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유해 발굴 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내년 유해 발굴 대상지에는 지난 10월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유해 매장지도 포함됐는데 발굴이 이뤄지면 국내 인권침해 사건 중 첫 사례가 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9차 전체위원회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전국 6개 지역, 7개소에 대해 유해 발굴에 착수했다. 진실화해위는 내년부터 지자체 유해 발굴 보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 심사를 거쳐 지자체 유해 발굴 보조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보조금 11억 원 등을 투입해 지자체의 유해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해발굴 공동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수요조사 결과 전국 17개 지자체가 31개소에 대해 공동사업을 요청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관련 30개소와 인권침해 사건 1개소다. 이중 유일한 인권침해 사건 대상지에는 지난 9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실질조사의 차원에서 시굴이 이뤄졌던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7-1 선
지난 6개월 간 ‘기회수도 만들기’ 밑그림 작업을 마친 경기도가 2023년 계묘년 새해부터 민선 8기 색깔을 입힌 주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기신문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우선 일반 행정 분야에는 ▲경기도 조직개편 ▲경기도민 청원요건 완화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이 담겼다. 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롭게 재편된 조직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5대 기회패키지 등에 중점을 뒀다.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베이비부머기회과와 반려동물과,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전담 조직도 출범했다. 기부 답례품이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됐던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경우 답례품·세액
29일 경기도내 국민의힘 사고당협 25곳 중 15곳에 대한 조직위원장이 확정됐다. 나머지 10곳은 차기 지도부의 판단에 맡겨질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직력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보고한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사고 당협 지역은 경기도 25곳을 포함 총 68곳이다. 이날 비대위회의에서는 총 42곳의 당협위원장을 선정, 나머지 26곳은 미선임 지역으로 남아있다. 경기도는 ▲수원정·홍종기 변호사 ▲성남수정구·장영하 변호사 ▲안양만안구·최돈익 변호사 ▲안양동안구을·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부천을·서영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부천정·송윤원 전 경기도의회 의원 ▲광명갑·권태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평택갑·최호 경기도당 국민의힘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안산상록갑·김석훈 전 안산시의회의장 ▲고양병·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 ▲의왕과천·최기식 변호사 ▲시흥을·전 시흥시의회 의장 ▲군포·최진학 전 군포을 당협위원장 ▲용인을·김준연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파주을·한길룡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이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정미경 전 최고위원으로 내정됐던 성남분당을은 공석이다. 아울러…
법원은 직무가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이 신청한 제소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도의회 국민의힘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가처분사건에 관한 채무자(곽 대표)의 제소명령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채권자(허원(국힘‧이천2) 의원 등)는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이번 가처분사건에 관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곽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민호(양주2) 의원은 지난 26일 수원지법에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내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해달라”며 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채권자인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이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곽 대표의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이같이 요청한 것이다. 정상화추진위가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무정지 가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정상화추진위는 제소명령 결정에 대해 “우리는 곽 대표와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야한다”며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협의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확전 각오”, “원점 타격’ 등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국민안전도 각자도생으로 방치해 온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려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 하지말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는 위험한 인식과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쏘아대는 북한 미사일에 군사적 긴장도는 최고조”라며 “그런데 연일 ‘확전각오’부터 ‘원점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때와 풍선을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출격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영공을 침투한 당시 송년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을 향해 “(무인기) 보고를 받고도 송년회를 이어가다 다음날 내놓은 해법은 이미 창설된 드론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
국민의힘은 2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 궤변은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이 의원이 민주화 투쟁 하다가 검찰에 소환됐나. 아니면 절대 권력에 맞서다 탄압을 받고 있나”라며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본질은 권력형 범죄”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일치단결해 160표 넘게 부결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게 다수의 관측”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에서도 그밖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그 공언을 가볍게 식언하고 일치단결해 부동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또 방탄국회를 소집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요구할지 모른다”고 지적하며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게 국회법 취지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경고했다. 정
올해 10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 이행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선감학원 사건의 책임 주체인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피해자 배·보상 등 지원, 선감학원 옛터 복원, 유해 발굴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내년 3월쯤 ‘선감학원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 생활지원금과 의료비, 위로금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달 생활지원금 20만 원과 위로금 500만 원,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옛 선감학원 터인 경기창작센터 내에 마련된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센터’를 ‘피해자 지원센터’로 바꾸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같은 피해자 지원 방침은 지난달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이 수립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도는 피해회복 지원뿐 아니라 당시 아동들이 노동하고
김승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 69억 5400만 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들은 ▲만석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15억 원▲정자공원 수경시설 등 시설물 정비 8억 원▲수원천 석축 정비 8억 원▲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8억 원▲송원로 시계구간 가로환경 조성 7억 원▲영화동 동부경로당 신축 6억 9400만 원 ▲수성로 도로환경정비 6억 원▲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 정비 5억 원▲조원동·연무동 등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신규 및 성능개선 4억 4000만 원 ▲청솔교 등 2개소 교량보수 1억 2000만 원 등이다. 특히 만석공원 내에 실외 테니스구장은 여름철에는 잦은 비, 겨울철에는 포장면 결빙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으로 실내외 코트 혼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정자공원 수경시설 등 시설물 정비 사업은 김 의원이 기존 확보한 행안부 특교 7억 원에 더해 총 15억 원 사업비로 진행되며, 수년째 가동 중단된 수경시설을 복원하고 배드민턴장과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사용된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 강화와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민주·남양주을)이 남양주 개선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별내면 에코랜드 진입 도로확장공사 7억 5000만 원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10억 원 ▲진접읍 장현리 봉현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5억 원 ▲별내택지지구 체육공원 시설개선 10억 원이다. 별내면 에코랜드 진입도로는 왕복 2차로로, 좌회전 시 대기차로가 없어 정체가 잦은 구간이다. 남양주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5000만 원과 앞서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6억 원 등 총 13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도로 확장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접읍 장현리 봉현마을의 협소한 진입도로 개선사업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이 지원돼 신속한 공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예산 확보로 ▲어르신을 위한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지원 ▲별내택지지구 체육공원의 노후 시설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남양주을구 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김동연 도지사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애써준 김창식, 조미자, 김동영 도의원과 ‘원팀’협력으로 남
다음달 2일로 예정했던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애초 다음 달 2일과 4일, 6일에 청문회를 하려던 특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1차 청문회를 4일에, 2차 청문회를 6일에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세 차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한 차례가 줄어들게 된 만큼 여야는 3차 청문회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 활동이 내달 7일에 종료되는 만큼 여야 협의 과정에서 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지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여야 합의가 (국정조사를 다음 달 7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연장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그 문제는 위원장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된 주요 기관증인을 먼저 채택했다. 다음 달 4일 청문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