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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민 고통·피눈물 공감 못하면 '패륜 정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10·29 참사' 관련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생명, 안전 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복귀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 전에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방해하다시피 한 것,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당내 인사들이 한 가혹하고 정말 용인할 수 없는 망언,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문책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이러니까 주변 극우 인사들, 정말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한다"라며 "이런 복버섯을 자라게한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한다. 유족들의 그 깊은 고통, 절규가 들리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동안 여당은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의 눈이 멀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망언을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냈다"라며 "여당은 그동안의 과오를 깨닫고 사죄하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을
- 배덕훈 기자
- 2022-12-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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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국산' 사용하면서 '국내산' 거짓 표시…수입 양곡 취급업체 무더기 적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한 것으로 단속 결과 드러났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D 식품제조‧가공
- 김기웅 기자
- 2022-1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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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달특급, 연말 할인 이벤트 진행…2만원 주문시 최대 5000원 할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연말을 맞아 소비자 이벤트를 마련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1개 지역(안성‧동두천‧평택‧하남‧의정부‧광주‧이천‧가평‧용인‧연천‧서울 성동) 소비자들에게 25일까지 연말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을 통해 1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과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 2종류를 지급한다. 1일 1회 사용 가능하다. 배달특급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최하는 소비 촉진 행사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크리스마스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주문 금액에 따라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배달특급은 이번 달 내내 회원 1인에게 매일 1회 배달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1만 8000원 이상 주문 시 3000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다. 지역은 수원과 안성, 양주, 군포, 동두천, 평택, 양평, 하남, 광명, 구리, 광주, 의정부, 고양, 이천, 부천, 안성, 가평, 화성, 용인, 여주, 파주, 연천, 안양, 의왕, 포천과 서울 성동 등 26곳이 대상이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
- 허수빈 기자
- 2022-12-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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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전히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손 놓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인 속헹 씨가 사망한 지 20일로 2주기를 맞았지만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속헹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관련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별반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 임시방편적인 지원만 있을 뿐 주거 문제 관련해서 대부분은 정부에만 역할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경기신문이 고용노동부의 일반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올해 3분기 기준 총 16만 3886명이다. 그 중 경기도 거주자는 6만 949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매년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이 활발한 경기도를 찾고 있지만, 속헹 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주거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속헹 씨 사망 이후로 이듬해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발표 등 대책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 등으로 인해 편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의 숙소를 제
- 김혜진 기자
- 2022-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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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국조특위 위원 사퇴 반려…국조 참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사퇴의사를 반려하고 국정조사 참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10·29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위원들이 특위에 복귀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수락할 예정이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현장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닥터카 논란’이 있었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으로 보임했다. 10·29 참사 국조특위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현장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국조특위는 21일 오전 9시 국회에 집결한 뒤 오전 9시 30분역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조문한다. 이어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의 현장조사를 나선 뒤 이태원 파출소를 조사한다. 오후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2-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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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올해 열흘남짓 남았는데 예산안 '안갯속'…정부 "정책추진 차질"
올해를 열흘 남짓 남긴 20일에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서 여전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 갔다. 예산이 5억여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위법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합법 조직이라고 반박하는 여당이 기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전체가 안갯속에 표류하는 형국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조차 하지 못한 채 장외 입씨름만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경찰국이든 인사정보관리단이든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설치됐지만, 이 조직들이 운영될 수 있는 예비비가 편성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어렵게, 통 크게 양
- 연합뉴스
- 2022-12-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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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만난 10·29 참사 유가족들 “국조특위 복귀 해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10·29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대체 이런 일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도, 이해도 잘 안 된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 슬프기도 하고 국회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성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되기 시작하는데 수사든 국조든 나중에 필요하면 특검이든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 책임 물을 사람을 철저히 묻겠다”고도 했다. 그는 “철저한 배·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촘촘히 짜서 이런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해서 두 번 다시는 몇몇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비하고 준비했다면 막을 수 있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이날 국조특위를 사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했다. 故이지한 군의 아버지
- 김한별 기자
- 2022-1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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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 경기도의회, 인식 개선 나서
“여름에 성폭행이 잦은 이유는 여성들의 옷차림 때문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한 남성 의원의 발언이다.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남성 의원은 “화장실 무서워서 가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도의회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이 터져 나왔고,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도의회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인품이 권력이 되는 세상 우리가 젠더감수성을 알아야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매주 월요일 문자메시지로 다양한 정보는 보내주는 ‘내 손안의 지식 콘텐츠’에서 이번 달 주제로 성인지 감수성을 골랐다. 세부 주제는 ▲양성평등 사회, 모두를 위한 변화 ▲남자 피해자와 여자 가해자, 생각보다 많아요 ▲AI 시대,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남성에게도 성평등이 좋은 이유 ▲직장에서 제대로 된 칭찬 하는 법 등이다. 의장도 인식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의장단 회의나 본회의 등 의장 주재의 간담회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부분을 수시 언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섭단체도 역시 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에
- 허수빈 기자
- 2022-1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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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일 도 전역에 대설 예보…경기도, 오늘 밤 11시 비상 1단계 가동
21일 새벽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큰 눈이 예고되자 도는 20일 밤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새벽 0시부터 6시 사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부와 동부는 4~8cm, 기타 남부지역은 2~4cm다. 큰 눈이 예고됨에 따라 도는 이날 밤 1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 1단계 체제는 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분야 등 총 15명이 근무한다. 도는 적설 상황을 확인하면서 시‧군간 경계도로 254개 노선, 수도권 주요 도로 38개 구간, 중앙부처(국토관리유지사무소,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구간 연결도로를 집중 관리한다. 또 고갯길, 터널 앞 도로 등 상습결빙구간 465개소 제설제 사전 살포한다. 자동염수분사장치·도로열선 가동, 제설함 사전 정비 등의 제설 대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한파 대비 한파쉼터 6787개소,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 시설 3553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도 사전 점검하고 수도계량기, 수도관 등 시설물 동파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12-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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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100% 감면' 난관 봉착
경기도 추진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사업이 난관에 봉착해 시행이 더뎌지고 있다. 도 차원의 분석은 끝났지만, 국회의 관련 법 개정안이 장기간 계류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취득세 면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달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적정성 여부 판단과 도 차원의 조례 제정만 마무리되면 사업은 곧바로 시행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국회 입법 과정의 변수가 생겨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 연 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도가 진행 중인 취득세 면제 사업은 정부 법률에 종속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면, 개정안이 먼저 처리된 이후에야 도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
- 김기웅 기자
- 2022-12-20 15:21
- 경기도, 포천 추동천 0.63km 정비 착공... 홍수 방어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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