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단,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됐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가 그동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통해 납품 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 기업을 모집한 결과 지난 9월 26일까지 기업 6533곳이 신청했다.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327개 사, 수탁기업에 6206개 사가 각각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일회성·단발성 거래 역시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
IBK기업은행의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IBK신용정보가 채무자의 모친에게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리는 등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5일 IBK신용정보에 1억 2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 6명에게 감봉 3개월, 견책·주의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1명에게는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했다. IBK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A씨는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모친에게 채무 관련 내용을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무관한 B기금 소속이라는 거짓말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파악 등을 위한 목적 제외)은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IBK신용정보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내규에 따라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기록을 채권관리시스템에 남겨야 함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등의 추심 활
자산 2조 원이 넘는 금융회사 74개 사 중 30개 사는 여성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 74곳의 등기임원 현황에 따르면, 등기임원 461명 중 여성 등기이사는 52명(11%)이었다. 특히 30곳은 여성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8곳으로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는 6곳, 손해보험사는 1곳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경우 4대 시중은행으로 꼽히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산업·케이뱅크 등이 여성 등기이사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유안타·교보·하이투자·신영·유진투자·노무라·이베스트·IBK·DB·부국·BNK·한양·JP모간·케이프투자·골드만삭스, 생명보험사는 ABL·DB·DGB·흥국·KDB·하나생명 등의 등기이사는 전원이 남성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KB손해보험만 여성 등기이사가 없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이 독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주권…
'ㅇㅇ페이'로 불리는 모바일 간편결제가 지급결제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가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와 카드사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다만 간편결제가 늘어나면서 부정결제 사고로 인한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모바일기기(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개인·법인의 신용·체크카드 결제 비중(일평균 결제금액 기준)은 50.2%로 집계됐다. 모바일기기의 결제 비중이 실물 카드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일평균 결제 비중은 2020년 44.1%에서 ▲2021년 47.1% ▲2022년 48.3%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일평균 결제액(1조 4620억 원)도 1년 새 11.9% 증가했다. 이처럼 간편결제 시장이 몇 년 새 급속도로 확대된 것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사들의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모바일기기를 통한 카드 기반 간편결제 중 핀테크 기업(카드사 외 ICT업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중은 67.2%를 차지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을 이끌어 온 주요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3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5년 후 폐업한다는 의미다.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3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4%)보다 11.6%포인트 낮았다. 생존율은 2020년 기준이며 OECD 평균은 회원국 38개 가운데 5개년 생존율을 발표한 28개국의 평균이다. 회원국별로 보면 스웨덴의 5년 후 생존율이 63.3%로 가장 높았다. 벨기에(62.5%), 네덜란드(61.9%), 룩셈부르크(55.4%), 오스트리아(53.7%), 그리스(53.3%), 프랑스(50.8%), 슬로베니아(50.6%), 미국(5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8개국 중 26개국이 한국보다 높았고 포르투갈(33.4%)과 리투아니아(27.2%) 두 곳만 한국 생존율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을 업종별로 보면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이 22.3%로 가장 낮았고, 숙박·음식점업도 22.8%에 불과했다. 사업지원서비스업(26.8%)과 도·소매업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할 전망이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지자체의 전세사기 조사나 수사가 공인중개사 정보 부재로 지연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 의무화로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하며 10년째 ‘명절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길어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성장성이 높은 중동에서 접점을 늘리며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2일 "이 회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사우디 서북부 타북주에서 삼성물산이 참여하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네옴(NEOM) 산악터널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중동 사업장을 방문한 건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점검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네옴은 사우디가 총 5000억 달러(약 670조 원)를 들여 구축 중인 미래형 신도시다. 삼성물산은 네옴의 핵심 교통·물류 수단인 지하 철도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맡은 터널 공사 구간은 총 12.5㎞에 이른다. 이 회장은 명절 기간 열사의 지역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임직원들을 직접 격려하면서 "중동은 미래 먹거리와 혁신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찬 보고(寶庫)"라면서 "지금은 타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고생하고 있지만 글로벌 삼성의 미래를 건 최전선에 있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해달라"고…
앞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깐깐해지고, 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관리하는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이 공실이라면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미가입 때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변경이 불가하다. 한편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부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사업까지도 대거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부 소관 R&D 사업 10개 중 9개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이 32억 71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가장 큰 폭(92.7%)으로 줄었다.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 대응 뿌리 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264억 2800만 원에서 19억 8300만 원으로 92.5% 감소했다. 10개 사업 중 유일하게 증가한 사업은 '에너지 국제 공동연구 사업'으로 229억 4400만 원에서 285억 4000만 원으로 24.4% 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우수등급 사업들의 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러한 예산 삭감이 법률 위반의 소
'깡통 전세' 등 전세사기 우려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HUG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건수 현황은 16만 3222건으로 전년도 23만 7797건의 68.6%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수준의 약 70%에 육박한 것이다. 6개월간 발급 금액은 총 37조 3128억 원으로 전년(55조 4510억 원)의 67.2%에 달했다. 이는 2020년도 한 해 가입한 전체 세대의 발급 금액인 37조 2595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주택유형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은 적으나 HUG 전세자금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아파트에서 가입세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기준 가입건수는 총 10만 2778건으로 이는 전년도 한해 가입건수인 14만 1789건의 72.4% 수준이다. 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위 변제해준 규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다세대 주택의 가입건수는 총 2만 3252건으로 전년대비 55.7%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