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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국비 지원 없을 때 대책 미비…핵심 사업 정상 추진 가능하나
정부가 경기도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마땅한 대책이 없는 도가 해당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는 국비 지원이 없는 사업에 대해 추경을 통해 일정 부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도의회와 갈등으로 추경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 1904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 원 등 총 4조 4791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도가 건의한 예산 중 7786억 원을 감액한 3조 7005억 원만 반영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발행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전액 삭감됐고, SOC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도는 지난달 31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예산으로 916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240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본예산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1009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19억 원이 감액된 것이다. 해당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으면 정상적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도는 내년에 추경을 통해 부족한
- 김기웅 기자
- 2022-11-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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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쇼가 익숙한 민주당, 尹 사과 진정성 안 와 닿나”
국민의힘은 6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거듭 요구한 것을 두고 “억지 트집”이라며 맞섰다. 이날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진심으로 거듭 사과했다”며 “쇼가 익숙한 민주당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진심으로 와 닿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과의 자리를 가지고 억지 트집을 잡고 있는데, 그저 슬픔마저 또 하나의 기회로 삼으려는 억지라면 제발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이 가장 원하는 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원인 규명”이라며 “이미 수사는 진행됐고, 결과에 따로 단호하고 엄정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며 상응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사고가 괴담과 음모에 희생된 채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1-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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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취약계층의 생계비 소액대출 방안 추진…안심전환대출 추가 확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 원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는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를 내년부터 9억 원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11-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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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 尹대통령, 명동성당 추모미사 참석…사흘째 종교계 발걸음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오께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미사에 참석했다. 지난 4일 종로구 조계사 '추모 위령법회', 전날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 하은홀에서 열린 '위로예배'에 이어 사흘 연속으로 각 종교계를 찾은 것이다. 지난 이틀간의 종교 행사와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명동성당을 찾은 윤 대통령은 시종 엄숙한 표정으로 미사를 지켜봤다. 삼종기도 안내 멘트가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호를 긋고 기도를 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십자가를 앞세운 입당행렬에 맞춰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다가오자, 윤 대통령 부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법회·예배와 달리 이날 미사에서는 별도로 연단에 서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위령법회 추도사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위로예배 '위로의 말'에서도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각각 말했다. 이날 추모미사에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천효정 부대변인 등이 동행했
- 연합뉴스
- 2022-11-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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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 한달간 지역축제·쇼핑몰·공연장 등 긴급 안전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 "이번 기회에 모든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정확한 원인 규명과 진상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 외국인 아홉 분을 제외한 모든 분의 장례가 마무리된다"면서 이후에도 유가족과 부상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족 입국과 운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본도 당분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들을 살피고, 각 기관 활동도 점검하고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한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온전히 지켜드리는 것"이라며 "모든 다중모임에 대해 예방적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한 적절성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지역축제
- 연합뉴스
- 2022-11-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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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행감] 첫날부터 ‘송곳 검증’…곳곳에서 쏟아진 질타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도 집행부와 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면서 ‘송곳 검증’을 보였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일 제365회 정례회를 개최해 3일까지 본회의를 거친 후 4일 행감에 돌입,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행감 첫날인 지난 4일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날선 질의와 질타가 오갔다. 이날 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미흡한 부분을 질책했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위원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비용이 수반된다”며 “50억 이상의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데 안전 관리비를 공사비에 비례해서 산정하다보니 인건비를 지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영(민주‧남양주4) 위원은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전국적으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6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에 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30%”라며 “건설 현장의 부실한 안전 관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에 안전 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
- 허수빈 기자
- 2022-11-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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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 433명…전날보다 1328명 감소
경기도는 6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5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43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4일 1만 1761명보다 1328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 같은 토요일이었던 지난달 29일 9691명보다는 742명 늘었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696만 3583명이며, 사망자의 경우 5명이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7349명이다. 시‧군별 확진자로는 수원시가 1039명으로 1000명을 넘었고 이어 고양시 942명, 화성시 752명, 성남시 685명, 용인시 677명, 부천시 588명 등의 순이었다. 가평군 36명‧연천군 37명‧과천시 57명 등 8개 시‧군의 확진자는 100명 미만이다. 도내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29.7%로 전날 29.0%보다 0.7%p 높아졌고, 이 가운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25.3%로 전날 24.7%보다 0.6%p 올라갔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7만 8483명으로 전날 7만 5434명과 비교해 3049명 늘어났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11-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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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尹 공식 사과·한덕수 경질…與도 국정조사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을 요구하는 한편 여권을 향해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본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공식 사과와 전면적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 책임 인정 및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대책본부는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 보고체계는 뒤죽박죽이었고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 당국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태도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참사 이후 윤 대통령 등의 행보에 책임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올해 핼러윈에서 안전조치 대책이 없었던 이유와 용산구청·서울시·경찰의 적절한 조치 여부, 지휘부의 장시간 동선 공백과 보고 상황 등을 철저히
- 김한별 기자
- 2022-11-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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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서울시장·경찰청장·용산구청장 국회 행안위 출석
오는 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추가증인 채택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에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소환될 전망이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사고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여야 간사에 양해를 요청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이들 3명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법 129조에 따른 (추후 회의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질의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 김한별 기자
- 2022-1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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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겉으로는 추모, 실제는 추태”…‘尹 퇴진’ 외친 이태원 추모집회 맹폭
국민의힘은 6일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가 윤석열 정권의 퇴진 시위로 이어지자 이를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추모 촛불집회 인근의 윤 정부 퇴진 시위를 언급하며 “민심이 아니라 욕심이 담긴 촛불은 자기 몸만 태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추모식에서 위로와 애도 대신 쏟아낸 욕설을 들은 국민들은 추모를 가장한 정치 선동임을 금세 알아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명한 국민들은 이제 낡은 정치 선동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함부로 맡기지 않는다. 희생자들의 명예마저 짓밟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집회를 주도한 촛불승리전환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연결고리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태원 추모’인가 ‘이재명 추종’인가”라며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된 정황이 언론보도 등에 드러났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이었던 대표가 운영하는 ‘이심민심’”이라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심민심’에서 집회…
- 김한별 기자
- 2022-11-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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