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황제께서 61세 회갑을 맞으신 1912년에 고명딸 덕혜옹주를 얻으십니다. 고종은 요즘 유치원의 嚆矢(효시)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덕혜옹주(德惠翁主·1912-1989) 교육에 정성을 들입니다. 덕혜옹주의 교육을 위해 덕수궁(경운궁)에 처음으로 유치원이 설립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치원 1회 졸업생이 덕혜옹주입니다. 덕혜옹주는 9세까지 ‘복녕당 아가씨’로 불리다가 1921년에 덕혜옹주로 봉해졌습니다. 1925년 일제가 유학이라는 명분을 세워 일본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본에서 영친왕과 한집에 살면서 학교를 다녔고 19세에 소다케유키(宗武志)와 정략 결혼해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일찍 그 딸을 잃고 맙니다. 딸을 잃은 아픔과 이혼,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 귀국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겹쳐서인지 1946년에 조현병으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신문기자의 노력으로 1962년 대한민국으로 귀국해 창덕궁 낙선재에서 기거하십니다.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면면히 이어져 덕혜옹주는 1989년 4월21일에 세상을 떠나시고 남양주시 금곡동에 소재한 아버지 고종황제의 홍유릉 인근에 묘소에 안식처를 마련하고 영면하십니다. 영화 ‘덕혜
얼마전 우리는 김영란법의 합헌 소식을 접했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다. 이는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써,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뒷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부패방지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3월 27일 법령공포되었으나, 위헌소송이 제기되면서 혼란을 거듭하던 중,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7월 28일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9월 28일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기존 형법상 뇌물죄는 받은 뇌물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가능하였다. 때문에 벤츠여검사 사건과 같은 경우, 고급차량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직무관련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로 처벌이 불가했다. 이는 스폰서검사, 세월호참사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김영란법을 탄생시켰다. 김영란법은 일정한도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권력과 뇌물은 아주…
대명항 지나면 남북 가른 철책선만이 끝없이 60년 만에 허락된 해안길 원초적 자연 그대로 신미양요때 美 물리친 덕포진엔 조상의 기개 가득 성곽만 남은 문수산성… 13C 대몽항쟁의 흔적 갈라진 민통선 마을 조강리엔 짙은 그리움만 애기봉 오르면 북녘땅이 손에 잡힐 듯 펼쳐져 많은 이들에게 강화도로 가는 길목으로만 여겨지는 김포는 찬찬히 눈길을 두며 걸을 필요가 있다. 5천여년 역사가 새겨져있는 유적들과 북녘땅이 한눈에 보이는 애기봉, 대명항 등 다양한 볼거리로 그 매력에 흠뻑 취하기 충분한 곳이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은 전쟁, 남과 북의 현실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통일을 위한 염원과 휴전상태라는 긴장감은 걷는 이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만 한다. 평화누리길 12코스(191㎞) 가운데 ‘분단의 현장을 느끼며 민족의 슬픔을 헤아리는 길’, 평화누리길 초입에 자리하고 있는 염하강철책길(1코스)과 조강철책길(2코스)이 바로 그곳으로 이 곳에 녹아 있는 역사적 배경을 따라 함께 걸어보자. ■ 우리 민족의 전쟁사와 슬픔을 보듬고 있는 길, 조강철책길 오랜시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빼어난 자연풍광과 역사가 남겨져있는 이 곳은 외세에 맞선 우리 근세사의 역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를 타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STOP을 외치고 차에서 내려야 한다. 2016년 4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전에는 경찰 내부적인 단속에 그쳤다면 이번엔 과거와 달리 검찰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 그 뜻은 이전엔 경찰이 단속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등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이 단속하면 검찰에서 그대로 구형한다는 뜻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이렇게 강화됐다.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 실시 ▲유흥가 유원지 중심, 불시 단속 전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화물차 중심 음주단속 ▲20∼30분 단위 스팟이동식 단속 확대 음주운전 처벌 역시 이렇게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 제공자 ▲음주운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한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구속수사 및 차량 몰수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는 남편이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아내를 음주운전방조죄로 입건했다. 또 남자친구의 음주사고를 덮어주려다 차안에서 자리를 바꿔치기한 여자친구를 범인
대한민국 경찰로서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올바른 후속조치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경찰은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출동경찰관은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지원카드’ 작성으로 신속하게 의료보험,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신변보호 등 적절한 후속대처를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원칙적으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 검찰로 직접 연계하여 전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셋째, 보복범죄나 방화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가 훼손된 경우 이사비용 지원 또는 주택공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도 있다. 특히 연수경찰서에서는 관내 카페·음식점 29개소와 협업, 동전모금함 ‘엔젤코인’을 통해 올해 3명의 피해자에게 각 40만원씩 범죄피
수익과 성장에 기여하는 공공펀드는 혁신적 운영이 절실하다. 기업인들에게는 신속한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천시가 미래 성장 동력인 벤처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형 공공펀드를 조성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벤처와 중소기업의 성장계기를 조성해가기 바란다. 기업들이 손쉽게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다. 시는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에서 SW, IT, BT 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창조성장 벤처펀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신규 결성된 창조성장 벤처펀드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유한책임조합원인 인천경제 산업정보 테크노파크와 업무집행조합원간의 업무협약 식을 가졌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SW, IT, BT 분야의 벤처와 중소기업에게 각 펀드별 투자와 운용계획을 안내하기 위해서이다. 시는 이날 2014년 결성된 100억 원 규모의 창조성장벤처펀드 1호의 운영현황을 발표하고 70% 이상의 투자를 완료하였다. 올해 115억 원 규모의 2호 펀드와 150억 규모의 3호 펀드를 순차적으로 결성하고 이에 대한 운용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펀드는 기업의 자원마련
그동안 본보는 몇 차례 사설을 통해 남경필 지사의 ‘경기연정’을 응원해왔다. 남 지사의 경기연정이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참으로 신선하고 의미 깊은 시도였기 때문이다. 남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야당인사를 부지사로 등용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리고 당선 후 이 약속을 지켰다. 야당 소속인 이기우 전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등용했다. 또 광역지자체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도의회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했다. 이에 지난해 5월 경기도를 방문한 슈뢰더 전 독일총리도 “경기도에서 이미 화합을 시작했다”며 경기연정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소속 문희상 의원으로부터 “경기도 연정 성공은 대한민국 정치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문 의원은 남 지사의 경기연정 사례인 ‘생활임금 지급’, ‘광역지자체 최초 인사청문회 도입’, ‘도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도-도교육청 관계 개선’ 등을 칭찬하고 경기연정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남지사의 연정이 호평을 받은 것은 연정의 핵심이 상생과 협력이었기 때문이다. 불통의 시대, 배타적인 정치 풍토에서 남지사의 연정은 분명히 국민의 관심을 끌만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2기 연정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다. 이 광경이 참으로 이색적이다. 한 달 동안 계속된 논란의 중심 인물인 우 수석을 조사하고 수사 의뢰한 이 감찰관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물론 이 감찰관에 대한 수사는 한 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청와대의 의지가 실려있다. 청와대는 이미 이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고 비난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감찰 내용을 유출하고 의견을 교환한 것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한 상태이다.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로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민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검찰 수사가 향해야 할 중심 인물은 당연히 우 수석이다. 그를 둘러싸고는 그동안 처가 집안의 부동산 매매, 아들의 경찰 ‘꽃보직’ 논란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청와대는 막상 아무 것도 입증된 것이 없다고 반박하지만, 수긍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의혹들을
장마가 시작된 후 일기예보가 빗나가는 날이 종종 발생하면서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도 일기예보가 맞지 않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상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국 수치예보모델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인 수치예보모델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보기술을 개발하는 등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왜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일까. 예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 생산되는데 우선, 위성, 레이더, 지상관측장비 등 여러 가지 관측 장비를 이용해 현재 대기 상태를 3차원으로 관측한다.전 세계에서 수집된 관측 데이터를 수치예보모델에 입력해 예상 일기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는 필수적이다. 전국에 있는 예보관들은 수치모델에서 생산된 예상 일기도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예보관 토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예보를 생산하고 발표한다 따라서 정확한 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측 자료와 수치모델의 성능, 예보관의 자료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