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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잔인하게 도살, 무허가 번식…경기도 특사경, 동물 불법행위 적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벌인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곳을 단속한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 등이다.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는 방법으로 도살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해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게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C…
- 김기웅 기자
- 2022-12-26 11:10
정치 “대중교통 소외지역 경기도민 위해 ‘공공형 버스’ 서비스 개선돼야”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공형 버스’의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해 도민들의 지역 간 이동권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6일 지난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내 공공형 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승객 375명의 설문 조사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공공형 버스로 해결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는 자가용 승용차 대체 교통수단으로 공공형 버스가 이용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버스 운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공공형 버스 이용 연령층은 ▲60대 이상 35.7% ▲50대 18.7% ▲20대 16.8% 등 50대 이상 연령층이 54.4%로, 나이가 많은 연령층이 공공형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를 소유하지 못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공공형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36.3%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공공형 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버스의 편리성 30.9%, 저렴한 교통비용 28.8%, 정시성 양호 2.9% 순이었다. 또 이용자들의 만족도 점수와 체감 만족도를 반영한 서비스 종합만족도 평가 점
- 김혜진 기자
- 2022-12-26 11:08
정치 경기도, 미래먹거리 발굴 해법 찾는 경바시 시즌1 마무리

경기도가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이 마무리됐다. 26일 도에 따르면 경바시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총 7번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반도체와 미래차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도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제부도 등의 풍력을 이용한 기후중립 대응 ▲폐기물 활용을 통한 에너지 생성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등 반도체산업의 투자 지원정책 추진 ▲내연기관 시스템이 아닌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미래차 지원 등이다. 이런 강의와 제안들에 대한 경기도 직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김 지사는 조직개편을 언급하면서 “바이오산업과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며 “신재생에너지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간다면 엄청난 미래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설 조직의 일부 과장과 팀장을 공모나 희망을 통해 받아볼까 한다. 의욕적으로 그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하려는 일에 대해 평소…
- 김기웅 기자
- 2022-12-26 11:07
정치 경기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방침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유관 기관들과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 대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 경기교통공사, 수원시정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도내 공유PM업체 등 민·관 참여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도는 내년 1월 중으로 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속 제기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대책실행에 필요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협의체’는 경기도 등 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속에서 공유PM업체 등 민간이 ‘안전 이용 활성화’ 방안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올 12월 초 총 20억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시범지구 3개소 및 전용 주차시설 227개소가 조성 완료되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시‧군 공모 사업으로 시범지구 및 전용 주차시설 조성을 추진했다. 시범지구는 전철역 등 대중교통과 연계가 쉬운 지역에 자
- 김혜진 기자
- 2022-12-26 11:07
정치 김동연 “尹정부, 통합 국정운영 위해선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통합 국정운영을 위해선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합의 국정운영, 통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27일부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고 한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분석”이라며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도 주장했다. 그는 “인구 1400만 경기도는 그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이다.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서울시보다 훨씬 지자체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이유”라며 “더 큰 이유는 통합의 국정운영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외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 다른 목소리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게 통합적 국정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배석 등) 1항에는 서울시장이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 직후부터 정부에 여러차례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해 왔다
- 김혜진 기자
- 2022-12-26 11:07
정치 경기도, 17개 과장급 직위 내부 공모 선발…기회수도 실현 나서

경기도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성장산업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사회적경제국 등 5대 기회패키지 사업 관련 부서의 일부 직위를 내부 공모로 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부 공모 대상은 ‘기회사다리‧기회소득‧기회안전망‧기회발전소‧기회터전’으로 구성된 5대 기회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게 될 부서다. 구체적으로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복지정책과장 ▲콘텐츠산업과장 ▲예술정책과장 ▲고용평등과장 ▲노동안전과장 ▲반려동물과장 ▲소통협치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정원사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벤처스타트업과장 ▲반도체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사회혁신경제과장 ▲청년기회과장 ▲베이비부머기회과장 총 17개 과장급 직위다. 신청은 도 소속 4급 공무원 중 직렬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 일정은 27일까지이며, 선발심사위원회의 선발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신설되는 8개 직위는 조직개편 조례규칙 시행일인 오는 30일에, 기존 9개 과장 직위는 내년 1월 10일 정기인사에 인사발령이 이뤄진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네 번째 특강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여러 부서를 신설하는데)…
- 김기웅 기자
- 2022-12-26 11:02
정치 與 전당대회 내년 3월8일 확정…“단결과 전진의 출발점”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3월8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전대 날짜는 3월 8일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정 위원장은 “결선투표를 실시해도 최종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 이전인 3월 12일 이전에 마무리 할 것”이라며 “후보 간 합동토론회와 TV토론회 등 전체 일정에 30일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경선 거쳐 컷오프를 실시한다”며 “오는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관리 위원장에는 4선 의원을 지낸 유흥수 상임고문이 위촉됐다. 정 위원장은 “유 상임고문은 평생을 행정, 입법, 외교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두루 통섭하며 국가에 헌신해 오신 우리당 원로”라며 “오늘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이 선출되면 유 상임고문의 의견을 여쭤 곧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를 통해 우리당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
- 김한별 기자
- 2022-12-26 11:01
정치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절반…경기도, 인센티브 축소 불가피

경기도가 현행 10%인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규모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25일 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새벽 638조 727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인 639조 419억 원보다 3142억 원 줄어든 규모다. 내년도 정부 본예산 중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이다. 당초 정부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7050억 원 증액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일부 반영됐다. 도는 1원도 지원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피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대폭 줄어 도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덩달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8050억 원(본예산 6050억 원)이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용했다. 이 중 도가 지원 받은 예산은 1266억 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약 15.7%다. 이 비율로 계산하면 내년에 도가 국비로 지원 받는 지역화폐 예산은 5
- 김기웅 기자
- 2022-12-25 20:00
정치 다시 불붙은 ‘이재명 리스크’…與 “죄 없으면 출석” vs 野 “野 죽이기 골몰”

여야는 검찰의 소환통보인 28일 호남 경청투어를 예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이에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25일 이 대표를 겨냥해 “죄가 없다면 하루빨리 검찰에 출석하라”며 맹공을 퍼부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배후 세력의 자백”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제 눈 덮힌 국회에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장만 덩그러니 남았다”고 비꼬았다. 장 대변인은 “이 대표는 망나니 칼춤이라며 먼저 인간이 되라고 외치고 있지만, 말이 거칠어질수록 속은 타는 법”이라며 “독설은 곧 불안이다. 경청투어로는 떠나는 마음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죄가 없다면 광주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석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의 민생투어 일정을 지적하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도 울고 갈 범죄 피의자의 대선 후보급 일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생투어라고 하지만 도피투어로 들린다”며 “신년에는 영남방문도 예고했다. 조여오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문심에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한별 기자
- 2022-12-25 17:06
정치 국회, 공무직노조와 6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 타결…2.0% 인상

국회사무처(이광재 국회사무총장)와 공무직근로자 노동노합이 6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기관과 공무직 노조 측은 장기간의 경제위기 속에서 국회의 고통 분담과 정부의 인건비 지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2022년도 기본금 2.0% 인상에 합의했다.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는 교섭과정에서 공무원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국회사무처 공무직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 문구를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여·야 합의로 최종 반영시켰다. 개별 기관의 공무직 처우개선 내용이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나아가 국회사무처와 공무직노조는 향후에도 노·사 협력을 통한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 이를 담당할 노·사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임금체계 개선 로드맵’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25년 이후 ▲기준임금을 최저임금 120% 수준 목표책정 ▲공무직 성과평가 체계 확립 및 성과상여금제도 도입 등 장기과제완료 및 필요한 예산은 노·사 간 협력 확보 등이 골자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임금교섭 타결을 격려하며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회가 모범적인 임금교섭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 김한별 기자
- 2022-1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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