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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검찰, 대장동 재판서 무더기 증거신청…변호인들 반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검찰이 뒤늦게 많은 양의 증거를 추가로 신청하자 변호인들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인 정민용 변호사의 8회 공판을 열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방대한 증거를 추가로 신청했고, 사실관계 입증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추가 신청 증거들이 어떤 내용이고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파악하지 않고서는 증인신문은 물론 증거 인부조차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의 변호인도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은 기소 단계에서 이미 다 제출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 접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방대한 증거에 관해 피고인과 상의할 시간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은 "애초에 기소 때 이미 다 작성됐던 문건들"이라며 "기소 때 할 수 있었는데도 왜 지금에야 증거로 신청하는지 의아스럽고, 이 부분을 검찰이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재판부가 변호인
- 연합뉴스
- 2022-02-24 12:41
사회 영유아 코로나19 사망 잇따라…재택치료 사각지대 우려 커진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과 함께 18세 이하 연령층의 감염이 급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던 영유아 확진자의 사망 사례도 최근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망자가 8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의 연령을 보면 80세 이상이 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70대 16명, 60대 8명, 50대 4명, 40대 1명 순이다. 특히 이날 9세 미만 사망자가 2명 추가돼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0∼9세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북 예천군에서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7)양이 22일 오후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인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급성심근염으로 추정된다. A양은 확진 판정 이후 재택치료에 들어갔고, 이틀 후부터 가슴 통증 등 상태가 악화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에 사망했다. 같은 날 경기도 수원시의 권선구에서는 생후 4개월 된 B군이 숨졌다. B군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흘 후인 22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8일에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코로나19
- 연합뉴스
- 2022-02-24 12:37
사회 용인 처인구 다세대주택서 불…주민 9명 연기흡입

23일 밤 11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9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인 24일 0시 22분에 완진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주택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2-24 12:08
사회 수원시, 수소·전기차 ‘넥쏘’ 최대 3250만원 구매 지원

수원시민이라면 올해 친환경 수소·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수소전기자동차는 보조금을 최대 3250만 원, 전기승용차는 10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12월 9일까지 ‘2022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소전기자동차 150대, 전기자동차 138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은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 전기승용차는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5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5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수소차 287대를 보급했다. 지난해 3월 영통구 동부공영차고지에서 수원시 1호 수소충전소인 ‘수원영통 수소충전소’를 준공하는 등 ‘수소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어 권선구청
- 이명호 기자
- 2022-02-24 12:05
사회 “현금 뭉치 보고 직감했죠”…기지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60대 카페 사장

“현금뭉치를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죠.” 경기 부천 송내 법원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승미(60)씨는 한 달 전 가게에 일어났던 사건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쿵쾅거린다. 지난달 18일 임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돈 뭉치를 들고 카페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는 한 손님을 목격한다. 이 손님은 심지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어딘가 쫓기는 듯한 모습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해 했다. 임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손님에게 다가가 “괜찮으세요. 무슨일 있으세요”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손님이 보여준 문자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이어 불안에 떨던 손님은 510만 원 가량의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봉투를 보여줬다. 임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통화를 하던 손님에게 메모로 ‘카페 주소를 알려주고 이리로 오라고 해라’고 전달했다. 그사이 임씨는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보이는 한 20대 여성이 들어와 손님에게 다가갔다. 임씨는 경찰이 오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백신패스 확인과 QR코드, 음료 주문 등을 핑계로 말을 걸어 시간을 끌었다. 임씨의 기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이어 경찰
- 김한별 기자
- 2022-02-24 11:45
사회 도교육청, 제2학교 참가 희망교 모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3월 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제2학교 참가 희망교’를 모집한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2학교’는 현재 다니는 학교(제1학교)를 벗어나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정규수업에 참여하고 진로설계나 원하는 프로젝트를 학생이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공간으로, 도교육청이 지난해 준비한 ‘제2캠퍼스’의 새로운 이름이다. 도교육청은 제2학교를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이천 백록학교 ▲강화 학생교육원 ▲포천 평화교육연수원 ▲용인교육지원청 4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9월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시기는 바뀔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고교는 3월 2일부터 14일까지 학급이나 학년 단위로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정재아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제2학교는 원적교와 넘나들이를 하면서 동료와 문제 탐색과 실천을 통해 공동체성을 기르고 학생 스스로 자신 미래를 그려보는 교육활동”이라며 “앞으로 제2학교 운영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니 이번 시범‧운영에 많은 학교가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 이명호 기자
- 2022-02-24 10:25
사회 “새학기 등교 어떡하나”…코로나 확산세에 학부모들 ‘걱정태산’

새학기 등교를 앞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3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대를 기록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부터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란 방역 전문가들의 분석이 언론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경기도 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목소릴 들어봤다. 용인시 수지구 관내 중학생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권모씨(56)는 “아이들의 사회성과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씨 올해 새 학기부터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성 등 교육이 가정 내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다가오는 등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방역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권씨는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요즘은 감기정도로 끝난다고 들었다”며 “(학교에 보내는 게)불안하지만 등교 초기에 정부와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이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반대로 교육부의 정상 등교 지침
- 이명호 기자
- 2022-02-24 06:00
사회 찢기고 바람에 나뒹굴고…대선 앞두고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 ‘수난시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경기도 내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훼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선거 벽보 훼손 신고는 각각 19건·11건으로 총 30건이다. 앞서 이달 1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안양에서는 술에 취한 70대 남성이 특정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대선 후보 벽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얼굴 부위를 손톱깎이 칼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을 형사 입건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100여m를 뒤쫓아 온 시민에게 붙잡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검거된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 동기에 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강풍에 엉뚱한 시민이 조사를 받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이 19일 바람에 날린 선거 벽보를 다시 붙이려던 찰나, 지나가던 시민에 오해를 사 선거 벽보 훼손 혐의로 신고당했다. 경찰 조사서 “바람에 뜯겨 있던 선거 벽보를 다시 붙이려 한 것뿐”이라며 여성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를 조사한 결과 B씨가 벽보를 잡
- 김한별 기자
- 2022-02-24 06:00
사회 수원 청년 10명 중 9명 “사회 어려움 심각”

수원 청년 10명 중 9명은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집단심층면접) 등을 한 결과 ‘청년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1년 12월 수원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6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청년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9.4%는 “수원시 청년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원시정연구원은 ▲일자리 ▲교육 ▲복지·생활 ▲주거 등 4개 분야에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조사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각 분야의 정책은 ▲수원형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사업 ▲청년·기업·대학 간 연계 취업멘토링 사업 ▲자산형성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이다. FGI(집단심층면접)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19명과 비거주 청년 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19~24세 그룹은 '청년 주거정
- 이명호 기자
- 2022-02-24 06:00
사회 가출한 10대 청소년 6명 유흥비 목적 ‘차털이 사업’ 덜미

가출한 10대 청소년 6명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외제차량 2대를 훔쳐 타고 다니며 범죄를 저질러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3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등으로 이뤄진 10대 일당은 시흥·안산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돼있던 벤츠차량 2대를 훔쳐 나눠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출한 10대 청소년들로 일명 “‘차털이 사업’을 함께 하자”는 SNS 글을 통해 만난것 으로 알려졌다. 유흥비가 필요했던 이들은 훔친차를 타고 다니며 수십대 차량을 물색, 차량 내 귀중품과 신용카드를 훔쳐 고가의 휴대폰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현금화 했다. 이들이 훔친 벤츠 차량 2대 1억6000만원 상당, 물품 및 카드사용 1000만원 상당 등은 현재 모두 회수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경찰서는 "시흥·안산 관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물품 및 외제차량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주민 불안 해소 및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검거팀을 구성해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2-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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