의 직무대행 선출을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대표단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의 유불리를 좌우하는 조례 개정이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12일 정상화추진위 소속 양우식(비례) 의원이 낸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의 최다선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이 회의를 소집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중 최다선에 연장자는 3선의 김규창(여주2) 의원으로, 정상화추진위 소속이다. 앞서 양 의원을 비롯한 정상화추진위 소속 의원 38명은 지난달 16일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의 사고·궐위 시 대행자를 정당법상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도 발의했다. 당헌당규에 따를 경우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대행자 선출 회의는 경기도당위원장이 소집하게 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정상화추진위의 의견에 힘
장애인에게 공정하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듯 경기도청 신청사 내 곳곳에는 장애인 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걸렸다. 경기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4월 중순까지 도청 내 지하 1~5층 곳곳에 기존에 걸었던 작품 대신 장애인 작가 10명의 미술 작품 18점을 걸어 놓는다. 청사 내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는 한부열 작가의 ‘함께 가요’와 ‘아파트 사람들’ 등 다채로운 색감의 미술 작품 2점이 걸려 있다. 직원과 도민이 자주 오가는 1층에도 커다란 작품들이 걸렸고 김 지사의 집무실이 있는 5층에도 양진혁 작가의 ‘마음의 꽃무리’, 김채성 작가의 ‘공룡시대’ 등 다양한 작품이 마련돼 있다. 청사 내 걸린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도가 작품 당 5만 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하고 대여한 것이다. 센터는 도내 거주 장애 예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누림Art&Work’를 통해 장애 예술인들이 작품의 전시·대여·판매로 더 많은 소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임대 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누림통장, 꿈꾸는 내일 토크’ 행사에서 장애인 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본인의 사법적 문제부터 다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영수라는 말도 옛날이야기고, 지금 시기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제가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영수회담이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1대 1로 만나자는 주장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만날 계획이 없다는 걸로 누차 말한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 사법처리에 대한 방탄 내지 주의 돌리기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정에 비협조 적이고 대결구도인 상황에서 만나자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로 정정 요청한 것에 대해선 “본인 입장에서 본인을 변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문제됐던 대장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등은 지난 정권에서 차기 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상대 후보가 모두 제기한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수사 되지 않은 채 덮여 와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를 두고 “검찰 리스크”라고 정정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법 리스크로 인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소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가능하면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우 부당한 처사”라면서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임을 지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FC’ 등 검찰 리스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 TF’를 출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정 수사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저에 대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고), 수년간 수사에도 증거를 찾지 못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명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또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며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해보겠다. 국민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
경기도에서 인구 비율이 높은 중장년층의 경제·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복합적·다차원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비롯해 지난해 실시한 ‘경기도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내용을 담아 ‘소외된 중장년층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중년층(35~49세) 인구는 24.3%(329.7만 명), 장년층(50~64세) 인구는 24.1%(326.8만 명)로 중장년층 인구 비율이 총 48.4%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도내 중장년층은 대부분 경제·사회적 문제 관련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년층의 경우 ▲자녀 교육비 마련 18.5% ▲주거비 마련 18.2% 등, 장년층은 ▲수입 불안정 20.6% ▲노후생활비 마련 17.6% 등이었다. 경제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은 장년층이 43.3%로 가장 높았다. 또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고립자의 비율도 남성 장년층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선 남성 중년층의 우울 점수가 9.65점이었고 뒤이어 남성 장년층도 8.65점으로 높은 수
경기도는 도민청원제도 성립 요건을 기존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민청원은 2019년 1월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2만 3618건이 들어왔지만, 동의자 요건을 채운 것은 4건이며 이 중 답변이 이뤄진 것은 1건뿐이었다. 2019년 7월 경기도 성평등 조례와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청원이 52만 28명의 동의를 얻어 여성국장이 답변한 사례가 유일하다. 도는 답변자를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에서 올해부터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도지사 답변은 30일 이내에 현장 방문 또는 동영상·답글 게시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답변 요건을 충족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청원심의회에 상정하고,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경기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부터 두 달 동안 누리집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도민청원은 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도민이 아니라도 거주지역 제한 없이 내‧외국인 누구나 비실명으로 개인 사
경기도가 경기교통공사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환경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는 유관 기관들이 모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과 김동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찰청, 경기도 교육청, 수원시정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한국PM산업협회 및 빔모빌리티·피유엠피·디어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1부에서는 한국PM산업협회 김필수 협회장과 수원시정연구원 김숙희 연구원이 각각 ▲경기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및 정책 고려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2부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및 불법 주정차 문제 등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논의를 통해 주요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맡은 역할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도는 교통공사와 함께 관계 기
경기도가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해 ‘경기도 보조기기 관리 시스템 확대 보급’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도에서 위탁 중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경기도 보조기기 관리 시스템’을 5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수리기관 18개소)으로 확대 보급한다. 이를 통해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기관들이 수리 이력 및 상시 재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별 보조기기 수리 이력 등 데이터가 다년간 축적되면 별도 수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리기관에서 적정 시기에 수리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동휠체어 등의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용 보조 가방 지원 사업’이 있다. 도는 등록 장애인 200여 명에게 휠체어에 적합한 보조가방 구입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가방 개조 등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가방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통해 2월부터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원자를 모집, 6월 전에 가방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