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가계약 유발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여전히 건축자재 대부분에 최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3분기 건축자재에 대해 수행한 가격조사에서 총 1307개 품목 중 98%에 해당하는 1280개 품목에 최저가와 같은 금액의 단가를 적용했다. 이는 지난 2019년 LH가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추진 방안’과 상반된다. 당시 LH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을 발표하며 입찰단계에서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 시, 시장에서 조사된 여러 가격 중 최저가격이 아닌 ‘평균가격’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되자 그 해 말 조사기관별로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차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자재가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적정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의원실 확인 결과 LH는 이듬해인 2020년 11월 위원회 내부지침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격조사 대상인 1307개 품목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해 1~7월까지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 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 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 원 수준이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이들 기관의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갑질논란’이 일었던 새마을 금고가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본점 1295개 중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민주·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따르면 ▲노동관서 진정 237건 ▲고소고발 47건 ▲기타사건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1건 ▲2018년 56건 ▲2019년 27건 ▲2020년 44건 ▲2021년 52건 ▲2022년(~7월) 25건으로 2019년까지 위반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되려 위반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신고된 법률별 현황(2개 이상 법률 적용시 중복집계)으로는 ▲근로기준법 230건 ▲퇴직급여법 50건 ▲노동조합법 27건 ▲남녀고용평등법 18건 ▲근로자참여법 6건 ▲최저임금법 3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소 처리된 사건의 위반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19건, 노동조합법 13건 ,퇴직급여법 4건으로 확인됐다. 일부기소 처리된 사건은 근로기준법 10건, 노동조합법 8건, 퇴직급여법 4건, 남녀고용평등법 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일명 ‘라벨 바꿔치기’ 단속 결과, 최근 5년간 적발금액이 29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주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관세청이 적발한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17년 136건 ▲2018년 27건 ▲2019년 39건 ▲2020년 33건 ▲2021년 11건 ▲2022 8월 기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2017년 131억 8800만 원 ▲2018년 78억 5500만 원 ▲2019년 29억 300만 원 ▲2020년 14억 8900만 원 ▲2021년 42억 7200만 원 ▲2022 8월 기준 8200만 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총 297억 원의 라벨 바꿔치기가 적발됐다. 소위 ‘라벨 바꿔치기’라고 불리는 수입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라벨 바꿔치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30건 ▲20
최근 글로벌 공급망 악화,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나선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센터는 기업애로 상담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기업SOS지원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다. 자금‧기술‧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애로를 한 곳에서 총괄 상담하고 지원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부터 해결까지 기업애로를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 또 자금‧기술‧사업화 등 문의가 많은 기업애로 분야에 전문가를 확대 배치해 심층 상담은 물론, 즉시 정보제공, 사업·정책 연계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관련 전문인력은 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등 각 기관과 협업해 통합 배치했다. 아울러 기업인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을 확충‧재정비하고 수출‧판로‧노무‧법률 등 분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첫 국정감사 개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법사위회의 직전 야당 위원들이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발견한 여당 위원들이 ‘정정당당 민생국감’ 피켓 급히 출력해 붙이고서는 퇴정했기 때문이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회의 시작 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통보에 대해 “감사원이 지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성역없이 민주당 전직 대통령만 탄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누가 누구를 어떤 형태로 정치탄압한다는 거냐”며 “감사원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양당 간사님께서 이 사항(피켓)을 정리하고 제대로 협의가 마쳐질 때까지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에 기 간사는 김 위원장을 뒤쫓아 가 10여 분의 논의 끝에 여야 모두 피켓을 제거, 50여 분 지체된 10시 50분 회의를 개시했다. 어렵게 개시된 회의에서도 시작 전부터 벌어진 여야의 신경전에 이어 야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의사발언을 통해 “민생·정
경기도는 ‘2022년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오는 7일부터 이틀간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와 실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마주보다, 책 보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독서율 제고를 위해 열리는 도내 대표적인 책 축제로, 올해 7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실학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다산 정약용의 삶과 저술을 통해 실학을 체험할 수 있는 강연, 무대행사,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흠흠신서’ 편찬 200주년을 맞아 ‘흠흠신서와 조선의 정의’, ‘경세유표를 통해 본 복지국가의 전통’, ‘다산의 소프트파워’ 등 실학 강연을 준비했다. 아울러 ‘파친코와 함께 하는 12가지 이야기들’이라는 내용으로 인문학 강의도 진행된다. 무대행사는 책을 소재로 한 마술공연과 클래식 음악공연, 여유당 토크 콘서트가 마련됐다. 체험‧전시부스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구독형 전자책 전시․홍보와 남양주시 도서관, 실학박물관의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 진행된다. 행사장 내에는 실학 관련 도서와 최신 베스트셀러를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도서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가을과 단풍이 어우러지는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탈루세액 3000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 원 이상일 때 지급한다. 지급액은 징수금액의 5~15%이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 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5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4일 건의했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은 높지만 포상액은 적어 도민들의 신고 건수가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3건 정도로 적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가 2019년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민간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건, 4575만 2000원이다. 국세의 경우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며 탈세 신고는 최대 40억 원,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인분당선 권역 37개 역사 내 라돈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7월 사이 월곶역~가천대역까지 수인분당선 37개 역사(지하 23개, 지상 14개) 승강장과 대합실 2개 지점에 라돈 검출소자를 설치해 90일 이상 측정 후 회수해 라돈분석기(알파비적검출법)로 분석한 결과를 4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10개 역사 평균 26.2Bq/㎥ ▲용인시 5개 역사 평균 28.3Bq/㎥ ▲수원시 9개 역사 평균 33.2Bq/㎥ ▲화성시 2개 역사 평균 20.6Bq/㎥ ▲안산시 7개 역사 평균 15.4Bq/㎥ ▲시흥시 4개 역사 평균 23.0q/㎥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역사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 대비 매우 낮은 안전한 수준이었다. 지역별 분석하면 수원과 용인의 평균값은 타 지역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고 모든 역이 지상역사인 안산의 경우는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특히 환경부 지역별 라돈 농도 분포 자료와 비교 시 지층이 오래된 화강암층이 많은 곳에서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질적 특성과도 연관성이 있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보라돈 등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은 역사
경기도가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들에 인증서 지급과 함께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도는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왔다. 면접수당은 기업이 면접 시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구직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도는 사업 첫해인 2020년에 48개 기업을 인증했고 지난해에는 53개, 올해 상반기에 38개 기업을 인증했다. 이번 인증 대상은 도내 본사나 주 공장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중 지난해 1월 1일부터 공고일인 이날까지 1회 이상 면접수당을 지급했고 앞으로 지급할 예정인 기업이다. 인증 희망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도 ‘일자리지원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업들의 서류 및 증빙자료,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 사실 여부 등을 검토 후,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을 선정해 ‘면접수당 지급기업’으로 인증할 방침이다. 최종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