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양주·포천시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곳(양주1, 포천3),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날 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았는데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 추진도 검토 중이다. 총사업비는 1조 3370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7432억 원이 지원된다. 도는 지방비의 50%인 1593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말까지 입찰 방법 심의와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룬 것이다. 앞서 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양주·포천 도민들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019년 1월 도에서 유일하게 국가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가 이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도의회 문병근(국힘‧수원11) 의원은 17일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의 임기와 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해당되는 대상은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이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은 이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지미연(국힘‧용인6) 기획재정위원장이 ‘두 팔 벌려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 의원의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지 위원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도지사와 같이 임기를 시작했으면 같이 끝내야 좋지 않겠느냐”라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긍정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경제 회복 1호 공약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UP 특례보증은 금리·물가·환율 등 ‘3중고’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온전한 경영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저금리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고금리 대출는 것이 골자다. 17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신용UP 특례보증은 지난달 19일 시행 이후부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신용UP 특례보증 신청 금액은 지난 14일 기준 2000억 원을 돌파했다.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지원 규모 4000억 원 중 반 이상을 초과하는 8380건의 2045억 원의 신청을 받은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 시절 노하우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중요하게 인식해 도내 유일 정책 금융 기관인 경기신보와 맞손을 잡았다. 도는 신용UP 특례보증의 재원인 400억 원을 비롯해 올해 현재까지 715억 원을 출연했다. 이는 도 출연금 중 경기신보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출연금이다. 이번 4000억 원 규모의 신용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을 19곳까지 늘리는 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도의회 야당이 2곳을 더 확대하자고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다. 17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료원과 도가 내년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인사 청문 대상 기관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도 의료원과 사회적경제원을 공공기관 인사 청문 대상에 추가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도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까지 포함해 총 20곳을 인사 청문 대상 기관으로 하자는 데 협의했지만 도 의료원을 포함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도 의료원은 의사들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 원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다만 도는 잠정 합의를 이룬 19곳까지만 하자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한 두 곳을 더 늘릴지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인사 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15곳에서 4곳을 추가해 총 19곳으로 늘리는 데 어렵게 합의했지만 또 다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진행될 도와 도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해임’ 처분은 21%일 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학생·지도자 수는 줄어든 반면 징계 건수는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95건으로 증가했다. 비위 유형은 ‘폭력·폭언·폭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유형인 ▲신체폭력 17건 ▲언어폭력 11건 ▲언어폭력, 신체폭력 7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금품수수 21건 ▲회계처리 부적정 13건 ▲업무상 배임, 횡령 7건 ▲청탁금지법 위반 7건 ▲무단 전지훈련 6건 ▲불법찬조금 5건 ▲성폭력 4건 등이 있었다. 2020년과 2021년에 징계 건수는 총 198건이었다. 경징계는 ▲견책 33건 ▲정직 1~3개월 32건 ▲경고 31건 ▲주의 21건 ▲감봉 1~4개월 19건 순이었다. 중징계인 해고·해임은 2020년 20건, 2021년 22건에 그쳤다. 한편 2020년 6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선배의 가혹행위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지 약 2년이 흘렀다. 사망 이후 ‘최숙현 법’으
경기도의회는 17일 윤종영(국힘‧연천) 의원이 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 및 개정, 공청회‧여론조사 등 도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그동안 이 공약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지원 조례 제정을 주도해 관심이 모아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해 15명 이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참여한다. 이밖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통신 3사 데이터센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현장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산업 중심지로서 경기도가 가지는 위상에 걸맞은 ICT 재난방지체계를 갖추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에너지저장 설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카카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2018년 추진되다 무산된 관련 법 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플랫폼에 의존하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가 ‘고객 단절’로 피해를 입었다”며 “적절한 보상에 대해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엇보다 카카오가 독점 플랫폼으로서 책임지고 이번 사태 수습과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자리한 SK C&a
여야는 17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역사관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전력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날선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것에 ‘식민사관’이라고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당성’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이날 국교위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라는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전형적인 친일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가 불가능하니 일본이 시혜를 베풀어줬다는 뜻 아니냐”며 “201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던 시기에 명성황후를 ‘민비’로 지칭했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이미 국민적으로 검증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정당성과 자유민주주의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정부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도민 제보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도민제보 사항을 우선 검토할 방침으로, 의정부시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도민 불편 사항을 폭넓게 듣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감사 분야는 ▲소극 행정으로 발생한 도민 불편 사항 ▲인허가 비리 등 위법·부당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요구 ▲공직자의 부패·일탈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 및 위법 운영 등이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 사생활 침해 우려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17일부터 감사 종료 시까지 감사장(의정부시청 1층 대강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감사공무원(khj0330@gg.go.kr/828-2565), 시민감사관(gyeonggido33@naver.com)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특히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제보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보(포)상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T, 카카오내비 주요 기능의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메일·검색 등 복구 중입니다. 상세 내용은 카카오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7일 오전 9시1분 모든 국민은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카카오톡이 자사 서비스에 장애가 있으니 SMS를 사용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 걸로 착각한 국민이 꽤 됐을 듯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카카오가 보낸 공지가 아니다. 맨 앞에 [과기정통부]라고 표시돼 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카카오 대신 복구 상황을 대신 '중계'해준 것이다. 게다가 평소 국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받던 '재난안전문자'이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간 기업의 상황을 정부가 재난·안전 정보로 분류해 전 국민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재난 문자는 통상적으로 국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발송된다. 카카오 서비스가 민간 영역이고 질병·자연재해와 같은 상황도 아니었지만, 의사소통, 금융·교통·여가 등 일상생활에 파급력이 큰 수단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한다. 재난 문자 발송뿐 아니라 정부는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의 전원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