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확전 각오”, “원점 타격’ 등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국민안전도 각자도생으로 방치해 온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려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 하지말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는 위험한 인식과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쏘아대는 북한 미사일에 군사적 긴장도는 최고조”라며 “그런데 연일 ‘확전각오’부터 ‘원점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때와 풍선을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출격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영공을 침투한 당시 송년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을 향해 “(무인기) 보고를 받고도 송년회를 이어가다 다음날 내놓은 해법은 이미 창설된 드론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육군만 해도 정찰용과 공격용 드론 수천 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의 드론봇 전투단 부대도 이미 운영 중이다. 그런데 드론부대를 또 창설하겠다고”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으로는 튼튼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밖으로는 실기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는 것이 유능한 대통령의 길이자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 원인으로 대통령실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라”며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 폭탄이 아닌 안보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