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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 대통령 탄핵 기각땐 나라 망해”…與 “李 대통령땐 뼈도 못 추릴 정도 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이재종 4·2 재·보선 담양군수 후보 집중 유세에서 “만약에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보자”며 “그것은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있든지 말든지 절차를 지키든지 말든지 국회를 함부로 침탈해서 시도 때도 없이 계엄 막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아무 때나 군대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고 해도 된다. 선관위 쳐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휴대폰 뺏고 체포 함부로 하고 자료 마구 뒤져도 괜찮다는 얘기가 된다.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뭘로 보겠느냐”며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제가 경제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즘 소위 경제 협약 MOU를 체결한 것을 다 취소당하고 있다고 한다. 계약하려고 만나려고 하는데 다 미루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믿고 계약을 하냐고 한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거듭…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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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사법 슈퍼위크’ 앞 장외여론전 고조
정치권 ‘사법 슈퍼위크’를 앞둔 여야가 이번 주말 거리로 나가며 막판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27~28일 중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22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탄핵 기각·각하’ 집회에 참여해 화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서울에서 탄핵 인용 촉구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윤상현·장동혁·한기호·박대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이날 낮부터 밤까지 보수 단체가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 춘천·청주 등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보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 기각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탄핵 기각은 이제 희망 사항이 아닌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 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윤·장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안국역 주변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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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 가능’
부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수감 중인 미성년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해졌다.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 불명, 수감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여권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 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현재 외교부는 친권자 부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단수여권을 발급해 왔으나 이 역시 법률적 근거가 아닌 외교부의 자체 지침인 ‘여권 실무 편람’에 의존해 운영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에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 행사가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복수여권을 원활
- 김재민 기자
- 2025-03-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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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가상자산 시장 신뢰 높인다”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21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해 7 월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해 개별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자율규제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위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 절차를 관리·감독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가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위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
- 김재민 기자
- 2025-03-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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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1기 신도시 내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 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 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했다. 또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앞
- 김재민 기자
- 2025-03-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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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오폭사고 피해 지원성금 1천만원 모금
경기도의회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들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총 1060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는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도의회 청사 지하 2층과 지상 4층에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고 모금활동에 나섰다. 모금기간 동안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민주·군포1)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여러 도의원과 직원들이 모금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그 결과, 총 1060만 원의 소중한 성금이 모였으며 경기사랑의열매를 통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이번 성금이 작지만 따뜻한 위로이자 힘이 됐으면 한다”며 “도의회는 어려움에 놓인 도민들 곁에 함께하면서 도민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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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최상목 탄핵안 발의…‘이재명 망언집’ 꺼내든 與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야당 발의 탄핵안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들이 적시한 탄핵사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불임명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 직무정지 시 ‘경제 사령탑 마비’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최 대행”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망언집’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
- 김한별 기자
- 2025-03-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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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식자재유통산업 발전 위한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회의원(국힘·여주양평)은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 식품 안전 등 전반적인 산업 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 산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지에서 생산된 식자재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 김재민 기자
- 2025-03-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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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최상목, 탄핵감 맞지만 꼭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탄핵감인데 과연 탄핵까지 가는 것이 지금 꼭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봐서 탄핵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행으로서의 국민과 나라는 보는 대행으로서 여당의 대행이 아니고 이런 조치들을 과감하게 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정국이나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꼭 유리할까. 또 지금 불안정한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꼭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 하는 데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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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서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 본죄와 예비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중처벌을 감경하는 등 형벌의 합리화도 이뤄진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20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과 밀수입 및 관세포탈 행위의 예비를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각각 대안과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가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범죄가 발생했으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자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지난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밀수입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해당 조항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송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반영했다. 송 의원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
- 김재민 기자
- 2025-03-2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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