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검찰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에 요청한다. 이 대표의 사법스크 방어에 힘쓰지 마시고, 당당하게 검찰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정진상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이름이 여러 번 언급돼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좌(左)진상, 우(右)김용에 대한 수사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법치는 멈출 수 없다. 법치가 멈추는 것은 국가가 멈춰 서는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를 막아서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56번이나 나오고, 김용·정진상 등이 김만배로부터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모든 의혹과 수사결과가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 대표의 대선경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면전환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아침부터 정 실장의 뇌물 등 혐의 수사를 위해 그의 자택과 국회와 여의도민주당사의 당대표 비서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여의도민주당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은 이날 오후 12시 35분쯤 당사 앞에서 조상호 법률위원장과 논의 후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회 본관에 위치한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은 검찰과 의장실 정무수석간의 논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국회는 국회 상징성을 고려해 임의제출형식을 제안한 상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영장에 정 실장이 쓰던 컴퓨터와 책상을 대상으로 명시했다”라며 “그런데 우리 당사에는 정 실장이 쓰는 사무실도, 컴퓨터도 책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무리하게 위법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 앞에 명백히 확인시켜 주기위해 검찰을 (들여) 당사에서 컴퓨터와 책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445건을 적발, 47억여 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50%를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A씨는 B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서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도는 취득세 등 1억 9400만 원을 추징했다. C 법인의 주주 D업체 등은 지난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또 2021년 주식 비율이 전년도 대비 늘어나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늘어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번…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중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3월 ‘ESG 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신규 개설해 9월까지 진행했다. 참여기업 144개 사 중 98개 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과반수(56%, 55곳)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수(59%, 58곳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참모진의 메모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논란 당사자인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강 수석 노트에 적힌 '웃기고 있네'라는 문구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김대기 비서실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 오간 메모라고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김 수석이 곧바로 펜으로 '웃기고 있네' 글자를 지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기사를 봤다"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서 퇴장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국회 모독"이라며 작성자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누가 쓰신 거냐"고 물었고 강 수석과 김 수석이 동시에 일어났다. 김 수석은 발언대로 나와 굳은 표정으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며 "강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적은 것이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비칠까 우려돼서 제가 지웠다"고 해명했다. 김 수석은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님 발언이나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서 도민들께 힘이 되는 의원이 되고 싶어요.” 제11대 경기도의회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유경현(민주‧부천7) 의원. 유 의원은 정치 입문 전 물류회사에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민했다. 모두가 멈칫하는 궂은일에 먼저 나섰고, 업무 환경 개선과 직원 처우 개선에 앞장서면서 당시 침체 산업이었던 업계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직장 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던 그는 자신에게도 밀어닥친 임금 체불 등의 부조리를 목격하고 이러한 직접 불평등과 맞서 싸우기 위해 정치계로 발을 들였다. 의원 보좌진을 시작으로 정치를 시작한 유 의원은 10년간 어깨너머로 배운 정치력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걷는 평등하고 젊은 정치’를 마음에 새기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유 의원은 도내 소외계층 및 노동자 등 부조리를 겪는 도민들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며 주민과 가까운, 따듯한 정치를 몸소 보여준다. 유 의원은 “우리 사회는 강자들이 있다. 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며 “개인적인 가치관일 수 있지만 노동자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대한 격려와 함께 도민 편의성을 위한 지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홍원길(국힘·김포1) 의원은 8일 경기신보에 대한 행감에서 “경기신보는 시·군 출연금 확보 성과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한 경기신보의 경영실적을 격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규창(국힘·여주2) 의원은 “최근 신설된 경기신보 여주지점에 대해 여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이어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선 영업점 미설치로 인해 출장소가 운영 중인 시·군에는 영업점 신설, 인구수가 많은 시군의 경우 추가 영업점 설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이병길(국힘·남양주7) 의원과 고은정(민주·고양10) 의원은 질의를 마친 후 도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신보의 경영성과 격려와 함께 앞으로의 역할 강화도 당부했다. 김선영(비례)의원은 서울신보 및 업무량 증가 대비 부족한 재단의 인력 부족을 우려하며 인력 충원 검토 요청했고, 이재영(민주·부천3)의원도 도민의 재단 이용 편의성 개선
10·29 참사 수습을 위해 8일로 연기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참사 책임론과 진실 규명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사고 사망자’와 ‘참사 희생자’ 용어 정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의 문책 ▲문진석 민주당 의원 희생자 명단공개 문자 논란 등으로 대립 각을 세웠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정권 핵심 인사들은 망언과 책임 회피로 참사에 상처 받은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장관 등 참모진의 문책을 주장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는 약속을 못 지켜졌다.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책임 회피하다가 말장난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 배치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고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한다. 파렴치한 말들”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우선 경찰의 진상규명이 이뤄진 뒤 이후에 책임 범위와 수준을 정하자는 기조를 유지했다. 동시에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의 부실 대응 질책과 관련자 문책을
경기도가 ‘제2차 위기대응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30일 개최된 ‘삼중고 대비 위기대응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후속으로, 국내외 고금리 기조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동향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신용대출, 중소기업, 소상·자영업, 주택시장 등 고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야를 중점 진단하고, 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안성근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최경용 수석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김종하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안성근 경기기획조사부장은 도를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 동향을 점검하며 기준금리 인상이 중소기업 및 주택 수요자의 이자 부담 가중과 시장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진단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고금리 현상이 매수자, 매도자, 금융기관 등 여러 주택시장의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월세 세입자가 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국가의 책임이다.” “장례 기간이 실제로 하루뿐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페이스북에 “한 희생자분의 어머님께서 영정사진을 경기도청 합동분향소에 둘 수 있냐고 물어보셨다고 한다. 사진을 받으러 간 도청 직원에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두 마디였다”며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참사 이후 경기도청 1층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추모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며 “오늘은 더욱 가슴이 먹먹했다. 어제까지 없던 환하게 웃는 영정사진 하나가 분향소에 놓여있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랑하는 딸과의 이별 시간이 고작 하루였던 게 너무 아쉬워 영정사진을 분향소에 두고 싶었던 그 어머니…스무 해 넘게 울고 웃었던 소중한 기억들을 그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보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부재’로 일어난 참사 이후 ‘책임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 한 장의 사진이 주는 부끄러움, 안타까움, 책임의 무게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1층 10·29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제단 한가운데에는 그동안 공동 위패만 놓여 있었지만 지난 7일 저녁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