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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계속되는 싸움…“민생은 등 터진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다시 심의하지 못하면서 경기도는 물론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도의회 여야가 갈등을 이어가며 추경안은 물거품이 됐지만 도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민생 피해는 가중될 전망이다. 2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회기인 11~20일 회의를 통해 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렸던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까지 예결위가 추경안을 심의하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추경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정회됐다. 이에 도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민생 추경안 처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도의회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본회의는 마무리됐다. 이번 추경안이 물거품 되면서 도민들의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제2회 추경안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한대출예산 11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등
- 김기웅 기자
- 2022-10-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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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거듭 파행에 여야정협의체 구성은 ‘안갯속’
경기도와 도의회 소통창구인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도의회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1일 제364회 임시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결위의 파행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앞서 지난 7일 본회의에서도 추경을 심의하지 못해 협의체 구성이 미뤄졌었는데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도 처리가 불발되면서 협의체가 두 번이나 미뤄진 셈이 됐다. 파행 원인은 여야 간 입장차다. 계수조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도교육청의 예산을, 국민의힘은 도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같은 입장을 좁히지 못해 결국 파행을 맞은 것이다. 양당 예결위는 이날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파행의 원인은 저쪽 당에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도의회 여야의 갈등이 봉합되기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추경이 통과돼야 협의체를 구성해 서로 정책을 얘기하고 소통하는 것 아니겠냐”며 “추경이 안 되고 있으니 (협의체 구성이)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협의체
- 허수빈‧김기웅 기자
- 2022-10-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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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도내 산재사고 반복에 대책 마련 나서
경기도에서 산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산재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일어난 도내 SPC 그룹 계열사 공장 사고,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고 등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가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는 도 안전실장이나 소방안전재난본부와 협력한 도내 산업 현장 점검 팀 구성을 계획 중이다. 현장 안전 지도, 사고 예방 교육 등을 점검한다. 안계일(국힘‧성남7) 안전행정위원장은 “민간 업체의 부주의로 난 사고가 많다.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한번 점거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 밖에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들도 빼놓지 않고 점검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점검과 확실한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조와 정담회를 실시하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감사해 노동자 채우 개선과 현장 안정성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 허수빈 기자
- 2022-10-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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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정부 첫 국정감사 마무리 수순…남은건 ‘파행’과 ‘막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는 24일 10개 상임위 종합감사로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민생 최우선’을 합창하던 여야였지만 결국 ‘정쟁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이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 등 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파행과 막말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이슈와 ‘이 XX들…’ 등 비속어 논란으로 불이 붙었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국감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의 국감장 퇴장 및 사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하루동안 세 차례나 파행했다. 막말도 빠지지 않았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두고 말씨름을 하던 중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여당을 향해 “버르장머리가 없잖아”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법무부 등 대상 국감장은 야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관련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며 고성이 오가다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재
- 김한별 기자
- 2022-10-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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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파주시에서 2024~2025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경기도는 파주시에서 2024년 경기도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2025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 체육진흥협의회(위원장 김동연 도지사) 심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2024년과 2025년에 열리는 도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를 파주시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17년 이후 한 해에 종합체육대회를 한 개최지에서 모두 열었던 ‘단년도 동시 개최 방식’을 내년부터 ‘양해연도 분산 개최 방식’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3주간에 걸쳐 대회 유치 신청 공고를 진행했으며, 파주시가 단독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2019년에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됐으나, 코로나19로 대회를 취소했다. 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도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실사단을 구성, 지난달 6일 파주스타디움을 방문해 경기장‧시설운영 부문부터 교통, 숙박, 예산, 자원봉사 확보 등 파주시의 행‧재정적 인프라를 평가했다. 현장실사단은 파주시의 대회 유치 열망이 높고 지난해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한 경험과 기조성한 시설, 인프라 등이 완비돼 있어 2024~2025년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가능
- 김기웅 기자
- 2022-10-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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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민 10명 중 9명 “특사경 활동, 민생 안전 도움 돼”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이 안전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활동 성과’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특사경 단속 활동이 민생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물음에 88%가 동의했다. 도는 2018년 11월 민생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특사경을 민생과 공정 두 분야로 분류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건강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식품, 환경, 하천, 동물보호 관련 분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경제생활과 관련된 대부업, 부동산투기, 사회복지법인 관련 분야 수사를 맡고 있다. 올해 가장 성과가 높았던 특사경 활동 분야로는 전체 응답자의 16%가 ‘하천‧계곡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지목했다. 이어 14%가 환경오염 단속, 10%가 식품범죄 단속, 9%가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단속, 8%가 부동산투기 단속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92%는 특사경 활동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5%에 그쳤다. 단속 강화 분야로는 응답자의 18%가 환경오염, 13%가…
- 김기웅 기자
- 2022-10-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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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오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번호판 영치 예정
오는 26일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경기도가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함께 도내 31개 시·군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와 다중 밀집 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869억300만 원이다. 도는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954대를 단속하고, 3억 6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2-10-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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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위법행위 한 측량업체 57곳 적발…관련법 따라 행정처분
경기도가 무등록 영업,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도내 측량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공공·일반 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 34건이다. 도는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업체의 경우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 및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등록취소·폐업 등 무등록 측량업체 중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개 업체는 인·허가 내역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측량업 운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장비가 등록 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한다.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측량업 필수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 등이 있는 경우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 김혜진 기자
- 2022-10-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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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페어 코리아’…오는 27일 킨텍스서 개최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한 제25회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 2022’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에서 진행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주관하는 지페어 코리아는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로, 올해는 국내 중소기업 500개 사가 참가한다. 코로나 입국 제한이 완화로 30여 개국, 200여 명 내외의 해외구매자가 직접 전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330여 명의 국내구매자 등 총 750명의 구매자가 기업들과 만난다. 이번 전시회는 ▲생활용품관 ▲건강용품관 ▲주방용품관 ▲식품관 ▲뷰티용품관 총 5개의 품목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디지털전환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강화 흐름에 발맞춘 유망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선도 기업이 참가한다. 아울러 새싹기업 투자유치설명회 및 투자 상담회, 실시간 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참가기업 제품 설명회 등 참가 기업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기회가 제공된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전시장 중앙에 참가기업 제품을 체험전시실 형식으로 연출한 지-쇼룸(G-Show Room), 유명요리사가 직
- 김혜진 기자
- 2022-10-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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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2 엔알피 데모데이‘ 25~26일 개최
경기도는 가상‧증강현실 통합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2022 엔알피 데모데이’를 25, 26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엔알피(NRP, New Reality Partners)는 도가 지난 2017년부터 확장현실 기업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엔터테인먼트, 공연‧전시, 헬스케어, 관광, 교육, 안전‧캠페인, 의류‧패션, 유통 분야의 실험과 도전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선발된 엔알피 7기수 20개 기업을 포함해 가상현실/증강현실/메타버스 지원기업 총 35개 팀이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패션분야 확장현실 실시간 소통판매를 개발하는 ‘㈜슈퍼빅’, 고양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연계해 가상현실 놀이동화와 증강현실 놀이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이루후 스튜디오’,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적용되는 게임콘텐츠 ‘푸 파이터스’를 개발한 ‘㈜루다게임즈’ 등이 참여한다. 자세한 기업 정보는 엔알피 데모데이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람등록을 통해 관심 기업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투자유치 기업설명회를 포함해 가상현실‧증강현실‧메타버스 분야의 전문가 기조 강연도 진행된다. 1일차에는 확장현실 전문 사회자 김종민 프로듀서와 함께
- 김기웅 기자
- 2022-10-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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