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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지방세 수입 줄어드는데…안전 예산 의무 증가에 도 부담 커져

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감소로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안전관리 분야에 도비 부담이 커지면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에 투입하지 않았던 안전관리 분야에 도비를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법률이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올해 본예산 33조 6036억 원에서 1754억 원 증가한 33조 779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본예산 1조 7억 원에서 1959억 원이 증액된 1조 1966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9.6% 증액된 것으로, 도가 발표한 예산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다. 다음으로 증가한 분야는 환경보호 예산으로 13.3%가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안전관리 예산 증액 폭이 6%p 이상 큰 것이다. 이처럼 해당 예산이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기존 시‧군비와 국비로 대부분을 충당하던 안전관리 분야 예산 중 일부
- 김기웅 기자
- 2022-11-03 20:00
정치 경기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국가와 ‘협력’…피해 지원 예산 13억 원 편성”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차원에서 진행될 유해 발굴과 관련해 국가 주도로 추진하되 도가 행정 지원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13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며 피해자 배·보상 등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였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선감학원 사건의 유해 발굴을 위해 국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지시로 내년도 예산안에 선감학원 관련해 총 12억 8000만 원을 반영했다”며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과 추모비 설치, 피해자 지원금, 의료비 실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도 이날 “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아픔과 명예회복을 하는 데 최선 다할 것”이라며 “생활 및 의료서비스 지원, 트라우마 치료, 추모와 기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옛 선감학원 터 보존과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7개 시·도 실무위원들과 ‘제4차 시·도실무협의회’에서
- 김혜진 기자
- 2022-11-03 17:50
정치 수도권 매립지 문제…김동연 “서울‧인천시장, 환경부와 공동 협력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서울시장, 인천시장, 환경부와 함께 4자가 자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국민의힘 김시용(김포3) 도의원의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질문에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수도권 인구 2600만 명의 삶의 질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매립지 해결은) 서울시장, 인천시장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며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난 9월 인천 회동에서 서울시장, 인천시장,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정상 가동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시장님과 합리적인 논의를 했었고, 문제를 풀자고 하는 원칙적인 면에서 뜻을 같이했다”며 “구체적 내용에서 더 논의할 게 있지만, 큰 방향에서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답변 자리를 이어 받은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오는 2026년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2026년까지 광역시설 2개소를 포함한 소각장 9개소를 신‧증설해 총 5954톤의 폐기물을 처
- 김기웅 기자
- 2022-11-03 17:13
정치 경기도 2차 추경 설득 나선 김동연…경기도의회 국힘 ‘반대’ 입장 고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365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3일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직접 만나 2차 추경예산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별 다른 성과는 없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쯤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함께 곽 대표의원실을 방문해 “2차 추경 처리를 요청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에 곽 대표의원은 “(김 지사가) 사전에 방문하겠다는 말도 없이 왔다”며 “내용도 말도 안하고 잘 부탁한다고만 했는데 (나는) 진정성을 원한다. 본회의 마지막 날 와서 쇼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절실했으면 31일이나 1일에 왔어야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며 “염 부지사에게도 쇼하러 왔느냐, 진정성 있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두 차례 불발된 2차 추경을 두고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1~3일까지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국민의힘 측은 올해 마무리 3차 추경에 수정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도의회 여야가 본회의 기간인 이날까지 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도는 2차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도가 기존에 제출
- 김혜진·허수빈 기자
- 2022-11-03 17:09
정치 여야, 北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응징해야…인류애 상실”

여야는 3일 북한이 이틀 연속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연쇄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애도기간 중에도 멈출 줄 모르는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은 정권이 이처럼 그릇된 상황 판단을 이어간다면 그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한·미 혈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한·일 협력 물꼬도 터놓은 상태”라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그럴 능력·준비도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정은은 1인 독재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강행 명분 쌓기 도발에만 혈안 돼 있다”고 규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
- 김한별 기자
- 2022-11-03 16:15
정치 긴급 NSC상임위…尹 “한미 확장억제·한미일 안보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전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로 보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어훈련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극심한 경제난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오직 도발에만 집착해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북한 행태를 개탄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한 실장 외 박진
- 김한별 기자
- 2022-11-03 15:41
정치 與, 野 국정조사 촉구에 “수사 상황 등 고려해 수용여부 판단”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한 것에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한 뒤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국민의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인 것과 사태 수습이 우선인 점 ▲수사 진행 중인 점 ▲오는 7일 행정안전부 대상 긴급 현안질의예정 등을 고려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확인 후 수용여부와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에 대해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하지만 범위나 시기,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 현안질의 등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진다’는 질문에 “사태 수습과 애도가 먼저”라며
- 김한별 기자
- 2022-11-03 15:33
정치 ‘김동연표’ 경기도 내년 예산…‘민생·기회·안전’ 집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기회·안전’에 중점을 둔 33조 779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3년도 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축소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의 의지를 담았다”며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33조 7790억 원 규모로 편성했는데 우선 ‘민생 예산’은 주거·교통·일자리 분야에 집중됐다. ▲1·3기 신도시 재정비 7957억 원 ▲GTX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 1조
- 김혜진 기자
- 2022-11-03 15:12
정치 황세주 “공공의료 확충에 현실적이고 수준높은 정책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황세주(민주‧비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의원은 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의료가 중요하게 급부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며 “그러나 초기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처가 미흡해 재택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 공공의료 부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보건의료 인력의 안전과 노동 가치실현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드러낸다”며 “한국은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적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기관이 담당하던 취약계층 환자들과 지역에서 더 위급한 필수 의료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작년 중앙정부와 보건의료노조 사이에 9.2 노정합의가 발표됐다.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에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선 것이라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공공병원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
- 허수빈 기자
- 2022-11-03 14:19
정치 이은주 “민주 국정조사 추진 환영…확실한 애도는 철저한 진상규명”

정의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위한 국정조사’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민의힘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하며 “정의당이 먼저 제안했던 만큼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공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넘어왔다”며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 참여 이태원 사고조사특별위원회도 그 일환이라고 이해된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가장 확실한 애도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애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정조사로 지체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이 생명을 잃던 그 때 국가는 어디있었냐는 국민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한다.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주 본회의를 고려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 김한별 기자
- 2022-11-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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