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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10·29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본회의 보고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이 전날 제출한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9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로 요구서가 통과 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29 참사 진실규명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는 특수본과 검찰이 강제력을 통원한 방법으로 밝힐 수 있고, 국정조사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 김한별 기자
- 2022-11-10 15:34
정치 경기도, 10일부터 ‘이태원 참사→10·29 참사’로…“상권·트라우마 고려”

경기도가 10일부터 ‘이태원 참사’의 명칭을 ‘10·29 참사’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오전 경기도민안전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가 오늘 10·29 참사라고 썼다. 특정 지역의 명칭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그쪽(이태원)에서 일상이 계속될 것이고 이태원은 상권이 활발한 지역인데 계속 이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주민이나 상인분들, 그쪽을 찾는 시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미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지역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트라우마나 상황을 상기하는 것, 또 여러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이후 정부부처나 지자체 차원에서 ‘10·29 참사’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 경기도가 처음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도민안전대책 발표문에서 수요자인 도민 중심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문제”라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로는
- 김혜진 기자
- 2022-11-10 14:38
정치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에 野 “치졸·황당한 언론 탄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0일 대통령실이 이번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순방에서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에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순방 MBC 배제는 치졸하고 황당한 언론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정에서 불거진 ‘이XX’ 논란을 언급하며 “MBC가 논란을 제일 먼저 보도했다는 이유로 동행하지 말라고 한다. 외교안보 참사 유발자는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에서의 대통령 행위는 취재 대상이고 취재 공간”이라며 “이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보도 자유의 침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사 전체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언론이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지난 순방에 민간인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까지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느냐”며 “그러면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동행하는 언론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
- 김한별 기자
- 2022-11-10 13:52
정치 尹, 'MBC 전용기 배제'에 "해외순방에 중요한 국익 걸려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이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순방 전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MBC 출입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에 MBC는 별도 입장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 연합뉴스
- 2022-11-10 13:00
정치 경기도민 절반 이상…김동연 10월 도정운영 ‘긍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론조사 결과 10월 한 달간 도정 운영을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2년 10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 지사는 10월 도정 운영 긍정평가에서 매우 잘함 30.4%, 잘하는 편 28.4%의 결과로 총 58.8%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이는 9월 55.3%보다 3.5%p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평균 52.7%에 비해 6.1%p 높다. 증가 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김태흠 충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이철우 경북지사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반면 부정평가는 매우 잘못함 14.7%, 잘못하는 편 16.6%의 결과로 31.3%를 받았다. 이는 9월 32.2%보다 0.9%p 하락한 수치다. 잘 모름은 9.9%가 답했다. 경기도민의 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 14.7%, 만족하는 편 52.8%로 긍정평가 67.6%를 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 62.2%에 비해 5.4%p 높은 수치다. 부정평가는 매우 불만족 8.1%, 만족하지 않는 편 20.5%로 총 28.6%를 받았다. 이번 긍정평가는 9월 대비 1.3%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1%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
- 김기웅 기자
- 2022-11-10 12:22
정치 與 “국정조사? 의회주의 볼모삼은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

국민의힘은 10일 ‘10·29 참사 국정조사’ 강행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열고 “요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원하는 게 뭐냐. 윤석열 정부 퇴진시켜서 그 분(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 이 목표냐”며 연달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보내는 나라다.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 없던 일로 하는 건 불가능”이라며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정의당 등 범야권은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을 부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여당의 미 협조 시 오는 24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수사 주체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이관시킨 경찰”이라며 “자신들이 수사권을 모두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람 저사람 국회 불러내서 고래고
- 김한별 기자
- 2022-11-10 11:01
정치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예방 나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내용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다.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000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
- 김기웅 기자
- 2022-11-10 10:43
정치 ‘특허권 있지만 돈은 없다’…경기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로 3억 2000만 원 징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 압류 등을 통해 3억 2000만 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이천시 A업체는 지난해부터 경기 불황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500만 원을 체납했다. 도가 조사를 통해 업체 보유의 상표권 압류를 통보하자 업체는 체납액 전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광주 B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 4600만 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및 디자인 압류를 통보당하자 체납액을 전액 즉시 납부했다. 의왕
- 김기웅 기자
- 2022-11-10 10:10
정치 경기연 “디지털 트윈, 행정 업무 분야 도입해 지역 현안 해결해야”

현실 세계의 기계·장비·사물 등을 온라인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기술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행정 업무에 도입해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0일 지난 9월 28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에 대해 설문조사와 업무적용 가능성 등 조사 결과를 담은 ‘디지털 트윈으로 꿈꾸는 스마트한 도시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은 복잡한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해답을 찾아 적용해 효율적인 현실 세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미 공공영역에선 스마트시티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되면서 사회 인프라와 도시 정보를 데이터화해 도시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0명 중 7명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행정 업무 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문제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활용에는 교통흐름·교통정보 분석, 재난·재해 예측
- 김혜진 기자
- 2022-11-10 10:09
문화 ‘업무협의’는 ‘회의운영’, 회의는 ‘행사운영’?…경기문화재단 예산 집행 내역 논란

경기문화재단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용인8)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강 의원은 재단 측에서 제출한 예산 집행 자료를 토대로 재단이 2020년 예산을 수십 차례에 걸쳐 편성 용도와 다르게 지출한 이유를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2020년 ‘담당자 업무협의’를 회의운영비로 지출하고 ‘월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쓰는 등 편성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 이에 이종희 경영본부장 직무대리는 “회의운영비를 지출하는 내역 안에 업무협의라는 내용은 없지만, 간담회 등 회의를 통해 지출하고 있다”며 “정책실 월간 회의를 사업으로 보고 사업비로 편성했으며 월간 회의는 그 사업의 행사라고 생각해서 행사운영비를 사용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재단이 제출한 예산 편성에 업무추진비가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명시돼 있음을 근거로 들며 해당 건은 회의운영비가 아닌 업무추
- 정경아 기자
- 2022-1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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