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3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40%) 조정과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의무가입연령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민간 자문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생애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비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 동안 9%에 머물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장기적 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기존 연금 구조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연금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인 ‘모수 개혁’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41년 1777조 원으로 이듬해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며,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문위는 연금개혁의 이유로 우리나라 보험료율(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만나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도담소에서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도의회와)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협치를 했다. 중앙정치나 다른 광역시도에서 하지 못한 와중에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많은 토론과 이견을 극복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조직개편안도 잘 승인됐다”며 “새해에도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경기도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 함께 손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견도 있겠지만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음 열고 함께 토론하자”며 “도민을 위해 여와 야를 뛰어넘고 의회와 집행부를 뛰어넘어서 함께 나가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한 해 정말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소통, 협치의 장을 만들어냈다”며 “올해 정말 대내외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오롯이 도민을 생각해 본격적으로 정책적 성과를 함께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 156명의 의원들과 모두 함께 오늘보다 더 나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아동 학대나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출하는 등 안전사고 및 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민주·부천시병)은 아동안전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안전 전담인력을 배치·안전 관련 운영규정 수립 등 모범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을 ‘아동에게 안전한 아동복지시설’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골자다. 또 성폭력 예방·아동학대 예방·실종, 유괴 예방과 방지·보건위생 관리·재난대비 안전·교통안전에 국한돼 왔던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 내용에 ‘개인정보 관리 및 침해 예방’을 추가했다. 사회 전반에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사업 진행과 함께 지난달 14일 아동복지 및 아동 안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현재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과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에 복귀하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해당 질문은 같은 날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만 짧게 답하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이에 어떤 핵 연습을 염두하고 발언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혼선이 빚어졌다. 또 두 대통령의 입장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관련,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자 “제발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년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잊혀지고 싶다는 본인 말과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 문 전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적폐 몰이한다고 과도한 권한을 남용했고,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해 자기편들의 비리는 일방적으로 덮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편 비리 수사하려는 검찰은 정기인사철이 아님에도 인사로써 전부 수사팀을 해체하고 흩어버렸고, 국회에서는 의석수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선거법 등 여러 가지 관계법을 일방적 처리해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수꾼 방송을 모두 장악한 이런 지난 5년인데 어떻게 민주주의의 후퇴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으로 인식 체계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께서 우리가 지난 5년간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정말 문 전
경기도와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3개시가 함께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섬유특구) 거점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3일 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 받은 섬유특구 2단계 사업은 2024년까지 2년의 사업기간 연장과 변화된 글로벌 여건을 반영해 특화사업을 정비‧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주‧포천‧동두천 제조업 밀집 지역이 추가되어 더 많은 기업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와 양주·포천·동두천시는 이번 연장을 통해 ▲특구산업 인프라 확충‧운영 ▲수출시장 활성화 ▲생산기술 고도화 ▲산업 지원기능 강화 등 4개 특화사업에 14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9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섬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와 양주·포천·동두천시는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며 섬유분야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양포동 특구 운영과 연계해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2026년까지 5년간 390억 원의 예산으로 섬유제조업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했다. 지원 사업 첫해인 올해는 23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특구 내 섬유 제조업체의 기술 고도화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토양오염 우려지역 301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 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 시설지역 등을 선정했으며, 조사 항목은 납 등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과 같은 유류항목 외 유기인 등을 포함한 22개 항목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4곳은 ▲안산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불소 1074 mg/kg·기준 800 mg/kg) ▲성남시 교통관련시설지역 (구리 9667.7 mg/kg·기준 2000 mg/kg) ▲아연 (6887.3 mg/kg·기준 2000 mg/kg) ▲의왕시 민원 발생지역 (비소 422.55 mg/kg·기준 200 mg/kg) ▲광명시 어린이놀이시설지역 (비소 28.12 mg/kg·기준 25 mg/kg)이다.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해당 시에 통보했으며, 시는 토지 소유자를 통해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절차를 밟게 된다.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우려되는 지점을 정밀하게 조사해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등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토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경기도는 LG복지재단과 함께 여주시 천송동과 세종대왕면 내 LPG 충전소 2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충전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주출입구 자동문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청각장애인 및 이용자를 위한 센서식 음성 유도 안내기 등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 이상으로 설계·시공됐다. 도는 LG복지재단과 지난해 9월 15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LG복지재단은 연간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매년 LPG 충전소 20여 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이 중 공사 여건이 원활한 여주시 천송동과 세종대왕면에 각각 소재한 LPG 충전소 2개소에서 지난해 12월 초부터 공사가 시작돼 12월 23일 완공됐다. 나머지 18개소는 동절기 이후 올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도는 다음 사업 대상 모집을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충전소들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 이전부터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한국LPG산업협회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소통했다. LPG 충전소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법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저렴한 LPG…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연휴 성수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다른 때보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세심한 설 명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유통업체 할인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카드형 신설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복지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확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나열했다. 성 의장은 “농축산물 할인쿠폰과 유통업체 할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내년 예산이 4조 원 규모로 발행되고 모바일 카드형도 신설돼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 등에서 보다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농축산물 할인 쿠폰과 유통업체 할인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대체공휴일까지 4일의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 좀 더 기쁜마음으
“지난해 경기도는 민선 8기 도정의 기반을 다지면서 민생·경제·소통 분야에서 성과를 이뤘다. 새해에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을 이뤄 ‘기회수도 경기’로 성큼 나아가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도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내면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등 선제적인 변화를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초부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도정 운영 핵심 가치로 강조해온 김 지사는 이 같은 도정 미래 방향을 담은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미래성장산업국’ 산하에 반도체·바이오·AI·빅데이터와 첨단모빌리티 등 개별 산업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청년·베이비부머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담당할 ‘사회적경제국’도 신설했다. 기존 환경국은 기후변화와 미래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축산산림국은 국민 의식과 생활상 변화를 반영해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했다. 김 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은 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나아갈 방향과 시대정신을 담았다”며 “미래를 바라봤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