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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공공의료 확충에 현실적이고 수준높은 정책 추진해야”

“공공병원 확충에 중앙정부 나서…경기도도 답해야”

 

경기도의회 황세주(민주‧비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의원은 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의료가 중요하게 급부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며 “그러나 초기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처가 미흡해 재택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 공공의료 부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보건의료 인력의 안전과 노동 가치실현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드러낸다”며 “한국은 인구 천 명당 의료인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적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기관이 담당하던 취약계층 환자들과 지역에서 더 위급한 필수 의료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작년 중앙정부와 보건의료노조 사이에 9.2 노정합의가 발표됐다.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에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선 것이라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도 공공병원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모두 헛일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 의원은 “이제 경기도가 답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지역을 시작으로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서도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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