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조세채권 확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31일 경기도와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체납액 4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납세보증서 제도를 시행해 체납액 9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납세보증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납처분이다. 시는 체납자 A씨가 작성한 지방세 납부이행 계획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보증서를 작성한 배우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세수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직원들의 열정과 강력한 징수 의지로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포기하는 대신 각종 중첩 규제를 풀어 달라.” 광주시 이·통장협의회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일방적 삭감에 반발, 특단의 대책을 호소했다. 특수협은 지난 11일부터 지역 모든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어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투쟁으로 궐기대회에 돌입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상원보호구역은 83.627㎢로 팔당수계 중 52.7%를 포함해 수변구역 또한 9.611㎢로 한강수계 중 2.2%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광주를 비롯해 가평,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7개 시군이 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관련 제약을 받아왔다. 광주지역 등 팔당호 인접 지역은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중첩 규제에 묶여 공익적 건축물이나 농가주택, 버섯 재배사 정도 외에는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지난 10년간 삭감하지 않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2025년도 예산을 7% 이상 삭감했다. 특히 가장 많은 중첩 규제를 감수해온 광주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장 많이 삭감한 정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
백영현 포천시장이 지난 8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 보고 및 점검에 나섰다. 포천시는 부서장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부서장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소관 사무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업무 보고 형식과는 다르게 이번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백영현 포천시장과 담당 국·과장은 토론을 통해 예산 활용 방안을 논의하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 포천시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만큼 교육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편성했다. 또한, 인구 성장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블루웨이 및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기회발전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1일 포천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은 12월 16일 확정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부진한 사업은 개선하거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방식을 도입해달라”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는 행정을 실
안성시 최호섭 시의원이 주최한 일곱 번째 ‘찾아가는 민원신문고’가 공도 만정리 유적공원에서 열렸다. 네 아이를 둔 어머니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민원신문고는 시민들이 겪는 일상적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시의원과 직접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며, 안성시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한 시민은 만정리 유적공원으로 이주 후 아동학대 오해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녀 중 첫째와 셋째가 장애 증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육의 고충이 크다는 토로도 있었다. 최 시의원은 이러한 민원에 대해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필요시 전문가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반려견 배변 문제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배변 처리에 대한 안내 방송을 요청했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 시의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정리 유적공원 인근의 주차 문제와 인도 설치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
부천시의회는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 최의열 도시교통위원장, 박혜숙 의원, 최은경 의원, 손준기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지난 11월 3일부터 5박 6일 동안 조용익 부천시장과 함께 부천시 홍보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부천시 교류도시인 일본 오카야마 및 가와사키, 오사카 등을 방문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은 교류도시 간의 협력을 돈독히 하고 상생발전 및 투자기업 유치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우호 친선 방문으로 오카야마에서는 부천시와 오카야마시의 우호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우호기념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했으며, 오카야마 아트페스티벌을 둘러보며 부천시 관광홍보부스를 방문하여 부천시를 알리는 홍보행사에 함께 했다. 오사카에서는 KOTRA 오사카무역관과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협력을 위한 활동에 함께했고, 일본의 대표적인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인 마이시마 소각장을 둘러보며 부천의 소각장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가와사키에서는 일본인과 재일외국인의 상호통합을 위해 설립된 후레아이관을 방문하여 다문화시대에 여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
파주시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수매에 돌입했다. 올해 매입 품종은 참드림과 삼광으로, 총 7756포(산물벼 2993포, 건조벼 4763포)를 매입한다. 산물벼는 지난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파주농협쌀공동조합법인(파주RPC)에서 매입이 완료됐으며, 총 135농가가 참여했다. 건조벼는 지난 6일 대성동을 시작으로 관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매가 진행된다. 공공비축미 수매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4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파주시는 공공비축미 출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상환을 위해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으로 4만 원/40kg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매 대상 농가는 수분함량 13~15%로 유지하고, 포장 규격 800㎏(톤백 포장재를 제외한 알속무게) 등 검사 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14일 오전 모범운전자회, 특별교통수단, 택시업계와 함께 수험생 긴급수송을 지원한다. 시는 모범운전자회 회원 차량 10대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등 12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긴급수송반을 운영한다. 긴급수송반은 운정역, 야당역, 금촌역, 문산역 등 주요 지점 9곳에서 수험생들의 정시 입실을 도울 예정이다. 긴급수송지원 차량에는 식별하기 쉽도록 ‘긴급수송’ 스티커가 부착된다. 모범운전자회 차량은 수능 당일 오전 7시부터 8시 10분까지 철도역, 주요 버스정류장 등 주요 지점에서 대기하면서 시험장까지 이동이 급한 수험생들을 무료로 수송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경우,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투입된다.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80-699-6199)로 전화하면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학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특례시는 자유로 한강변 신평IC에서 이산포IC까지 약 7㎞구간을 자전거길로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구간은 이전까지 군 철책으로 막혀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웠으나, 이번 정비로 시민들이 더욱 쉽게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번 자전거길 개통은 2006년부터 추진된 한강 철책 제거사업의 일환이다. 고양시는 2012년 행주산성 역사공원 구간, 2017년 행주대교-김포대교 구간, 2019년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철책을 제거하고, 2023년 자전거도로 정비와 2024년 CCTV 및 보안등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시는 대화천·한류천·도촌천을 따라 하천길을 조성하고 이를 한강 자전거도로와 연결해 일산호수공원, 킨텍스 수변공원 등 도심지에서 한강변을 따라 서울, 고양, 파주를 잇는 새로운 자전거길을 열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자전거길 개통으로 행주대교부터 일산대교까지 자동차가 없는 자전거·보행자 전용길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강변을 누빌 수 있게 됐다”며 "자전거길이 한강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가 되고 서울에서 임진강까지 연결되는 고양시 평화누리길의 한 노선으로…
그동안 고양시의 골머리로 여겨졌던 민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됐다. 고양특례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미해결 민원 전수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해결방안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는 민선 8기 5대 시정 목표인 ‘시민우선 소통시정 구현’을 위해 지난 9월 하반기 후속 인사에 소통협치담당관 현장대응팀을 신설하고,‘잠재적 갈등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어 소통협치담당관 현장대응팀은 행정 내부망인 새올 시스템에 곧 모습을 드러낼 ‘현장민원25’의 본격적인 구동에 앞서 지난 10월 고양시 44개 동 지역을 대상으로 미해결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들의 소소한 생활민원부터 집단 민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잠재적 갈등 민원’까지를 확인해 집단 갈등 발생단계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현장대응팀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민원 관리를 위해 대상이 되는 미해결 민원들을 접수경로, 민원 유형, 민원 성격, 미해결 사유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총 167개의 미해결 민원들은 ‘현장민원25’시스템의 기초자료로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이후 수천만 원을 들여 해외 견학과 집무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지나치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 주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조성대 의장 일행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박 9일간 일정으로 현재 영국 및 스코틀랜드에서 국외 우수 선진지 견학 중이다. 일행에는 김동훈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3명, 집행부 1명 등 총 6명이 함께 갔다. 견학 예산은 2958만 원이다. 해외 견학 비용으로 조성대 의장은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에 1043만 6200원, 시의원과 시의회 소속 직원 3명은 각각 478만 7200원이 책정됐다. 방문 목적은 ▲런던 도시재생 및 역세권 우수사례 시찰 ▲지역 어메니티를 활용한 도시 활성화 우수사례 견학 ▲영국 사회복지시설 견학 ▲호수 중심의 도시계획 및 관광자원 우수사례 시찰 ▲광역철도망 우수사례 시승과 뉴캐슬, 리즈 시의회 방문 등을 통해 '남양주 100만 도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꼭 해외 견학을 가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