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등록번호 2만 번째 변호사가 나온 것은 2년 전이다. 1906년 등록번호 1번에서 시작해 2006년 1만 번째 변호사가 탄생하기까지 근 100년이 걸렸던 데 비해, 2만 번 변호사가 탄생하기까지는 8년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 매해 1천500~2천명씩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5~7년 이내에 3만 번째 변호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현재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3천여 명에서 2020년경 2천43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머잖은 시기에 미국처럼 ‘배고픈 변호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새내기 변호사, 로스쿨 변호사의 몸값이 뚝 떨어져 사무실 유지도 어렵다는 아우성이다. 뒤집어 보면 서민·중산층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가의 법률조력을 받아볼 만해졌다는 얘기가 되지만 날이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변호사는 아직도 판·검사, 의사 등과 함께 이른바 ‘사’자 돌림으로 상류계층의 존경받는 직업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가 이처럼 대접받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 엄
제라늄 /박진성 꽃잎에 수천 톤 욕망이 앉아 있다 육중한 신체가 타오르고 있다 여름의 한가운데 여린 불기둥 아서라, 꽃잎에는 아무것도 없다 쪼그리고 앉아 한 잎 먹으면 피가 잘 돌겠다 가까스로 사랑의 입구에 서 있다 살인적인 태양의 한 가운데서 꽃잎이 몸을 열었다. 수천 톤의 욕망으로 이글거린다. 마주대하는 시인은 그것을 육중한 신체가 타오르는 것이라 했다. 여린 불기둥이라고 생각을 더하다가 돌연 꽃잎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의 욕심을 비우고 처음 마음으로 맑아진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마주 보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무안한 가능성을 내포한다. 피가 잘 돌 것만 같은 한 잎, 화자의 입 꼬리가 올라간다. 슬며시 웃는 귀가 붉어진다. 두근거리는 주머니가 열리고 조몰락거리는 손가락에 붉은 물이 든다. 사랑의 첫발을 떼려는 입구가 붉게 달아오른 것이다. /정운희 시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11일 필자를 비롯해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6개 지자체장이 모여 중앙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에 반기를 들어 괘씸죄로 찍히는 거 아니냐?”며 걱정 아닌 걱정을 해준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동반자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지도하고 감독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나섰다. 반기를 들었다. 오죽했으면… 내용은 이렇다. 행자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조성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그렇지 못한 시·군에 더 주겠다는 것과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도)가 기초지자체들로부터 거둬들인 도세의 일부를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이다. 시&midd
내 게으름을 틈 타 풀이 무성하다. 며칠 여행하고 이런저런 일로 미루다가 한참 만에 밭에 나갔더니 풀들의 천국이다.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땅콩이며 옥수수는 뒷전이고 유채꽃이며 명아주 등 덩치 큰 풀들 틈에서 막 발아를 시작한 풀들로 흙이 보이지 않는다. 밭에 들어서긴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비닐을 깔고 파종을 할 걸 그랬나하는 후회도 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다. 잡초를 제거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쪼그려 앉아 풀을 뽑기 시작했다. 적당한 봄비에 풀 밑도 만만찮다. 달팽이며 지렁이 등 벌레들 천국이다. 지렁이가 많은 것은 흙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는 하지만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힘도 들고 적당히 꽤가 날쯤 호미자루가 빠졌다. 다시 끼우고 돌로 몇 번 두드려 박았지만 한 번 빠진 자루는 오래가지 않고 자꾸 빠졌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헛간에는 자루 빠진 낫과 호미가 서까래에 걸려 있곤 했다. 농경이 시작되기 전 아버지는 단단한 나무를 깎아 자루를 만들었다. 군불을 때고 남은 불에 호미자루를 달궜다. 숨베가 벌겋게 이글거리면 손질한 나무에 끼우고 망치로 박고 철사로 단단히 조였다. 그 연장은 날이 닳아 무뎌지도록 사용해
안양시가 첨단창조산업육성으로 제2의 안양부흥을 꾀하고 있다. 첨단적이고 혁신적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창조산업은 지역경제활성화, 도시성장촉진, 일자리창출 나아가 안양의 미래먹거리가 기대되는 분야다. 시는 대내외 경제둔화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시 재정건전성 악화, 도시경쟁력 약화 등 순탄치 않은 와중에도 ICT콘텐츠산업, IT첨단융합, R&D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을 통해 이를 돌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ICT콘텐츠산업을 선도해 이종 산업 간의 융·복합을 촉진시키고, 유망 강소기업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구축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전략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가 최근 확정한 ▲창조경제융합센터 운영 ▲공업지역 산업기능 고도화 ▲기업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 3개 축을 토대로 한 첨단창조산업육성 10개 분야 29개 사업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ICT콘텐트산업 선도 산업간 융·복합 촉진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부응 예고 기업간 발전 도모할 ‘창조경제융합발전협의회’ 가동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할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lsquo
자총 청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국가안보 관련 일에 열정 쏟아부은지 15년… 2014년부터 자총 경기도지부 맡아 활동 작년 추진한 ‘남북한 주민 결연 사업’ 큰 호응 100만 통일선봉대 양성 맞춰 24일 15만명 발대 “민족통일의 선봉에 서는 단체로 봐주셨으면” 정부나 기관의 필요에 의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지원받는 비영리단체. 관(官)에 기생한다는 의미에서 관변단체(官邊團體)라 불린다.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도 과거 대표적인 관변단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민간단체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과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이 주도해 만든 아시아민족반공연맹 한국지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도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발맞추고, 1987년 국내에서 완성된 6·29 선언의 민주화에 부응코자 창립가치를 ‘반공’에서 ‘자유’로 치환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신장하는…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5분이고 화재의 골든타임도 5분으로 본다. 심정지 환자인 경우 5분내에 심폐소생술 및 전문적 처치술을 받지 못하면 비록 소생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화재의 경우 급격한 연소확대가 이루어지는 Flash Over 시간이 5분에서 6분 내외가 되기 때문이다. 보통 재난발생시 119신고를 하면 접보 받은 직원은 화재·구조·구급 및 기타 재난인지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대상, 위치 등을 파악하면서 소방차량을 출동시킨다. 또한 동시에 시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각 기관·단체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소방대원은 신고 단계부터 신고자와 직원간 통화내용을 청취하고 대략적인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출동하며 도착 전 추가적인 정보를 받고 최초 현장에 도착한 초기 지휘자에 의한 현장상황 정보에 따라 추가적인 소방력 지원 등 현장대응에 임하게 된다. 이때 현장까지 최단시간에 도착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동차량에 내비게이션 기능의 웹페드를 설치하여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출동로 정보를 출동대원에게 전달, 교통신호등 제어, 싸이렌 및 경광등 취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불량식품의 유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먹거리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늦게나마 경기도가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나섰다. 먹거리 문화정착을 위한 범도민적 참여가 절실한 때다. 도민의 건강은 아량 곳 없이 업자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만이 도민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 눈앞의 이익을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교묘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에서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한다. 식품범죄 근절 방안으로 단속방식의 변화, 처벌강화, 입체적 홍보 등 3대 전략을 추진해간다. 우선적으로 단속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일회성이던 단속방식을 시리즈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시·군 식품담당공무원 등 총 490명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모니터링 단체 회원이 불법행위 제보를 받는 민관합동작전도 추진해간다. 단속 대상은 시기와 계절에 따라 많이 소비되거나 단속 사각지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구분할 것 없이 선거가 끝나면 논공행상이 벌어진다. 아니라곤 하지말자. 왕정시대로 말하자면 공신록(功臣錄)에 등재된 인사들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12년 12월25일, 이명박 정부 말기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다음 정부나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등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은 그게 맞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현 정부 역시 심한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낙하산 인사와 함께 비난을 받는 것은 공신들을 위한 산하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이 민선 출범 이후 5개에서 19개가 늘어나 현재 24개나 된다. 해당 기관 임?직들은 머리띠를 매면서 존재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방만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도는 외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28일 24개 기관을 13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예상대로 반발은 컸다.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업무와 관련 있는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