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4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직원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배 씨의 지위나 관계 배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 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16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8~11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10~20도, ▲성남 10~21도, ▲과천 10~21도, ▲안양 10~20도, ▲광명 10~20도, ▲군포 10~21도, ▲의왕 9~20도, ▲용인 9~21도, ▲오산 9~21도, ▲안성 10~22도, ▲이천 11~22도, ▲여주 10~22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11~22도, ▲하남 10~22도, ▲광주 9~21도, ▲파주 8~21도, ▲양주 8~21도, ▲고양 9~22도, ▲의정부 9~21도, ▲동두천 9~21도, ▲연천 8~21도, ▲포천 9~21도, ▲가평 9~21도, ▲남양주 9~22도, ▲구리 10~22도, ▲김포 10~20도, ▲부천 10~19도, ▲시흥 9~20도, ▲안산 10~20도, ▲화성 10~20도, ▲평택 10~21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11~18도, ▲강화 9~18도, ▲백령도 10~17도, ▲서울 10~21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오전·오후 '보
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선수단이 '제19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11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경상남도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 장애학생 선수단은 수영, 보치아, 이(e)스포츠 등 모두 15개 종목에 278명이 출전해 금 85개, 은 62개, 동 65개로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도 장애학생 대표 선수단은 전체 출전 종목 15종목 중 7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수영 종목에서는 김재훈(고림중), 황신(명혜학교) 학생이 6관왕, 김윤호(서원고) 학생 5관왕, 유하린(문화초), 하승현(풍동중) 학생이 4관왕, 문서휘(구성중), 하다은(고림중), 윤채우(연현중) 학생이 각각 3관왕에 올랐다. 역도 종목 여시우(에바다학교), 안서준(에바다학교) 학생역시 3관왕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도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으로 느낀 성취감을 토대로 장애를 뛰어넘어 미래를 향한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육활동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장애학생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새빛하우스' 사업의 집수리 지원 대상 986호를 선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2023년 사업 시작 후 누적 2086호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돼 당초 목표였던 '새빛하우스 2000호 지원'을 조기에 초과 달성했다. 올해 새빛하우스 참여자 모집에는 지난해 접수 물량(2286호)보다 31% 증가한 2967호가 신청했다. 선정 대상은 지난 14일 수원도시재단에서 개최된 '제3회 새빛하우스 집수리 자문위원회'에서 건축·설비·전기 등 각 분야 기술사와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심사로 선정됐다. 선정된 986호는 16일 수원도시재단 새빛하우스 누리집에 공고하고,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했다. 향후 집수리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새빛하우스는 단순한 집수리를 넘어, 주거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수원형 복지정책"이라며 "2026년까지 3000호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사)국민장애인복지협의회, 수원시 장애인가정 유소년 장학금 기부 (사)국민장애인복지협의회가 장애인 가정
수원시와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가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꿈꾸는 아이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시는 협약에 따라 시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아동 220명을 대상으로 총 8억 원 규모의 '꿈꾸는 아이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꿈디자이너)매달 11만 원 꿈지원금, 자기성장계획 코칭과 (꿈날개클럽)지원금 100만 원, 인적·물적 자원 연계, 냉·난방비, 교육비 등 위기아동 지원, 식생활 취약 아동을 위한 도시락 지원 등이다. 시는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꿈꾸는 아이들 사업에 연계하고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성호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이들이 더 큰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아동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시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월드비전의 꾸준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꿈꾸는 아이들' 사업으로 우리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예유예 선고를 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또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했다. A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신 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인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하고 수억 원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허위 임신 주장으로 협박을 당해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 40대 남성 B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한 뒤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A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명백한 피해자'라며 선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A씨는 이와 관련해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손흥민과 결별 후 B씨와 교제하게 됐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게된 뒤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다시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매니저는 약 3개월간 협박을 받아오다 이를 손흥민에게…
경기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양평 소노휴에서 진행됐으며 현안 사항 공유와 소통으로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 현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금 관련 쟁점 이해, 노동법상 모성보호, 갈등관리와 문제 해결 등이다. 나이스 온라인 채용 시스템 활용방안, 복무사례, 운영 실태 종합점검 운영방안 등을 공유 후 토의 시간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말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해석뿐 아니라 최근 노동정책 흐름에 맞춘 저출산 시대 사회 현상을 반영한 모성보호 제도 등 학교 현장에서 문의가 많은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위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수 등을 실시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 경기온라인학교 찾아가는 정책 공감 톡톡' 성료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과 공교육 복귀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소통 간담회 '2025 경기온라인학교 찾아가는 정책 공감 톡!톡!'을 성공적으로 마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고립·은둔 청소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시 청소년청년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고립된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체험, 사후관리 등 전 과정 통합 지원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에게는 개인 및 집단 상담, 기초학습 지원,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에게는 자녀 이해를 돕는 교육과 자조모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사례 관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상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전담인력 4명을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고립·은둔 청소년의 지속적인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며 "고립과 은둔의 문을 연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