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학사고 예방 및 악취저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10일 도는 도내 유해화학물질(악취) 배출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화학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악취배출 사업장의 악취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취급 및 보관 상태 점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체계 진단 ▲악취 발생 공정 분석 ▲저감 기술 및 시설 개선 방안 제시 ▲사업장 화학 안전물품 지원 ▲이주노동자 화학 안전교재 제작·보급 등이다. 특히 올해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화학 안전물품 등을 지원하고,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 안전 교재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의 화학 안전 교재는 지난해 5개 국어(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네팔어)로 제작·보급됐다. 올해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2개 국어(인도네이사어, 방글라데시어)를 추가로 제작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래된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바닥재의 환경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10일 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고양, 성남, 안산, 용인 4개시의 어린이놀이터 20곳을 대상으로 바닥재 시료를 채취·분석한다고 밝혔다. 분석 항목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 7종이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특징이 있어 장난감, 식품, 화장품, 포장재 등 다양한 제품이 사용된다. 하지만 기준치 이상의 프탈레이트류에 노출되면 내분비계 장애가 유발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치된 바닥재가 오래되고 어린이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2014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20곳을 선정했다. 실태조사는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분석 결과는 환경 유해인자 노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기초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은희 도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마예린 기자 ]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을 사과하고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사과는 반쪽짜리”, “선거용 쇼”라고 평가 절하한 반면 국민의힘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방향전환은 잘 이뤄졌다”, “진일보한 측면”이라는 긍정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였다”며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평가 절하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 사회에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라며 “이 당연한 사실을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말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던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선거라는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무슨 큰 결단이라도 한 듯 포장하고 있지만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가 되자 뒤늦게 내놓은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넷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775.06원 수준인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리터당 약 840원으로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리터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와 고환율로 국민 경제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유류비까지 상승할 경우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상위1프로 부자에게도 지급됐던 민생지원금, 국비 지원이 40%나 되는 기본소득 실험 때보다 지금이 더 위급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탄력세율 확대 입법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중앙당 추천 관할 특례시·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고양특례시장과 파주시장은 5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시흥시장과 부천시장은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앙당이 공천하는 100만 이상 특례시와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경기는 13곳(수원, 고양, 용인, 화성,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에 31명, 인천 1곳(부평구)에 1명이 신청해 저조했다. 수원특례시장은 2명(안교재, 이요림)이 접수했고, 고양특례시장은 5명(이동환, 곽미숙, 홍재기, 홍흥석, 비공개 1명)이 접수해 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용인특례시장은 3명(이상일, 이우현, 정필선)이 신청했고, 화성시장은 3명(김용, 박태경, 비공개 1명), 성남시장은 2명(신상진, 임진기), 안양시장은 2명(김대영, 김철현)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평택시장도 2명(이연수, 차화열), 안산시장도 2명(이민근, 비공개 1명)이 공천을 신청했고, 남양주시장은 3명(주광덕, 이인희, 비공개 1명)이 접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의결됐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는 이날 본청에서 오전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해당 특별법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사의 자본금은 기존 3조~5조 원 규모에서 2조 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또 투자공사 이사 수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변경한 내용이 담겨있다. 공사 직원 수는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이나 투자,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될 예정이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숨겨진 위험까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위기가 곧 기회”라며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된다”고 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 예비경선 후보인 권칠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이 '정책 배심원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전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이 치열한 정책 경쟁과 미래 비전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느 후보가 경기도의 난제를 해결할 실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며 "이것이 바로 내가 우려하는 '깜깜이 선거'"라고 지적했다. 양 전 의원은 '5인 후보 공개 정책 토론회'와 함께 시민과 당원이 참여해 이를 평가하는 '정책 배심원제'를 제안했다. 토론 주제는 ▲부동산·청년 주거 문제 ▲물가 ▲AI 산업 전략 ▲경기 북부 균형 발전 ▲민생회복 등 이다. 권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깜깜이 경선 과정은 처음"이라며 정책 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어떤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를 이끌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뽑냐"면서 "인지도 위주의 선거방식을 고집한다면 정치적 인지도를 쌓는 갈라치기와 포퓰리즘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토론은 자기주장만 하고 끝날 뿐이니, 전문패널들이 공개적으로 정책의 디테일과 경기도 비전을 샅샅이 질의응답 하는 과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때 직을 유지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동일한 시·도의 광역의원에 도전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할 때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같은 시도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 두 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결합한 ‘특례지역’ 중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곳에 선거연락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안위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3월부터 직원용 청렴교육 콘텐츠를 기존 격주에서 매주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처음 도입한 '청렴키움 시스템'을 공직자 스스로 부패 위험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반부패 법령 관련 청렴 콘텐츠를 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제공되는 콘텐츠는 갑질근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제보 등 5개 핵심 반부패 법령을 포함한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법령을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카드뉴스, 청렴네컷, 반부패 법령 가이드, 청렴 영상 메시지 등 다채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올해는 9일부터 매주 총 31회의 청렴 콘텐츠를 제공하며 직원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 종료 후 참여자 추첨을 통해 청렴 홍보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포털 배너와 함께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한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청렴 학습 환경을 조성해 효율적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이자 도민과의 신뢰를 잇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청렴 콘텐츠 제공 확대를 통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