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만 392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196명 감소했다. 지역 발생 5만 3797명, 해외 유입 129명이다. 지역 발생 사례는 경기 1만 7925명, 서울 1만 1528명, 인천 374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만 3193명(61.7%)이 확진됐다. 위중증 환자는 271명으로 전날보다 11명 줄었다. 14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49명으로 증가해 누적 7012명(치명률 0.57%)이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9.1%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택치료자 17만 7014명으로 전날보다 3000명 가까이 늘었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와 달리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있다. 정부는 전날 위증증 악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60세이상 등)을 '집중관리군'으로 지정해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나머지 '일반관리군'은 자가점검을 하는 방식의 의료체계를 시행했다. 이때 불시 점검이나 신고 등으로 자가격리 수
1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묶고 유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만약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아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 줄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실제 관련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내의 공용
성매수남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중학생이 석방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군(15) 등 14~15세 남녀 중학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7시 3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씨(44)를 협박해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꼬드겨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 성매매로 신고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 주범인 A군은 앞서 지난 6일 0시쯤 다른 일당 3명과 함께 미추홀구 모텔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C씨(49)에게 접근한 뒤 현금 110만 원을 갈취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가 당일 풀려났다. 이들은 모두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려고 했던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2건의 범행에서 주범"이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경찰이 노동자 2명이 숨진 ‘판교 승강기 추락 사고’ 현장에 대해 11일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고용노동부 등과 현장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해 1차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정밀 부검 결과는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 테크노밸리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도중 노동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최근 이 후보와 김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지검 측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첩 결정을 내렸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10일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긴급 안전점검을 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현장, 수원시의회청사 건설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예방”라며 “해빙기에는 급격한 지반 침하 등 예상치 못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이날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중 곧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것은 보수·보강·사용제한 등 행정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법인, 공무원 등 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했다.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광주광역시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양주시 채석장 토사 매몰사고,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등이 잇달아…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10일 본부 청사 집무실에서 재향소방동우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최 본부장과 재향소방동우회 경기지부(남부‧북부) 임원진은 동우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본부장은 “선배들께서 쌓아주신 훌륭한 업적으로 대한민국 소방은 지금과 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선배들의 풍부한 소방 현장경험과 지식을 현직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나아가 각종 봉사활동 등 사회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향동우회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현직 소통창구 신설 등 본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향소방동우회 경기지부는 지난 2017년 창립 이후 현재 35개 지회 652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소방 발전 및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오는 14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와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 물량이 전날부터 출고됨에 따라 10일 이러한 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먼저 그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던 18세 이상 성인의 기초접종(1·2차 접종)과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재가노인(병환 등으로 집에 머무는 노인)·중증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병원·시설 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이 진행된다. 일반 국민도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는 카카오톡·네이버 앱 잔여백신 예약이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이용해 보건소에서 지정한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백신 접종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일은 그로부터 2주 뒤인 3월 7일 이후로 선택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으로 접종기관이 확대된다. 일부 3차 접종에도 노바백스 백신이 활용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김용균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5명(법인 2곳)의 경우에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이 난항을 겪고있다. 도교육청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에 참여를 밝힌 학교가 1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공모 결과 참여를 밝힌 학교는 단 1곳뿐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27일까지 20개 학교를 공모했지만 참여 학교가 1곳뿐이라, 이달 9일까지로 공모를 연장했다. 그러나 추가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학교는 없었다. 도교육청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은 교원이 맡고있는 행정업무 일부를 행정실로 이관해, 교원이 학생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설계된 사업이다. 이관 대상 사무는 ▲학교 회계업무 ▲강사 등 인력채용 ▲교과서 주문 및 정산 ▲수업 및 시험시간표 작성 ▲학생증 발급 등 초등 17개, 중·고등 16개 사무다. 시범학교는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시범운영 사무를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이관해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메뉴얼 개발·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발굴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저조한 참여율에 도교육청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도 교육청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