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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감] 여야, 법사위 국감서 각각 ‘이재명 vs 김건희’ 정조준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한 날선 비판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은 두산건설에(서) 50억 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또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며 “수사에 성역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한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충실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언
- 김한별 기자
- 2022-10-18 16:50
정치 [국감] 김동연, 기회수도 경기도 위한 ‘기회소득’ 추진 의지 피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제시한 ‘기회소득’의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지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관련 질의에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먼 장래에 있을 것들에 대한 대비”라고 운을 뗐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만만치 않다”며 “그래서 나온 게 기회소득이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로서 기회소득이나 참여소득 개념도 상당히 유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김 지사의 기회소득 구상 방향과 추진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자 김 지사는 “기회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함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화예술인의 경우 창작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보상받아야 하는데 일정소득 이하인 분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시장에서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분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회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들이 일정
- 김혜진·김기웅 기자
- 2022-10-18 16:45
정치 11년 강사 근무에도 ‘퇴직금 0원’…열악한 대학강사 처우 정상화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9명과 시민단체 등은 18일 ‘대학 강사 열악한 처우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강사법 관련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학 강사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자 강사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작 내년도 사업비는 삭감으로 강사 지원 중단 위기에 처한 열악한 상황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배성인 성공회대분회장은 “강사채용 축소와 강의 제한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전임 교원 1명당 강의량이 증가해 강의와 연구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교육 공공성 책무준수 ▲민생인 강사처우 개선사업 정상화 ▲강사 처우 외면으로 인한 교육 생태계 붕괴 예방 ▲강사법 취지에 맞는 예산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 ▲강사 고용과 재임용 기간 확대 ▲비전임교원 제도 개혁 ▲대학 교원제도 개선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특히 이날은 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른 ‘저주토끼’의 작가이자 연세대학교에서 11년간 강사로 활동했으나 퇴직금은 물론 수당도 받지 못해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정보라 작가도 자리했다. 정 작가는 “(학생과 후배들에게)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명시가 안…
- 김한별 기자
- 2022-10-18 16:20
정치 “도민 애로사항 청취”…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 시작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시작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체계 정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계획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정부시 가족센터를 방문해 의정부시와 정책협약식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를 시작으로 도내 시·군을 순방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와 의정부시장의 협약서 서명 및 교환을 시작으로 의정부시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한 정책협의회 순으로 진행됐다. 곽 대표는 “이번 상생 교류 정책협약을 통해 도의회는 의정부시와 협력관계를 더 강화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해 의정부시의 지역 성장과 도의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선제적으로 지역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첫 출발점으로 우리 의정부시를 먼저 방문해주신 점을 특히 감사드린다”며 “양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곽 대표는 “도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
- 허수빈 기자
- 2022-10-18 15:54
정치 [국감] 장제원, 경기도 인사 지적…김동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측근 인사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사께서 출마 당시부터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겠다,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퇴한 김용진 전 도 경제부지사와 김남수 정책수석 등을 거론했다. 먼저 장 의원은 “(김 지사는) 이재명 전 지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대표적인 측근으로 김용진 부지사가 취임 사흘 만에 사퇴했다”며 “술잔을 던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관료시절에 본인 측근 아닌가”라며 “(김 전 부지사가) 선대위 실장도 했고 자타공인 하는 최측근으로서 부지사가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에 술잔 던진 것 아닌가, 1호 인사가 1호 실패가 됐다면 도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김용진 차관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선 여러 차례 사과했다. 도의회에도 사과 드렸다”며 “다만 술잔을 던진 것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기사가 났으면 인사하신 분이 사과드려야 한다”며 “김남수 정책수석이 골프금지령 때 골프를 친 것을 알고…
- 김혜진·김기웅 기자
- 2022-10-18 15:32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질 없는 민생 추경 위해 여야 협력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6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18일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잇따른 파행으로 일정이 지연돼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도 파행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압박을 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은 경제위기에 민생추경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교섭단체로서 도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잇따른 파행에도 인내심과 책임감을 갖고 추경 심사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파행 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및 회의를 진행하면서 속개를 대비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단은 “반면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행태는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충분했다”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예결위를 파행시킨 채 지역구 행사에 참여하거나 심사 기간 중 강원도로 직무교육을 떠났다”고 비난했다. 대변인단은 “민생고에 신음하는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결위 위원들의 꼼꼼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심사가 매우 중
- 허수빈 기자
- 2022-10-18 15:31
정치 [국감] 경기도 배달공공앱 ‘배달특급’ 사진촬영 용역…페이퍼컴퍼니 선정 의혹

경기도 배달공공앱인 ‘배달특급’ 사진촬영 지원 용역에 페이퍼컴퍼니 업체가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배달특급에 지금까지 약 230억이 투입됐다”며 “작년 9월에 배달특급 가맹점에 대해 대표메뉴 사진 무료로 찍어주겠다는 사업을 했는데 알고 있느냐”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가 맞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배달특급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전체에 대한 사진촬영 용역 입찰을 들어갔는데 낙찰된 업체는 주식회사 씽크애드라는 업체”라며 해당 업체의 회사 성립일과 자본금, 대표이사, 주소지 등을 의심하며 실체가 있는 곳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김 의원이 경기도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주식회사 공공배달앱 배달음식 사진촬영 운영 용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사업(수원)과 본 사업(경기도 전역)으로 두 차례 공공배달앱 가맹점 대상 배달음식 사진 촬영 운영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수원시 배달특급 가맹점 대표메뉴 사진 촬영 지원을 모집한다는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시범 사업 용역 수행 업체를 모집했다. A업체가 낙찰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 간 648개
- 김혜진·김기웅 기자
- 2022-10-18 15:06
정치 [국감] “김근식, 의정부 뒤집히니 재구속” 지적…안양지청장 “최선 다한 것”

김성훈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18일 최근 재구속된 미성년자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54)과 관련해 “워낙 어려운 수사지만 마지막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근식 출소 직전 검찰이 갑작스레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두고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거세게 질타했다. 권 의원은 “의정부시 주민들이 발칵 뒤집히고 의정부 시장은 도로통행차단 등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기까지 했다”며 “이정도 난리가 나니 갑자기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근식을)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국민이 불안해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출소시키려다 반발이 세니 갑자기 바꾼 것 아니냐. 그전에 (영장 발부를) 안한 이유가 뭐냐”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김 지청장에게 ‘여죄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영장 청구 경위’ 등도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수사 경과는 말씀 못 드린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안양지청)에 최종 송치된 건 올해 7월”이라며 “워낙 오래전 사건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경과 후 고소장이 접수돼 어려운 수사였다”고 답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 김한별 기자
- 2022-10-18 15:04
정치 [국감] 수원지검장 “쌍방울 수사, 경영진 비리범죄…정치인 보복수사 아니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18일 쌍방울 그룹 수사와 관련해 “결코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인사 관련 질의에서 “수원지검에는 정치보복 하려고 노력하는 쌍방울 수사 사건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건이 다 있다”며 “핵심 수사 간부를 갑작스레 파견 보내고 윤석열 사단 핵심인 김영일 검사를 (2차장검사로) 임명했다”고 했다. 지난달 말 법무부는 쌍방울 그룹의 각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2차장검사 인사는 인사 규정과 관련된 필수보직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이며, (감사원 법률보좌관직은) 부장검사급이 파견되는 자리로 명백한 문책성, 좌천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감한 사건일수록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기 라인의 검사를 꽂아 만들어오는(원하는) 수사를 하라
- 김한별 기자
- 2022-10-18 14:41
정치 [국감] 김동연 “경기북도 설치 반대 이재명도 설득”…경기북부 발전 의지 피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서라도 실현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국감에서 북도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는데 민주당 대표가 반대한 것을 설득해서 하겠다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전임 지사들이 보수와 진보 막론하고 해당 건을 정치적,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북도 설치는 경기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이 “이재명 전 지사가 정치적 발언을 했느냐”는 질의에 김 지사는 “지금 이재명을 이야기하나 나는 김동연”이라며 “이 건에 대해 북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360만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 과정에서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도민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 김혜진·김기웅 기자
- 2022-10-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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