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사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안전관리, 장애인 이동권 증진 등 총 74건의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도의회에 따르면 12일 열리는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친 74건의 조례안을 가결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기회’와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지난 6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의를 거쳐 일부 수정된 조직개편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추진단·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미래성장산업국·사회적경제국 등을 신설하고, 경제기획관·미래성장정책관·도시정책관과 공정국·소통협치국 등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다. 다만 경기북부청 평화대변인 직제는 북부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기로 했지만 조율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본청 소속 4급 서기관 자리는 기존 138개에서 137개로 줄었고, 5급 이하는 3736개에서 3737개로 늘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직원을 9명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의 내년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에 대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는 앞서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번 예산 심의에서 도의회의 협조를 기대했지만, 도의회는 도의 기대와 달리 날카로운 심의를 진행 중이다. 1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특위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을 심의 중이다. 예결특위가 심의를 마치면 도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 심의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도의회 상임위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지원에 대한 예산을 원안 904억 원에서 683억 원으로 감액했다. 또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3억 7000만 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론화 예산 13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여기에 도가 제출한 제3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는 10억 5000만 원가량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연구 용역비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모두 김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예결특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과 동일하게 심의할 경우, 김 지사의 핵심 사업 추진에…
대통령실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도적인 ‘무반응’으로 대통령실 내부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임건의가 10‧29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이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라고 처음부터 강조해왔다”며 “이를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주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를 문제 삼아 10‧29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 관철해놓고 그 핵심 증인인 이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 아니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가운데 김정영 국민의힘 수석부대표가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이다.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방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대표가 곽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이 사고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법과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 등을 준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에 따라 2022년 12월 11일부로 수석부대표인 본인이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의원에게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자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 9월 2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10‧29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이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 수순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야 3당 단독 진행 카드를 통해 압박에 나섰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종료된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 직후 퇴장함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동안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국정조사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위험이 될 뿐’이라고 사퇴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다
10‧29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다만 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 당시 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0‧29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전
경기도는 도민 중심 안전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안전분야 정책자문 조직인 도민안전혁신단을 구성했다. 혁신단은 정책 제안과 안전관리 운영체계 적정성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가 현장 출동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안전혁신단’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은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마을안전)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 교수(행정)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환경산업) ▲홍순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산업재해) ▲정일수 안전한마을연구소장(생활안전)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과학기술)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환경공학) ▲유정 서경대 인성교양대학 교수(재난심리) ▲정인숙 여성의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장(여성범죄) 등이다. 김 지사는 위촉식에서 “어제 실제 상황과 같은 사회재난 훈련을 했는데 10‧29 참사 생각으로 너무나 가슴이 먹먹했다. 정부나 공공에서 예방하지 못하고 사고 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참담했다”며 “진정한 사과와 성찰, 분명한 사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민간협치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 민관협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11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도 민관협치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의 주선으로 이뤄졌는데, 민선8기 민관협치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은 최순영 공동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완기·민진영·김덕일·윤명숙·황정주·이성호 위원 등 7명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송성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귀선 수원YWCA 사무총장, 류덕화 경기복지시민연대 상임대표, 허정호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 등 8명이다. 김 지사는 “민관협치위원회가 내년 1월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데, 민선 8기는 7기 때 해왔던 것보다 더 진정성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경기도를 지금의 국가 운영이나 국정운영에서 조금 다른 지역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것들을 담았고 잘못돼가고 있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정책과 실천으로 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31일까지 정보기술(IT) 분야 여성 취·창업 포트폴리오 선정작을 온라인 전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작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022년 정보기술(IT) 분야 여성 취·창업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29개 작품인데 이는 ‘Gallery360’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9개 선정작은 지난 7일 열린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1건), 최우수상(3건), 우수상(4건), 장려상(11건), 입선(10건) 작품들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은 편집디자인 분야로 강민지 씨가 출품한 ‘변이, 예상치 못한 ( )’이다. 해당 작품은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표현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주제 선정으로 여러 형태의 시각물 제작 과정을 심도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내 여성새일1팀(031-270-9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이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로, 도 특사경은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피해상담소를 운영했다.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대리입금의 주요 위반유형, 피해사례, 처벌 규정 등 근절교육 1420명, 대리입금의 피해사례, 대응 요령,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등 예방 홍보를 위한 안내가정통신문 7185장을 배부했다. 상담‧교육은 곧 사회에 진출하는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간담회(전교생 방송 송출), 강의 형식으로 진행됐고 캠페인 홍보활동은 교육 오전 쉬는 시간, 중식, 오후 쉬는 시간 총 3회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했다. 또 일부 고등학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