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기획됐다. 시의회는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재식 시의회 의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단순히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주거, 돌봄 등 삶의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도 다양한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유순애 지사장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백억 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석방된다면 피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죄 성립과 관련한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런 경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며 "지주회사 사업경영 담당자인 피고인을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에 맞는 건지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이 사건 임금 체불 사태는 의도적으로 유발한 악질적인 범행이 절대 아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퇴직금 미적립 문제 등을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 측은 내달 155억 원을 변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박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을 최소 2차례 수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가방들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 전달됐으며, 유 씨가 추가금을 주고 두 가방을 모두 교환한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샤넬코리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측이 처제 이모 씨의 명의로 2022년 4월쯤과 7월쯤 샤넬 가방을 최소 2개 구매한 이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는 시가 1000만 원 이하 제품, 7월에는 1000만 원이 넘는 제품을 구매해 전 씨에게 넘겼으며, 이는 모두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씨가 두 제품을 받은 직후 샤넬 측을 찾아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추적을 피하려는 등의 이유로 윤 씨에게 교환을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김 여사 측은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코바나콘텐츠 출신인 유 씨가 코바나콘텐츠 고문 직함을 가졌던 전 씨와 별도 친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 씨는 지난주 검찰에서 "전 씨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거나 무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수원지검은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54)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석 씨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석 씨에게 징역 9년 6월 및 자격정지 9년 6월,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50)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6)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 사실이었던 비밀조직 '강원지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특정 다수 인원이 공동의 목적으로 위계질서 및 통솔체계에 의해 조직적 요건을 갖춰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석 씨 등은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징역 7년, 징역 5년 및 징역형에 상응하는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10개 지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인자율제어 배수장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는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재난재해 상황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자동화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동훈련은 본부관내 38개소 무인자율배수펌프장과 저수지 전도수문, 방수문 등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된 치수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각 지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설물의 수위변화에 따른 자동적 펌프 가동 여부 등 자동화시스템 및 무인 자율제어 시스템을 점검했다. 김종성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무인자율시스템을 비롯해 자동화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농경지 등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의회가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21일 시의회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약 17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전하기 위해 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연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재식 시의회 의장은 "자연재해 앞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연대의 표현"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고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민간요법에만 의지하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병원에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병세가 악화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응급실에 가서 치료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고통 호소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상적인 간병 살인과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포함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했다"며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2시 23분쯤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한 6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1일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 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안산시 상록구 소재 아파트 부근 등에 있는 대선 선거벽보를 지팡이로 찢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이미 벽보 5개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한 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벽보를 찢는 등 범행하다가 다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데 다른 정당과 후보자가 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상록서는 A씨 외에 관내에서 발생한 또 다른 선거벽보 훼손 사건 4건의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 선거벽보 훼손 등 사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 사건 외에도 경기남부
지난 19일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을 발견했다. 21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m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주입구를 통해 들어간 윤활유는 자동살포장비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려진다. 하지만 A씨는 자동살포장비가 있음에도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작업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경찰은 다른 작업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 목광원 재난안전국장이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 경기 제11호로 가입했다. 21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목광원 국장은 2004년 2월 광주오포봉사회로 적십자 활동을 시작해 봉사회 광주시협의회 회장, 경기도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꾸준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왔다. 현재는 전국협의회 재난안전국장을 지내고 있으며 이날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ed Cross Honors Club) 경기 제11호로 가입했다. 특히 이날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설립 78주년으로 목 국장의 가입에 의미를 더했다. 목 국장은 "적십자와 함께한 시간이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줬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RCHC)는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한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에 깊이 공감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에서는 목 회장이 11번째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