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염종현(민주‧부천1) 의장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였던 ‘도의회 사무처장 개방형’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거론되며 지적을 받았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사무처 행감에서 이 같은 논란을 언급하며 사무처의 소통 부재를 질책했다. 고준호(국힘‧파주1) 의원은 “지금 사무처장 개방형 임용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에 대한 보고와 계획 절차가 있었느냐”라며 “의장한테만 보고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왜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는 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추진은 의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신다”면서 “근데 임용권과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사무처장 개방형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사무처장 개방형 임용 계획안을 들고 “임용권이 공정하느냐. 확정안도 아니라면서 왜 계획안에 ‘임시안’이라는 얘기도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민호(국힘‧양주2) 의원도 도의회가 사무처장 개방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원들과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 정보에 대해서 공유가 너무 안된다”며 “도의회가 이런 중대한 문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상납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꺼내 들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 사건(쌍방울)의 최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항의 공개질의를 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쌍방울의 7만 달러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김영철에 뇌물 상납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대북송금 시기에 대해 문 정권이 남북-북미회담 개최를 대가로 북한에 돈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액이 700만 달러”라며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 대가로 사후 지급된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나선 북한의 환심을 사러 거액의 달러를 상납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국내에서 (쌍방울에) 무슨 편의를 주기로 했나”라고 물었다. 그는 나아가 “김대중 정권이 현대
선거비용 명목 등의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라며 맞섰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권 청탁을 받고 뭐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어제 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 보복 기획·공작수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7명밖에 없는 국회 사무실 회기 중 28명이나 되는 수사관을 동원해 군사작전하듯 압색을 들어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일뿐더러 정당한 입법부 활동을 막고자 하는 검찰 발 쿠데타”라고 맹폭했다. 노 의원은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박모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저의 의정활동 사이에는 어떤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태양광을 엮는 것은 전 정권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노 의원은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라면서 “단원컨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가 건립하는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사업추진 본궤도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GH는 착공을 위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수원시에 제출하고, 현장사무소 축조 등 가설공사와 경기도서관 부지 내 토공사를 착수했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연면적 2만 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서관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이번 건립사업에는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도비 80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약 110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이번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은 경기도가 사업시행자, GH가 대행사업자로 건설공사는 대보건설 컨소시엄이, 건설사업관리는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공공임대주택은 늘었지만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특정 지역에만 공급이 몰리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자체로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층, 공공분양주택은 30대와 중소득층이 주요 소비층으로 나타났다. 도내 무주택 저소득층의 약 76%(74.5만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고, 중소득층에서도 약 71%(56.3만 가구)가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중소득층 중 36.7%(29만 가구), 저소득층 22.8%(22만 가구)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은 2007년에는 12.3만 호, 2015년에는 30.9만 호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약 50만 호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넘는 초과 수요가 나오는 등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 6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수원 영통 경기행복주택 청약에는 최대 128 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 예방에 나선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 공정특사경은 오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 하는 피해자를 찾아 수사 단서 취득, 상담을 통한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4곳, 2022년
경기도가 18일부터 사흘간 성남아트리움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 68개 종목을 공개한다. 참석자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17일 도에 따르면 ‘2022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 중 사기장(청화백자), 방자유기장 등 기능 분야 40개 종목의 작품 130여 점과 경기소리(휘몰이잡기), 시흥군자봉성황제 등 예능 분야 28개 종목의 전통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천년의 인고, 인간문화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1999년 시작돼 올해 24회째로, 도가 주최하고 성남시와 (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가 주관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무형문화재를 이해하고 전통의 의미를 나누는 뜻 깊은 행사”라며 “전통 문화의 깊이를 느끼고 천년의 자랑으로 숭고한 맥을 이어온 경기 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A씨는 광주시 내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내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임야 1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내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시흥시
경기도의회는 예‧결산 심사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알기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를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예‧결산 분석의 경험과 법령 및 지침으로 편성된 예산의 이해를 돕고 도의회 예산심사의 의정활동 역량을 지원하고자 제작한 것이다. 책자 구성은 ▲예산편성 사전절차와 이행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관련 조례 ▲예산 용어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예‧결산 심사 관련 지침과 자료 등이 폭넓게 담겨 있다. 윤종영(국힘‧연천)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 관련 포럼, 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초선의원들이 특히나 많은 11대에 이 같은 책자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염종현(민주‧부천1)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가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제 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결기관으로 ‘알기 쉬운 예산 및 분석이해’ 책자가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될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데드라인을 앞둔 가운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은 오늘 중으로 국조 특위 주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전명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029 참사 국조를 위한 특위 구성 데드라인에 거의 왔다”며 “마지막까지 여야협의 창구를 열어두고 기다리겠지만 시간이 없다”고 재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들이 국조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하며 정쟁화와 음모론을 앞세워 국정조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1029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우선 내정하고 특별위원 인선에 착수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와 관련해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심사도 전에 준예산까지 염두에 둔 비상계획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