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양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YTN돌발영상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2시간 반 넘는 생중계 행사에선 순서조정 등 사전 기술적 점검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원래 리허설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술점검 때 나온 대통령의 예상 답변은 당연한 내용이다.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교육으로 잡은 건 선거 때부터 대통령이 늘 해오던 이야기"라며 "참모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모르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언론사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약속,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상응하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돌발영상 사태의 지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경노이협)은 ‘2022년 노동이사제 운영 우수 기관’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재단)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노이협은 “재단은 노동자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위해 조재웅 노동이사의 대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노동이사와 함께 좋은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한 점을 반영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 노동이사는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수석총장, 경노이협 사무국장을 맡으며 ‘창립 1주년 학술토론회’ 추진, 경기도형 노동이사제를 위한 조례 개정(안) 제안 등 노동이사제의 발전과 안착을 위해 활동 등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이사회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감사패를 전달받은 채이배 재단 대표이사는 “감사패는 그동안 재단 임직원과 노동이사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노동자를 위한 경영과 노동이사제 운영을 적극 지원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노이협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전 직원 투표로 선출된 노동이사들이 꾸린 협의체다. 도내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 이사회 의견 전달, 노동자의 권리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적극 도입하지 않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 약 21만 8000㎡ 규모로 경기도, 양주시(37%), GH(63%)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지난 7월 보상계획 공고, 9월~11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약 99만 2000㎡ 규모로 양주시(30%), GH(70%)가 식료품·섬유제품·전자·통신장비 제조업 및 창고·운송서비스업 등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보상계획 공고, 9월~11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양주지구 손실보상 협의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보상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되며, 보상계약 체결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체결 가능하다. GH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면담 등을 통해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양주지구가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단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들을 세 차례 만나 지역 및 정책현안 등에 대해 소통하며 협력 행보를 보였다. 김 지사는 지난 4, 11, 18일 매주 일요일 저녁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초청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도 소속 여야 국회의원 59명 중 41명이 참석했다. 지난 18일 열린 세 번째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정춘숙·김민기·김승원·이탄희·김용민·백혜련·권칠승·박광온·김병욱·이소영·윤영찬·양기대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도의회 개원은 늦었지만 한 달 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다. 여야, 경기도가 치열한 토론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잘 통과가 됐다”며 “국회에선 못했지만 도의회에서는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는 마음으로 양보와 타협, 치열한 토론을 했다”며 “조직개편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기대 의원은 도의회 78대 78 동수 상황을 우려했지만 김 지사가 여야정 협의체와…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4일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김 여사와 관련있는 업체가 맡으면서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 722명은 지난 10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 외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19일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일정·기관 증인 채택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특위위원들은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기관 보고 2회·3일간의 청문회 등 일정을 의결했다. 현장조사는 오는 21일 참사현장 및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이며 이어 23일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할 방침이다. 참사관련 정부기관보고는 오는 27일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실시한다. 이어 29일 기관보고는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참석 대상이다. 야3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증인 명단은 총 44명이다. 대표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됐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4·6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는 국정조사 특위 종료일인 7일 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건영 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MB사면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는 공정과 상식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균형을 잃은, 기준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쳐라”고 경고했다. 또 내년도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인 것에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여당이냐”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민생예산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균형과 통합’을 고려해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여권 인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전병헌 전 청와대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KINTEX) 신임 대표이사에 이재율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공고를 통해 대표이사를 후보에 지원한 9명에 대한 1차 서류 검토를 거쳐 이재율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학재 전 의원, 함정오 전 벡스코 대표이사 등 3명을 2차 면접 대상으로 선정했다. 임추위는 2차 면접을 통해 이 전 부지사와 함 전 대표이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 이사회에 추천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됐는데 정치인 출신인 이화영 전 대표가 억대 수뢰 혐의로 해임돼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인 출신 대표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킨텍스는 수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대표를 지난달 3일 해임했다. 이 전 대표는 구속된 뒤 사표를 냈지만 킨텍스 주주단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 처분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74%, 코트라가 32.52%의 지분을 갖고 출자한 법인이다. 킨텍스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한 임명 투표를 거쳐 임기 3년의 신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송파하남선이 착수로 올해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0㎞, 총사업비 1조 5401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보다 정밀한 타당성 평가와 하남 교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및 장래수요, 연계 수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과 건설·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관할 시,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주민과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 성공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 소득 등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지목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물었다. 이에 72.2%(744명)가 개인의 배경을 형성하는 환경(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의 노력은 20.6%(212명)에 불과했고, 정부의 노력은 5.0%(52명), 우연한 운은 2.2%(23명)로 나타났다.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교육과 금융 등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3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혈연·학연·지연·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는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27.6%,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 21.0% 순이었다. 이와는 다른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책이 가장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실질적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