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2+2 협의체’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감액 문제와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2+2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전년 대비 24조원의 지출을 줄인 만큼 더 감액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예산 등 감액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예산안이 지금 한 치 앞을 쳐다 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라며 “원만한 국회 운영과 내년도 살림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하다가 감액이 계류된 상태인데, 민주당 감액 항목을 보면 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 책정됐던 예산들”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저희 당이 비교적 잘 협조했던 지난 5년의 실적이 있다”며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시흥시가 해양레저 관광 혁신의 선두 주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성과를 보이겠다”고 5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열린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착공식’에서 “시화호가 생명과 자원의 보고로 거듭나고 시흥뿐 아니라 화성, 안산까지 아우르는 경쟁력 원천이 될 것”이라며 “도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시흥시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가 갖고 있는 바이오와 모든 것이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서해의 관문, 도 발전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도가 함께 지원하겠다. 시공을 맡으시고 일해주시는 분들의 안전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은 도와 해양수산부, 시흥시가 함께 추진하는 수도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이다. 총 336억 원(국비 168억 원, 도비 51억 원, 시비 117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총 90선석의 요트 등 선박 계류시설과 3층 규모의 복합클럽하우스를 갖춘 마리나항만을 거북섬에 조성한다. 시흥시는 이와 함께 관상어의 연구·유통·판매 등을 위한 아쿠아 펫 랜드, 해양생태과학관, 인공서핑파
경기도가 민생 안정을 위해 제2회 추경보다 2395억 원이 증액된 총 35조 9174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안을 편성, 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제3회 추경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예산으로 118억 원을 담았다. 앞서 도는 제2회 추경에서 114억 원을 담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전액 삭감 후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해당 예산의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연구용역비도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0억 5000만 원가량이 재차 포함됐다. 이 예산도 도의회 여야가 모두 ‘국토부가 해당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이미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됐으니 명분이 부족하다’며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통과될지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차 추경보다 1억 5000만 원 줄어든 10억 5000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법 개정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시대적인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를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번복을 언급했다. 이들은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며 상임위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일부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패스트트랙을 시사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통과에도 법사위에서…
출소 후 경기 화성시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퇴거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요건을 채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7일 올라온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에 관한 청원이 이날 5만명 동의를 받아 종결됐다. 박○○는 박병화를 말한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연쇄 성범죄자가 이주한 곳은 5개의 대학과 17개의 초중고가 밀집된 교육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쇄성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면서 "성범죄자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이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한 출소 전 사전협의도 없이 화성시 전입을 마친 연쇄 성폭행범과 그의 가족, 담당 기관의 기만행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청원 대상인
경기도는 수원시, 붉은악마 경기지부는 6일 오전 4시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대한민국-브라질전’ 실내 시민응원전을 진행한다. 도는 이날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는 예보에 따라 컨벤션홀(2홀과 3홀 등 총 1932㎡)에 500인치 규모의 스크린 2개를 활용하고, 1000명에서 최대 16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도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찰·소방·경호 인력, 도·수원시 공무원 등 2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유지와 응원단의 안전한 귀가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구급차 4대와 소방차 1대를 배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총괄할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방한 대책으로 핫팩과 방석도 배부한다. 시민응원전에 참여하고 싶다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경기 시간 2시간 전인 오전 2시부터 컨벤션홀 2홀 게이트로 입장하면 된다. 입장 시 주류, 화약류 등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경기 종료 후 퇴장은 2홀 게이트와 3홀 게이트를 동시 이용하면 된다. 도는 1000여 대 규모의 컨벤션센터 주차장(지하 1층과 2층)을 무료로 개방하고, 주차 안내 요원을
국민의힘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을 부패의 몸통으로 만들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인가 그 분(이 대표)살리기 인가”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10·29 참사 국정조사도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으로 정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별도로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가 중요한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는게 중요하냐”고 쏘아댔다. 그는 또 “민주당이 여야합의를 어겼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10·29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했으나 이 장관 해임안을 들이밀며 민생을 볼모로 잡고 합의를 파기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
경기연구원 제14대 원장으로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출신 주형철 신임 원장이 5일 취임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주 원장은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전공,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 원장은 SK그룹에 입사한 뒤 국내 통신과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이끈 경력을 바탕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채 출신 최연소 최고경영자를 기록했다.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장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실 경제보좌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규제혁신, 신성장 동력 발굴, 혁신공공조달, 창업투자생태계 혁신, 유니콘 육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성과를 낸 바 있다. 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성과를 창출했다. 주 원장은 취임사에서 “도민의 삶의 질에 밀접한 영역에 대한 빠짐없는 3개년 연구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문제를 풀고 도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정책 반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러나 지난 대선부터 꼬리표처럼 따라 붙은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되가며 별다른 일정은 없었다. 최근 2차례의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구속으로 ‘이재명 리더십’이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등을 별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 없이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취임 100일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트랙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성년 상속자의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서 시급한 민생 중점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가계부채 3법,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같은 민생 위기 극복 법안과 정책들도 추진 중이다”라고 성과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약자의 눈물을 닦는데 집중해야하지만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중인 윤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
수년간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공급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동물농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건,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이다. A 농장은 2018년부터 여러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 온 음식폐기물을 농장 내 개 77마리에 월 1800kg씩 먹이로 공급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B 농장은 2019년 9월부터 폐기물 처리신고 없이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닭 뼈 폐기물을 월 600kg 공급받아 농장 내 개 150마리에 먹이로 공급했다. C 농장은 비닐하우스 2동(면적 766.5㎡)에 개 6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