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하며 진상규명과 정부 책임론에 박차를 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졌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원인이 제도 미비 때문인 것처럼 거짓 방패를 내세워 어떤 식으로든 숨으려는 윤 정권의 모습이 참으로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견된 참사의 전조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사고 발생 후 보고체계는 뒤죽박죽이었으며 (참사 발생) 4일이 지난 후 참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인 정부에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당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국
경기도가 다음달 15일까지를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가을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대책 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소방·경찰·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감시 및 대응 태세를 확립했다. 산불 진화 헬기 20대를 시·군에 분산 배치해 초기 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총 945명을 전진 배치해 산불 취약지 순찰 강화와 산불 진화 신속 출동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도는 야간산불 대응 및 초동 진화를 위해 ‘열화상 드론’ 15대를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열화상 드론은 어두운 곳에서도 불씨를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데 야간산불 감시는 물론 잔불 조사와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행위 단속 및 불법행위자 단속에도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산불 발생 시 재난문자 등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사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 전문 조사반을 운영해 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정년을 1년 앞두고 4일 명예퇴직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 부지사는 오는 4일 오전 김동연 경기지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뒤 퇴임식 없이 물러날 예정이다. 이 부지사의 후임으로는 신낭현(58)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과 임종철(54) 화성시 부시장 등 2명이 행정안전부에 추천됐으며, 이후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이 부지사는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생활을 시작해 부천시 부시장, 수원시 제1부시장, 성남시 부시장,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다수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이다.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 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할 때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지만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B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오전 9시30분쯤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1층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나흘째 출근 후 이곳을 찾았다. 김 지사는 분향소에 도착하자마자 흰 장갑을 끼고 국화꽃을 받아 헌화한 후 묵념했다. 이후 전날 도민들이 남기고 간 추모 메모가 적힌 게시판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이날 분향소에서 5분가량을 머문 김 지사는 “공직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그렇게 간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분들에게는 아무도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과 현장관리 부족, 참사가 난 뒤에도 수습이 제대로 안 됐던 것 모두 당국과 공공기관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통감하고 경기도는 최선을 다해 가신 분들이 편히 가시도록 또 유가족분들에겐 최대한 위로와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부상자분들은 신체적으로 완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친 몸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 트라우마 치료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는 이 같은 사고나 참사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이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연천BIX(Business&Industry Complex) 내 임대산업용지 10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임대용지는 필지별 최소 919㎡에서 최대 2400㎡로, 임대보증금은 조성원가의 10%, 연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인 3.3㎡ 당 약 8000원이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기간 경과 후 1회에 한해 갱신 또는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이다. 접수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GH 균형발전처에서 선착순 현장접수로 진행하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GH 균형발전지원부(031-830-507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천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GH와 연천군이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로 내년 개통 예정인 전철 1호선, 한반도의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국도 3호선 및 국도 37호선 등 우수한 교통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경영 및 기술 개발,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은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순 통보로 처리돼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일어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와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것이야말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김수흥, 도종환, 서동용, 오영환, 위성곤, 이소영, 최인호, 최종윤, 홍기원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북한의 군사 도발이 연일 이어지며 국민의힘은 3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돌연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단에 긴급공지를 내려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로 인해 오늘 예정이던 북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국회에서 ‘북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회의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정부 측 인사로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올 방침이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발을 추가 발사했다. 최소 2발 이상을 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먼저 쏜 미사일은 단 분리 가 이뤄져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 이에 군은 중장거리 이상급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 NLL 이남 공해상 방향으로 SRBM을 발사하는 등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총 25발가량을 발사하고, 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자체들과 내년도 유해 발굴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유해 발굴 사업 대상에는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유해 매장 추정지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17개 시·도 실무위원들과 ‘제4차 시·도실무협의회’를 열고 진실화해위와 지자체 공동수행사업인 ‘2023년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유해 발굴은 올해 진실화해위 유해 매장 추정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해 발굴 가능지역 37개소에서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유해 발굴 가능지역 목록에 마지막 37번째로 포함된 곳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7-1이다. 이곳은 지난달 20일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선감학원 사건의 생존 피해자 다수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바 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과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나흘간 시굴 작업을 통해 아동 치아 68개와 유품 단추 6개를 발굴했다. 진실화해위는 관련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유해 발굴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 유해 매장지 보존을 위한 유해 추정지 안내 표지판 설치 신청도 받는다. 현재 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