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뜻을 모았다. 건교위 위원들은 9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버스 입석률, 시내버스 기본요금, 버스운수종사자 관련 사업 등을 집중 질의, 점검했다. 오준환(국힘‧고양9) 위원은 이날 광역버스 입석률과 관련해 질의했다. 오 위원은 도내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 차이를 설명하면서 “단순 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조정으로는 퇴근 시간대 비해 입석률이 높은 출근 시간의 입석률을 개선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석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만의 노력이 아닌 서울시와 협의가 필수적이나, 도·대광위·서울시와의 광역버스 협의내역을 보면 서울시와 40건의 증차 협의 안건 중 20건이 부동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경제 동력은 서울뿐만이 아닌 경기도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시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석규(민주‧의정부4) 위원은 도내 시내버스 기본요금 수준을 서울시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했다. 오 위원은 “동일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이 서울 버스 1200원, 경기 버스 1450원으로 경기버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인천 항만에 있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정부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다.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회의에서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항만 지역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인천의 항만에서 진행됐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해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 1천10건을 발굴했으며 이 중 275건이 개선 완료됐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이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도 참석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처음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박 6일 동남아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국,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과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 기조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자체 인태전략보다는 아세안·인도와 협력 강화 등에 방점을 둔 신남방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대목이다. 김 실장은 "우리만의 특화한 인도태평양전략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 6개월간 이어온 동맹외교·다자외교에 인태전략으로 대표되는 지역외교의 퍼즐을 맞춤
야권은 9일 ‘1029 참사’ 정부 책임자에 대한 파면 및 경질을 요구하며 미수용 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초강수를 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은 이날 ‘윤석열 정부 10·29 참사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파면과 경질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10·29 참사를 책임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조사·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또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의 요구는 지두부와 상의되지 않은 것이다. 요구(에 한해서)는 민주당 입장하고 똑같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고 9일 명예 퇴임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 실국장 긴급안전점검회의에 앞서 이 부지사의 퇴임 인사가 약소하게 진행됐다. 도는 10·29 참사 애도 기간을 이날까지 연장 운영하면서 퇴임식은 생략했다. 이 부지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 공직자들과 퇴임 인사를 나눴다. 김 지사는 이 부지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 부지사는 퇴임 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공직에 임했다”며 “함께해 준 동료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씩씩하게 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새로운 인생 2막을 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 부지사는 3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도에 헌신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고 많은 공직자에게 든든한 맏형 같았던 분”이라며 “새로운 인생 2막을 축복하고 응원하겠다. 앞으로도 경기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부지사는 지난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해 도 평생교육국장, 기획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에서 1조 5000억 원 투자했다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제가 실제로 시험해봤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경기도청 실국장 참석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어떤 것들은 갖춰져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필요로 하는 도민들의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를 생각하는 것이 있고 작은 빈틈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이같이 일침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소방·군·지자체·의료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 8종 총 333곳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재난안전통신망에 연결된 무전기를 쓰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소방·지자체 직원이 동시에 음성·영상통화로 대화하며 구조 및 사고 수습을 할 수 있다. 앞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도민들께서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모바일로 들어가서 시험해봤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애서 구축하고 잘하고 있지만 이만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한 것이 아닌 수요자인 도민 입장에서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를 둘러싸고 일산대교주식회사와 진행한 두 건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8기에 걸쳐 경기도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은 좌초되고, 도가 추진하던 일산대교 운영권 인수 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공형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주식회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취소’ 두 건의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원고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도가 이를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또 일산대교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 볼 수 없으며 통행료 부담은 있으나 그 정도가 이용자들의…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식회사와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공형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주식회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취소’ 두 건의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원고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기도가 이를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또 일산대교 통행료가 고액도 아니고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일산대교 통행에 대해 현행 유료통행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미세먼지 집중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 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회수도’ 경기도의 주요 도정 비전이 제시된다. 9일 도에 따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시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미래 산업 육성,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행복마을 관리소 등 도정 비전을 밝힌다. 경기도 관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주제로 꾸려질 예정인데 ▲더 많은 기회(미래산업) ▲더 고른 기회(균형발전) ▲더 나은 기회(지방자치) 총 3개 전시 공간을 구성해 주요 정책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도는 우선 더 많은 기회 공간에선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도의 주요 미래 산업의 변화 및 발전상과 함께 도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소개한다. 더 고른 기회 공간에서는 중첩규제로 고통을 받아온 경기북부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부여하고자 민선 8기 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과 장점, 미래비전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더 나은 기회 공간에서는 도가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따뜻하고 안전한 지방자치’ 실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