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3일 동안 4·2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광역의원) 선거구 2곳(성남6·군포4)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와 동행하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후보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기도청 3개 노조 소속 직원들이 직접 선정한 ‘2024년 의정활동 우수 경기도의원 및 미흡 경기도의원’ 명단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 노동조합은 앞서 직원들로부터 의정활동 우수 평가를 받은 도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부정 평가를 받은 도의원에 대해서는 전날(18일) 해당 의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우수·미흡 도의원 명단을 전달한 뒤 ‘미흡 도의원’으로부터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여기에 노조는 미흡 도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도청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노조는 이날 “앞으로도 도청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주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함에 따라 주5일제가 정착된지 20년이 되었다. 하지만 초과근로 가능시간인 주12시간을 합치면 주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22년 근로시간은 연평균 1,719시간이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185시간이나 더 많다. OECD 국가보다 한달에 15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하는 셈이다. 작업장에서 오래 일하면 소음, 분진, 화학물질과 같은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시간과 업무관련 건강문제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40.4%에서 업무관련 건강문제가 나타났는데 41~52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48.3%, 53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55.6%로 업무관련 건강문제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피로, 통증 등의 건강문제가 2.13배이상 높게 나타나 장시간 근로가 피로유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해 신체적 피로가 높아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한 것에 대해 “헌재가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쓰러져 사망한 민주당 당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가 동력을 회복하려는 기류가 읽힌다. 정부의 주민투표 비협조로 멈췄던 북부특자도 대신 추진하던 공공기관 이전은 일부 중단하고 각계각층 도민 대상 북부특자도 홍보에 다시 열 올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포천 기회발전특구 촉구, 가평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으로 해당 내용들을 포괄하는 북부특자도가 김 지사의 대선 공약으로써 재차 힘을 얻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22일 북부특자도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개최한다. 북부특자도 서포터즈는 오는 11월까지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북부특자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기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방식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알리는 과정을 통해 북부특자도의 추진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4일에는 다양한 종교, 시민사회, 노동, 학계의 도민 174명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구 북부특자도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아울러 한동안 잠잠하던 북부특자도 홍보에 열을 올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18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에 기업회생 준비 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정무위 현안질의에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회생 담당 판사를 지냈던 김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에 “50여 종에 달하는 서류를 연휴기간 발급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직격했다. 앞서 김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신용등급 하락을 최종 통보받고, 이어 28일과 3월 1일 검토 및 실무작업 진행 후 3월 3일 이사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아 4일에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3년 동양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전 단기채 CP 1700억 원을 발행했다가 특경법상 사기죄로 회장이 징역 7년형을 받은 적 있다. 너무 유사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 소상공인, 입점주들에 대한 변제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 유동성 압박 해결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김 부회장에게 “기업가 아닌가.…
이천·음성·여주가 맞닿아 있는 중부내륙고속도 부근에 신규 하이패스 IC 설치가 추진된다 .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천·음성·여주 등 3개 시군 및 도로공사, 강동대 관계자 등과 함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신규 설치 간담회를 열고 장호원읍과 인접해 있는 음성과 여주 접경지역에 개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재는 장호원읍과 음성 감곡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강동대 재학생 및 교직원들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감곡 IC를 통해야 한다. 하지만 약 10km를 우회함으로써 고속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통학용 대형버스가 지방도를 경유함에 따라 교통 혼잡 및 안전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간담회는 하이패스 IC 신규설치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상생과 조화의 정치인 송 의원의 제의와 주선 하에 이뤄졌다. 3개 시군 접경지역에 중부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 IC가 설치되면 이천 장호원읍, 음성 감곡면과 여주 점동면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강동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의 통학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감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3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오던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들(김준혁·박수현·서영석·위성곤·윤종오)은 단식 8일째인 18일 오후 12시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8일이면 충분히 싸웠으니 이제 단식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대신 윤석열 파면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준호 최고위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전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같은 뜻을 전했다”며 “단식농성중인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이 뜻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탄핵연대 소속으로 단식 중이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부터 위성곤·이재강·양문석·임미애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단식을 이어간다”며 “윤석열 파면의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현장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혁신포럼’은 동국대학교와 도의정 발전과 정책 연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정책 토론 ▲도 주요 현안 분석·해결 방안 모색 ▲정책 연구 성과 공유·정책 제안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참여·사회적 가치 창출 ▲연구 인프라·자원 상호 활용 ▲국제 교류·해외 우수 사례 연구를 위한 글로벌 협력 ▲소프트파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등 협력이 골자다. 특히 이번 협약은 대학 차원에서 전략적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반영해 전국 최초로 의원 연구단체가 대학교 총장과 직접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단체와 대학교 간의 협력 모델이 새로운 정책 연구 방식으로 정착될지 주목된다. 협약식에는 경기혁신포럼 소속 의원 11명(고준호, 이인애, 김재훈, 심홍순, 황세주, 윤태길, 김철현, 이병길, 김동영, 윤충식, 오석규), 윤재웅 동국대 총장, BMC(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총장, 바이오 시스템대학 학장, 약학대학장, BMC 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지방의회와 학계가 협력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의정부에 위치한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의정 활동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회의에서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 현황에 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접경지역 규제 완화·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지역균형발전 사업 확대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 위원회는 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여기에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남(국힘·포천2)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장은 “경기북부의 발전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계삼 도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