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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대법원,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착수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와 관련된 비위 의혹에 대한 기초 사실 인에 나섰다. 윤리감사1심의담당실이 이번 사안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된 시점·장소·동석 인물·결제 방식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경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 사항이나 법관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전망이다.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직무 관련성과 실제 발생 비용 규모, 누가 계산을 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 등 사건과 관계가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오랜 교류가 있던 친구 사이 등 일상적 친목 만남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각자 비용을 나눠 계산했거나 지 부장판사가 모두…
- 박진석 기자
- 2025-05-20 14:50
사회 오산 인테리어 중이던 아파트서 실탄 수십발 발견…군 인계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군용 소총 실탄 수십발이 발견돼 경찰이 군 당국에 인계했다. 20일 오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던 오산시 한 아파트 내 서랍장에서 K2나 M16 등 군용 소총에 사용되는 5.56㎜ 실탄 38발이 발견됐다. 인테리어 공사 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실탄의 제조사 등에 미뤄 볼 때 국군이 사용하는 소총의 탄알로 추정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실탄을 군 당국에 인계했다. 이 실탄의 제조 연도는 1977년으로, 생산된 지 50년 가까이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이미 매매가 이뤄진 곳으로, 새 집주인은 실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전 집주인 역시 마찬가지로, 실탄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 추정되는 그의 부모님은 오래전 돌아가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5-20 14:31
사회 "대선 따라 대북송금 재판 지속되겠나"…이화영 변호인 검찰 입장 요청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사가 제21대 대선 결과에 따라 재판 절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에 앞으로 재판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2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별도 법리가 필요하겠지만, 대통령 선거 경과에 따라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달 대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재판 절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등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밝혀달라는 취지다. 다만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으며,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수임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은 "변호인이 지적한 사건(대북송금)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검찰에선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다. 해당 사건 진행할 때 절차 진행 협의하겠다. 변호인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을 지연한다고 말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 박진석 기자
- 2025-05-20 14:31
사회 잇따르는 외국인 범죄에 "외사과 돌려달라" 경찰 내부 호소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해체됐던 '외사과'를 다시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만 5128건, 3만 6881건, 3만 9586건, 4만 17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경찰 조직에서 외국인 범죄를 담당해왔던 '외사과'가 지난 2024년 해체됐다는 점이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23년 8월 '최원종 묻지마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겠다며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조직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외사과를 포함한 일부 경찰 조직이 해체됐다. 일각에서는 외사과 해체로 외국인 범죄 예방 기능이 경찰 조직에서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사과는 외국인의 생활을 돕거나 외국인 커뮤니티를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범죄가 우려된다는 첩보 등 특이사항을 접수했다. 한 전직 외사과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할 순 없지만 '누가 요즘 상태가 이상하다', '범죄를 일으킬 것 같다' 등 정보를 입수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러는 사이 외국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날인 19일 시흥에서는
- 박진석 기자
- 2025-05-20 13:55
사회 올해부터 대입에 '학폭' 꼬리표…심의만 7000건, '부작용' 우려 나와

주요 대학들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엄격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를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시 전형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가 의무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국어대 등은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지원을 모두 제한한다. 서강대·성균관대는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2호 이상 처분을 받은 학생의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한다. 이처럼 대학 입시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결과를 반영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와 심각성이 영항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7.6% 상승한 수치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열된 입시 분위기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위신고, 사안 축소, 은폐 등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입시 과정에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 한 고등학교에 재
- 박민정 기자
- 2025-05-20 13:53
사회 민생 규제 혁신으로 시민에 다가선 수원시…반응은 '긍정'

시민을 불편하게 했던 민생 규제를 수원시가 적극 발굴하고 시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면서 올해 12건의 민생 규제를 개선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발급 대상 확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등 규제를 개선한 것인데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7월 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중앙 법령 등 정부(중앙부처)에 건의할 규제 등을 분류해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같은 해 11월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해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 선정 후 올해 12건의 민생 규제를 개선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발급 대상 확대, 학교 운동장 이용 개방 활성화, 탄력적 주정차 단속,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담 완화, 아파트
- 장진 기자
- 2025-05-20 13:52
사회 경찰, '이천 대형 물류센터 화재' 유관기관 합동감식 진행

경찰이 지난 13일 이천시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에 나섰다. 20일 이천경찰서는 오전 10시 30분쯤 화재 현장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합동 감식에는 5개 기관, 20명이 참여했다. 감식에 앞서 이들은 사전회의를 열어 감식 방식 등을 논의한 뒤 현장에 들어가 본격적인 합동 감식에 나설 방침이다. 감식은 불길이 시작된 이 물류센터의 3층의 발화 지점 부근에서 연소 확대 패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화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잔해물 등을 수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3층에 보관돼 있던 선풍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13일 오전 10시 29분쯤 이천시 부발읍 소재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34시간 40여분 만인 14일 오후 9시 1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나자 내부에 있던 178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불길이 시작된 3층 내 적재물들이 전소했으며 다른 층에 있던 물품
- 박진석 기자
- 2025-05-20 11:09
사회 '시흥 연쇄 흉기 피습' 차철남 "3000만 원 갚지 않아 범행" 진술

시흥에서 연쇄 흉기 피습사건을 낸 중국국적 차철남이 경찰 조사에서 "12년 전의 채무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체포된 차철남은 시흥경찰서로 압송돼 이날 오전 5시쯤까지 범행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3000만 원 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술 한잔하자"며 A씨를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로 불러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후 5시쯤 A씨의 동생 B씨가 있는 이들 형제의 거주지로 찾아가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의 거주지와 A씨 형제의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약 200ｍ 떨어져 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뒤 정왕동 거주지에서 살며, A씨 형제와 의형제처럼 지낸 것으로 보인다. 차철남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무를 하며 과거 외국에서 벌어들여 갖고 있던 돈으로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철남은 19일 오전 9시 34분쯤 거주지 인
- 박진석 기자
- 2025-05-20 11:09
사회 경찰,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시신 부검 착수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부검에 착수했다. 20일 시흥경찰서는 전날인 19일 시흥시 소재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숨진 50대 여성 작업자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검은 이날 중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19일 공장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현재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한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조만간 현장감식을 진행해 컨베이어 벨트 설비와 작업자 배치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공장 내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번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및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오전 3시쯤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위해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 박진석 기자
- 2025-05-20 11:08
사회 수원시의회, 수원교육장·관내 초등학교 교장들과 간담회 개최

수원시의회가 수원교육장 및 관내 초등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간담회에는 이재식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선경 수원교육장,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 수원시 평생교육과장, 관내 초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 의장은 "교육의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교장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시의회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5-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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