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윤 주 군포시장 제6회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벌써 2년이 흘렀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지자체도 여러 곳이다. 군포시 역시 그러한 지자체다.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제1호 대한민국 책의 도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조사 결과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전국 2위, 국민안전처 평가 결과 지역안전지수 전국 2위 등 다수의 주목받는 성과를 군포가 이뤄냈기 때문이다. 민선 6기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군포의 과거와 현재를 김윤주 시장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살펴봤다. 노동자 출신이자 초등 학력의 4선 시장 탄생, ‘서민을 잘 대변할 것’이라는 주위의 기대만큼 부담도 컸으리라 생각된다. 정말 부담이 컸다. 군포시민이 4번이나 시장으로 만들어 주신 뜻을 잘 알기에 ‘변함없이 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군포시민의 행복을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조합원인 29만 군포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는 노동조합장’이라고 자처한 것처럼 항상 최선을 다
수도권 거대시장 배후에 둔 입지적 이점 물동량 갈수록 늘어 정기 컨테이너 노선 3개 추가… 원양항로 개설로 성장 가속 SNCT·HJIT 터미널 완전 개장 주력…신규항로 마케팅 박차 인천신항 개장 1년 ‘인천항 새로운 성장엔진’ 1883년 개항으로 서구와의 문물 교역의 관문이자 우리나라 최초(1974년)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운영을 시작한 인천항은 정부의 TWO-PORT 정책(부산항·광양항)으로 시설과 인프라 확장에서 소외되면서 그 위상이 추락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 물량의 절반 이상이 부산항과 광양항 등 남부권 항만을 이용하게 되었고, 1년에 600억 원이 넘는 추가 물류비용이 생기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교역 증가, 글로벌 해운의 대세로 자리잡은 선박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2015년 6월1일, 130여년의 인천항 역사에서 컨테이너전용항만인 인천신항의 시대가 열렸다. 수도권이라는 거대시장을 배후에 둔 입지적 이점과 경제성으로 운영 1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인천신항. 오랜
경인지역 70곳서 4만6천여호 진행 2019년 입주… 평균청약률 14.2:1 ‘7만원~28만3000원’ 저렴한 임대료 돌봄교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 ‘인기’ “교통체증·주거환경 악화·집값 하락” 고양 장항 등 주민 반발 ‘넘어야 할 산’ 임대주택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이 변하고 있다. 예전 임대주택하면 주택이 좁고 열악하다는 편견과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주거 환경에 맞춘 임대주택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부(국토교통부)가 2017년까지 30만호 공급 방침을 밝힌 ‘행복주택’(15만호)과 ‘뉴스테이’(15만호)라 할 수 있다. 이 중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로, ‘젊고 쾌적한 집’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여건이 맞지 않은 철도역과 연접한 유휴부지 내 행복주택 건설, 주민의 의견을 수용치…
‘경기 리카르도 무티 아카데미’ 의미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경기 리카르도무티 아카데미’를 진행해 젊은 음악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거장의 지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휘, 성악, 오페라 코치 부문 15명의 젊은 음악가를 선발해 8일간 리카르도 무티로부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지도받은 뒤 콘서트를 통해 그 결실을 선보였다.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에게 이번 아카데미는 각별한 프로젝트였다. 젊은 음악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 사장은 이번 아카데미에 앞서 젊은 음악도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경기영아티스트’를 진행하는 등 인재양성에 힘을 쏟았다. 젊은 음악가들에게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음악가에게 사사할 수 있는 기회는 천금같다.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일들을 국공립문화예술단체가 힘을 실어준다면 제2의 조성진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를 배출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젊은 음악가를 지원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
154곳 중 138개 이전 완료·16곳은 진행형 이전비용 없고 기존 청사 매각 안되고 ‘한숨만’ 지방세 수입 늘고 지역인재 채용 좋지만 부작용 속출 산하기관·협력업체 동반 이전 저조로 잦은 출장에 업무효율 하락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무려 1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당시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4년을 넘긴 현재(4월 말 기준) 이전이 계획된 154곳 중 138곳(89.6%)이 이전을 끝마쳤다.계획이 미뤄지면서 추가로 발생한 사업비와 미매각된 종전부동산으로 이전 비용을 차입하면서 늘어난 재정 부담 등 다수의 기관들이 곤란을 겪고 있고,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가족과의 이별 등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 공공기관 이전 및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혁신도시별 조성 공사는 99% 이상 완료됐고, 이전이 계획된 공공기관 154개 중 138개
서해에서 중국의 무분별한 싹쓸이 어업이 성행하여 어족자원의 고갈이 심각하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절실하다. 서해5도를 비롯한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어민들은 정부가 단속시늉만 낸다면서 불만이 심각하다. 어업이 유일한 소득원인데 중국어선의 불법어획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으나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다. 정부는 어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해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강력히 대처해 가야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외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군을 비롯해서 해경과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합동작전을 펼치게 된다.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강화로 어족자원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도를 넘어 서해어장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여 고갈시켜 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어민들은 어획량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서해안 어민들은 산란기에는 고기를 잡지 않고 보호해왔다. 그러나 중국어부들은 해저의 산란처까지 파괴시키면서 싹쓸이 어획을 벌리고 있다. 우리의 해경을 피해서 북방한계선(N
‘관공서 주취소란’.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이 제정 되었다.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대대적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관공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지나친 행패소란을 피우는 주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 법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하였다. 이로 인해 파출소,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관공서의 주취소란 행위도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물론 사회·경제·문화의 발전으로 인간존중의 공동체 문화와 지적 수준의 향상과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본다는 음주문화가 건강 등 자기관리로 변화를 가져오며 시민들의 윤리의식이 향상되어 된 점도 어느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술에 취하여 관공서 내에서…
나이가 든 세대들은 알겠지만 예전엔 라면봉지나 빈병하나라도 그냥 버리지 못했다. 라면 봉지에 종자씨앗을 넣어 보관했고 빈병은 석유나 기름을 담아두곤 했다. 다 쓴 공책이나 신문지는 화장지 대용으로, 비료포대는 봉투로 만들어 재활용했다. 하다못해 깡통도 유용한 생활용기가 됐으며 정월 대보름 아이들의 쥐불놀이 도구로도 사용됐다. 버릴 게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매립지와 소각장이 점차 포화상태가 되고, 이에 따른 주민 간 지자체간 분쟁이 일고 있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없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일례로 음식물 쓰레기만 봐도 그렇다. 환경부는 하루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만2천t을 넘는다고 한다.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10년 1만3천671t, 2011년 1만3천537t, 2012년 1만3천209t, 2013년 1만2천663t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종량제 등 억제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많은 양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탈바꿈시켜야 가능
지난해 잠재수준을 밑도는 2%대 중반으로 낮아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금년 들어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개선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우리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조기에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요국 경제의 회복지연과 그로 인한 세계교역의 신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과다한 유휴설비 등 내수회복을 제약해 온 구조적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하여는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다. 구조개혁 추진은 단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조개혁에 있어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구조개혁과…
Q: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다음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 가능하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