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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尹정부, 화물연대 파업 노동자 결사 자유 겁박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정부, 여당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2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정부와 여당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겁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와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여당 유력 정치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을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지난 6월 정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반년 가까이 약속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간주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겁박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다. 노동권에 대
- 김혜진 기자
- 2022-1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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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10년 뒤 달 착륙·채굴…광복 100주년에는 화성 착륙"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는 내용을 비롯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진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성 착륙 목표와 함께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 달·화성 탐사 ▲ 우주기술 강국 도약 ▲ 우주산업 육성 ▲ 우주인재 양성 ▲ 우주안보 실현 ▲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전문가와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 연합뉴스
- 2022-11-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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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청 노조, ‘열일’하는 경기도의원에 남경순 의원 등 4명 선정
올해 제16회 의정활동 우수 경기도의원에 김성남(국힘·포천2), 남경순(국힘·수원1), 안계일(국힘·성남7), 황진희(민주·부천4) 의원이 선정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은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 여론 등을 종합 후 사전심사위원회 1차 심의와 운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공노는 선정 사유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높은 도덕성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공노 측은 이번에 선정된 4명의 도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의정활동이 미흡한 도의원에 대해선 염종현 도의회 의장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11-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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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주일 넘긴 '尹출근길 문답 중단'…"재개 논의할 단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잠정 중단된 지 일주일을 넘기면서, 재개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마지막 도어스테핑은 지난 18일이었다. 당시 도어스테핑 직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 간 설전이 벌어졌고 대통령실은 사흘 뒤에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잠정'이란 단서가 붙은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재정비를 거쳐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선을 긋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도어스테핑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취합 중이다.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기존에는 윤 대통령이 외부 일정이 없으면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도어스테핑이 이뤄졌다. 그러나 외부 일정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주 1∼2회 도어스테핑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던 만큼
- 연합뉴스
- 2022-1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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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 휩싸인 경기도의회…민주-국힘 서로 맹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성인지 감수성’을 놓고 서로를 향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각 당에서 한 남성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병근(국힘‧수원11) 의원은 지난 2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7~8월 휴가철에 성폭행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는 여성들의 복장이 원인 제공을 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문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는 외모나 옷차림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성폭행의 유일한 책임자는 오직 가해자다. 여성의 옷차림에 대해 교육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철저하게 엄벌로 다스리고 성폭행 피해의 심각성에 대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또다른 피해자를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의 발언은 사실관계 왜곡뿐 아니라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2차 가해”라며 “당장 자신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
- 허수빈 기자
- 2022-1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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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남양주시에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 개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8일 남양주시를 방문해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개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체계 정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도내 기초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계획된 정책 투어는 의정부, 하남, 포천에 이어 남양주에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남양주시청에서 차담회를 시작으로 정책협약식을 개최, 남양주시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해 월문리를 방문해 현장에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체결된 ‘상생교류정책협약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국민의힘과 남양주시가 함께 노력하고,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이번에 맺은 정책협약을 통해 도의회와 남양주시 간의 협력관계를 더 강화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남양주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군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이라 생각하는 만큼, 남양주시의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며 “교섭단체 차원의 현장 정책 투어를 통해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시‧군의 목소리를 경청해 도정에 반영할 것”이라 덧붙였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인물인 정약용의 생가가 자리한 남양주를 직접 찾아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 허수빈 기자
- 2022-11-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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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 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8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했다. 해당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공고, 올해 8~10월 감정평가 실시, 지난 16일 대토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사업 지구 내 토지(사유지)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1757필지와 조사 완료된 지장물(1차) 670여 건이다. 금일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부터는 현지인 계약 체결, 21일부터 대토 계약 체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 기간은 내년 5월 26일까지다. GH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해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H 보상 구역은 홈페이지 내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11-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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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예결위, 본예산 심의 돌입…“상임위 심의 최대한 존중”
2023년도 경기도 예산 심의에 돌입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심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최대한 따르면서 증액, 보류한 예산을 수입‧지출에 맞춰 심의해 추경 때와 같은 파행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상임위원회 심의 존중’ 의사를 밝힌 예결위 여야가 이를 두고 협치의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지사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3억 7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한 심의는 건설‧교통국을 담당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도시환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도는 또 본예산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904억 원을 편성했지만, 담당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가 221억 원을 삭감해 683억 2000만 원을 예결위로 넘겼다. 다만 다음 달 2일 발표 예정인 정부 예산 결과에 맞춰 예결위에서 조정하는 것을 보충 의견으로 제시함에 따라 해당 예산은 증액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아울러 도가 편성한 새싹기업 기금 조성 및 확장 기금 조성으로 각 50억 원을 편
- 허수빈‧김기웅 기자
- 2022-11-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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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간 장애연금 등 착취한 40대, 징역 7년형 선고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와 결혼하겠다며 지적장애인 어머니‧오빠와 함께 주거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갈취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다. 결국 B씨 외
- 김기웅 기자
- 2022-11-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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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화전 주변 차 세우고 호떡 팔면 ‘불법’…경기도, 12월 중 특정감사 실시
경기도가 다음 달 중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위급상황 시 초기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 6819건에서 지난달 말 9만 220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와 신고 제도가 강화됐는데도 위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주민신고제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감사관과 실무 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반을 구성해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반은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 실시한 후 나머지 29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내 소화전 주
- 김혜진 기자
- 2022-11-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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