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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은 "중거리", 미국은 "장거리"…北미사일 평가 왜 다른가
북한이 지난 3일 오후(미 동부시간 기준) 일본 상공을 거쳐 태평양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중거리(intermediate-range) 탄도미사일로, 미국은 장거리(long-range) 탄도미사일로 각각 규정했다. 백악관은 4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일 북한이 일본 위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보강하고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을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전날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은 일본 위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무모하고 위험한 북한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역시 북한의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했다. 반면에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미사일이 고도 970여km로 4천50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탐지했다며 북한이 화성-12형 IRBM(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거리에 따라 SRBM(단
- 연합뉴스
- 2022-10-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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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보고서] 윤종영 경기도의원 “도민의 염원과 뜻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정치”
“제도 개선의 밑바탕은 도민의 뜻이죠. 그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일입니다.” 경기도 최북단은 연천이다. 북쪽과 접경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군사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연천군민들은 군과 지역 현안을 두루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윤종영(연천)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군 생활만 24년을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를 했지만 이후에도 행정사를 하면서 군 관련 연구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때문에 윤 의원은 본인이 연천에 가장 적합한 의원이라는 것을 자부한다. 그는 “군 입장도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시각도 갖고 있다. 양쪽의 애로사항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렇다 보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북부가 안보 희생 지역으로서 보상만 받는 곳으로 멈추면 안된다. 북부가 가진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한다”며 “경기도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북부권에 나름대로의 행정자치권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군부대가 있으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 덕분에 지역 경제가 일부는 활
- 허수빈 기자
- 2022-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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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 경색 국면 속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북한 자극 ‘기폭제’ 되나
한 탈북단체가 최근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보낸 가운데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거란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삼아 남북통신연락선을 전부 차단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함에 따라 전단 살포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정부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 등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일 밤 파주시에서 코로나19 의약품, 한국 발전사 수록 책자,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는 USB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 측으로 보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저 날리지 못한 대형 풍선 등 물품을 압수하고 해당 단체의 박상학 대표를 체포한 뒤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 단체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제19회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북한 김정은의 핵 무력 법제화와 잇단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코로나19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방역물자 등을 지원하고자 비공개로 대형 풍선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경기신문에 “앞으로도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 김혜진 기자
- 2022-1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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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빛 좋은 개살구’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마다 보험 가입 유무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입하더라도 인구수나 보험보장 범위, 홍보 방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정작 혜택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공제사에 내는 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다. 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총 105억2272만 원의 보험료를 보험사·공제사에 납부했다. 이중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절반인 53억4733만 원으로,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 비율은 50.8%다. 해당 보험을 통해 보장 받는 보험금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경남은 41억3159만 원, 경북은 27억8708만 원이었다. 지급 건수가 높았던 서울시는 25억6397만원에 그쳤다. 도내 기초단체별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운영 수는 32개로 가장 많았고, 지급건수 역시 도가 3670건으로 가장 높았지만, 1인당 평균 보험금은 1
- 김혜진 기자
- 2022-1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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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尹 정부의 ‘윤석열차’ 경고 조치는 정치적 탄압”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 수상작인 ‘윤석열차’에 대해 정부가 엄중 경고 조치를 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문화예술 창작·표현을 정치적으로 해하려는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청소년이 그린 예술적 표현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대한민국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인가”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UN에서 자유를 21번이나 외치고 돌아왔는데 국내에서 청소년의 예술작품을 규제한다면 그야말로 해외 토픽감이 될 것”이라며 “독재정권이 아니라면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풍자는 자유롭다”고 일갈했다. 도당은 “정치를 잘하면 어떤 풍자도 생명력이 없기에 풍자를 억압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한에 따라 제대로 된 정치로 보답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화와 문화인들에게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 철학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창작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또 정부가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3일 폐막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한 고등학생
- 김혜진 기자
- 2022-10-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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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즐비…사회적 약자 주거안정 부합 못해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고가차량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민주‧대전 동구)은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곳만 264세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중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4200만 원(영구), 3억 25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 9379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 1233세대(11.7%)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세대(0.04%)로 나타났다. 주택별 초과세대는 영구임대 26세대, 국민임대 233세대, 행복주택 5세대였다. 고가차량은 제네시스 EQ900 등의 고가의 국산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세대가 있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 포르쉐, 페라리
- 이지민 기자
- 2022-10-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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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농협 양곡창고 83.1% ‘30년 이상 노후화’...현대화사업 매년 고작 10건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중 3006동 중 83.1%(2468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현재 농협의 전체 양곡창고는 3006동으로 이 중 ▲정부 양곡창고는 1636동(전체 양곡창고의 54.4%) ▲자체 양곡창고는 1370동(45.6%)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농협 양곡창고 중 ▲10년 이하는 167동(5.5%) ▲10년 이상은 132동(4.3%) ▲20년 이상은 209동(6.9%) ▲30년 이상은 2498(83.1%)동으로 노후화가 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내규에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정부양곡창고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이 된 창고는 계약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건축경과 30년 이상 창고를 노후창고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와 농협이 함께 협력해 양곡창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12건 ▲2019년 9건 ▲2019년 15건 ▲2021년 9건을 기록해 매년 10건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위원장은 “쌀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장소 및 환경에 따라 쌀의 품질이 차이나기 때문에 보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쌀을 보
- 이지민 기자
- 2022-10-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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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다 비켜’ 윤석열차 논란에 여야 대립각…“표현의 자유” vs “표절문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 그림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반면 국감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라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법사위원은 해당 그림을 띄우고 “윤석열차는 부천국제만화제의 최고 수상자”라며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처장은 “누가 어떤 경위로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수진 법사위원은 박 위원의 질의가 끝난 뒤 “‘표현의 자유’가 아닌 ‘표절의혹’으로 논란이 큰 것이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은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때문에 수상 논란이 되는건데 현직 법무부 장관(박범계 위원)이 무책임하게 질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권칠승 법사위원은 문체부의 입장문을 고리로 “문체부 입장문이 한 쪽인데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나온다”고 되짚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원은 지난 2019년 당시 영국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를 비판하는 그림과 윤석열차 그림
- 김한별 기자
- 2022-10-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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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 심의 파행 3일 맞은 예결위…성과 없이 지나간 절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3일째 파행을 이어갔다. 제2회 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점은 국민의힘의 도 집행부를 향한 자료 요구였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줄 자료 요구에 집행부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에 조속한 추경 심의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관련해 아무런 자구책 없이 의결해달라고 생떼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라는 대전제와 무관한 전임지사와 신임 지사의 사업, 공공기관 운영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경제 상황 악화를 빌미로 도의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 부채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 한 줄로 ‘문제 없다’는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지역경
- 허수빈 기자
- 2022-10-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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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남북문제 해결 위해 새로운 기회 만들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4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정부가, 또 이 정권에서 남북 관계가 훨씬 더 경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와 사회에 역동성을 만들어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과 포용을 추진해 보고,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극복에 앞장서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 기회의 수도로 만들어보겠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 공동선언) 1주년 강연 때 ‘이것은 버림받은 선언’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이 나무 죽지 않았다. 물 주고 볕 좋으면 뿌리 뻗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15주년 학술회의가 10.4 공동선언 나무에 물 주고 볕을 좀 더 쬐게 하고, 뿌리를 뻗어나가게끔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흔들리는 세계질서와 한반도, 그리고…
- 김기웅 기자
- 2022-10-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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