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업무복귀 일성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과 정치권·언론·시민단체·기업·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가운데)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민간과 같이 민관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투표소 44곳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성남·군포 등 도내 보궐선거 실시 지역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보내고 거소투표신고자 320여 명에겐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했다 경기지역 전체 투표소 중 90.91%(40곳)는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했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은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장소)이 게재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4·2 재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과 정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실제 가결까지는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와는 별개로 자충수가 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총리실은 한 총리의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됐다. 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3명 불임명 등 탄핵소추 사유가 담겼다. 이후 최 대행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방통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헌법재판관 2명 임명권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최 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부작위로 위헌 중이라는 것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다만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실제 가결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유사 사유인 최 대행도 기각될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의 교체와 차기 대선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재판이 연이어 선고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헌재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고 28일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관측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종국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됐다. 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담겼다. 한 총리 인용 또는 기각 선고 결과는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여부를 가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 이목이 쏠린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피선거권 상실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
경기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상생결제 활용 기업(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중견중소기업만)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는 지난해 목표치 24건 6배에 달하는 144건의 상생결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단순 수치 목표를 넘어 상생결제가 모든 시군에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군 요청 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0일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6
경기도는 김기병 도 AI국장을 단장으로 도 대표단을 꾸려 지난 17~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엔비디아 GTC 2025’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대표단은 실파 콜핫카르 엔비디아 글로벌 국가 AI 협력 총괄, 수잔 마샬 인셉션 프로그램 시니어 디렉터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내 AI 스타트업 지원과 제조기업의 AI전환(AX) 촉진을 위한 AI 컴퓨팅센터 구축·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구체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시스코,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기술·스타트업·투자 담당 임원들과 만나 도의 AI 산업 경쟁력을 소개하고 투자,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도 대표단은 토마스 빈더 프랑스 공공재정국장 겸 AI 총괄이사, 엠란 미안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국장, 리사 얀센 오스트레일리아 디지털 제품 디자인 국장 등과 공공기관 관점에서의 AI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이 도 AI 기업을 더욱 밀착 지원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엔비디아와 체결한 업무 협력의 후속 조치로 도내 제조기업의 AI 전환 지원을 위한 ‘경
안철수(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면서 “12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한마디로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정부 인사) 탄핵안을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이라는 뜻”이라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지난 300일 동안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정당 차원 장외 집회와 정략적 정치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는데, 앞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를 위해 광화문 천막당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아울러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산불 대응 과정에서 실종되신 두 분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했지만,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다.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 것에는 ”헌재를 거듭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