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대대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자연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기한연장·세액공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며 이 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피해 납세자의 경우 연장 신청 시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 직권연장 대상자도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홈택스나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가급적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체납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압류 또는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우리 지역 곳곳의 도로 위, 무리한 끼어들기나 교차로 내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처럼 ‘잠깐이면 되겠지’ 싶은 운전이 점점 늘고 있다. 비긴급 상황에서도 법규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일부 구급차량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이기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결국 모두의 불편과 사고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교통질서 전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까지 불러온다. 이에 경찰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도로 위 5대 반칙행위’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고,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민원 다발 구간 및 사고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7~9월 집중 홍보·계도, 9~12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통시설 개선도 연중 함께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질서는 단속만으로 바로 설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배려가 큰 질서를 이룬다는 슬로건처럼 운전자 스스로의 배려의식과 시민 모두의 양보가 큰 질서를 이룰 수 있다. 작은 편의를 위해 위반한 한 사람이, 누군가의 소중한 삶을 망칠 수도 있다. 법규를 지키는 것이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구리시가 하수처리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주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하반기에 '2025년 구리하수처리시설 및 갈매수질복원센터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밀안전점검은 전문기관을 통해 2~3년( A등급 3년마다, B·C등급 2년마다)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정밀안전점검으로, 구조물의 노후화와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8000만 원이 투입되며, 이 중 50%는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제1·2하수처리시설(16만t/일)·갈매수질복원센터(1만1천t/일)·초기우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하수찌꺼기 소각시설·하수찌꺼기 건조시설 등 총 7개소로, 구리시 주요 환경기초시설 전반이 포함된다. 이번 용역에서는 시설별 외관조사, 비파괴 강도시험 및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등 재료시험, 주요 부재의 상태평가 및 구조안전성 분석 등이 수행된다. 특히, 부식성 가스에 장기간 노출돼 철제 구조물의 부식이 진행된 제2하수처리장 1차 침전지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 구조검토가 병
금호건설이 최근 3기 신도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서 잇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의왕, 군포, 안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까지 총 1조 60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회사 측은 이를 두고 자사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아테라’의 경쟁력 덕분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분명 수주 실적은 기업에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를 마냥 박수칠 수만은 없다. 이번 수주는 철저히 ‘공공의 안전망’ 위에서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 대상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공하고, 인허가도 공공이 담당한다. 시공사 입장에선 리스크는 낮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구조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안정적인 공사비 확보와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곧 공공사업을 실적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최근 금호건설은 수원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 오피스텔에서 부실시공 논란에 휘말렸다. 입주민들은 누수, 결로, 균열 등 각종 하자를 호소하며 시위와 소송에 나섰다.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정전, 옥상 조경 설계 문제로 발생한 고층 세대 침수 등, 문제의 양상은 단순한 품질 미흡을…
부천시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12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운영에 나섰다. 이번 TF 조직은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쿠폰 신청 접수와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현장 혼란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력 집중의 일환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와 최근의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한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이다. 부천시는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전담 TF 구성, 부시장이 직접 단장 맡아이번 전담 TF는 부시장이 단장을 맡아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TF에는 복지정책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홍보담당관, 직원복지과 등 시의 주요 부서가 모두 참여해 각자의 전문성과 기능에 기반한 역할을 수행한다. 총 212명에 이르는 조직 규모는 부천시가 이번 사업 추진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TF는 기능별로 전문성을 살린 분업 체계 아래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복지정책과는 사업 총괄과 민원 응
아주 옛날을 뜻하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란 말이 있다. 담배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주술의식에서 사용하던 것을 유럽인들이 기호품화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15~6세기 대항해시대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일본으로부터 전해졌다고 하니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 그리 오래된 옛날은 아닌듯하다. 과거 담배는 고급의 기호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담뱃대의 길이로 신분을 구분하기도 했으며, 일제강점기와 해방의 시기를 넘어오면서는 청탁과 향응을 위한 선물용 물건으로 애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귀하신 몸이던 담배는 20세기 들어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흔한 기호품이 되었다. 담배가 일부 힘 있는 권력자나 재력가들의 전유물처럼 향유되었던 시절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 되었다. 담배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기호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흡연의 폐해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대한폐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타르와 니코틴 외에 약 4000가지의 유해물질과 약 40가지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독극물인 다이옥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오산과 충남 아산·당진 등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침수 피해 등에 “사망사고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폭우 관련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반복되는 침수 피해와 사망 사고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유형별 점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났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부산 시민 간담회를 취소하고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선다. 한편 이번 폭우로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에서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40대 운전자
광명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7일 오후 9시 5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주민 등 5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외에도 12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00명과 장비 43대를 동원에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후 9시 56분쯤 큰 불응 잡았다. 이 불로 주차된 차량이 폭발하는 등 화재 규모가 커지고 있어 완진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완진 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명문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앞서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 명시에 더해 이와 관련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도의 반대에 부딪혔다. 17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의 특조금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로 각각 1회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특조금 배분 시기는 11월까지다. 이는 특조금 지급 대상인 도내 시군의 예산 운영을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도의회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 이내로 명시하고, 도에 특조금과 관련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에 도는 조례 내용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 한 달 뒤인 지난 1월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도는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도 도지사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경
경기도가 경기북부 대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18일 오후 2시 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 대개발이 새 정부 국정과제 핵심정책으로 대두됨에 따라 개발 사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가 주재하며 류호국 연천군 부군수를 비롯해 경기북부 10개 시군 실·국장과 최봉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장 등이 참석한다. 또 대한토목학회, 대한지리학회, 대한건설협회 등 전문가들과 경기연구원 연구진, 도의회 이경혜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윤종영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도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5개 분과 TF를 구성해 165개 어젠다를 발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어젠다를 기반으로 도출된 26개 과제와 360개 대개발 사업과 시군이 추가 제안한 188개 사업이 함께 논의된다. 도는 이번 대개발 계획의 과제·사업 선정 기준은 ▲경기북부의 광역적 파급력 ▲다수 도민의 수혜 가능성 ▲경기북부 인구에 맞는 필수 시설 여부 등이라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