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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동연 “말로만 국민 위하고 권력욕 치우쳐…화쟁정신 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많은 정치인들이 말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기실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권력욕에 치우쳐있는 것은 아닌지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남양주 봉선사 육화당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기공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작년 9월 국제선명상 대회가 열렸는데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열된 우리 사회에, 화합과 치유가 필요한 우리 사회에 아주 시의적절한 행사가 아니었나 싶다”고 회상했다. 그는 “경쟁, 갈등, 대립 속에서 절제, 상호존중, 마음의 평안 그리고 욕망과 물질을 넘는 정신적 가치인 선명상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선명상체험센터 기공식을 하게 돼 기쁘고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정치인들도 많이 왔다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할 대로 상한 국민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안식을 줄 수 있는 화쟁정신으로 원융무애의 길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모두의 나라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내 삶의 선진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18 14:43
정치 최상목 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
- 김재민 기자
- 2025-03-18 11:55
정치 경기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 개선안 마련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한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4개 개선책을 발굴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이 있다. 도는 먼저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분양을 받아 첫 입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관리단 대표)을 선임해 자치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첫 집회를 개최할 때까지 집합건물 전문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집회소집 절차, 관리 규약 검토 등 무료 상담을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어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을 지원한다. 이는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를 보급해 분쟁을 감소시키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집합건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감독도 실시한다. 이 개선책은 관리인 등 집합건물 관리주
- 나규항 기자
- 2025-03-18 11:31
정치 안철수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 때문…북핵 대응책 밝혀야”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북핵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표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이 대표가 북핵 위협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대응책을 가졌는지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평가를 한 단계 격상한 것에 대해서는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북핵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한 단계 격상했다면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미국의 핵우산’도 한 단계 격상한 ‘실질적인 핵 공유’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 평화를 구걸하
- 김재민 기자
- 2025-03-18 11:26
정치 국민의힘, 지방주택 추가구입 중과세 폐지 추진

국민의힘이 지방에 주택 추가 구입 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첫 번째 주택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같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한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짚으며 “부동산 건설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경제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던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의 조세 폭격의 결과는 서울의 고가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8 11:14
정치 산후조리원 RSV감염 유행…道, 내달까지 147곳 전수조사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유행에 따라 도가 다음 달까지 도내 산후조리원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도내 산후조리원 RSV감염증 집단 발생 현황은 2023년 5건·62명, 2024년 4건·30명, 올해 3월 기준 4건·25명이다. RSV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영유아에게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신생아에게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도내 산후조리원에 감염증 예방수칙 등을 홍보했으며 다음 달까지 산후조리원 14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내용은 ▲종사자, 산모, 보호자의 감염 예방수칙 교육 여부 ▲감염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관리 여부 등 감염병 및 안전사고 등 시설 전반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역학조사관이 함께 참여해 감염예방 사항을 집중 지도하고 올해 RSV감염증이 발생한 일부 시군의 산후조리원에 대해선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연표 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고위험 집단시설인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대응 체계를 견고히 해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이유림 기자
- 2025-03-18 10:30
정치 道일자리재단, 경력 만드는 ‘징검다리 일자리’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5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취업·취업 취약계층 경기도민에게 공공·민간 부문 실무경험을 제공,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 형성형 일자리 사업이다. 공공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민간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공공형 참여자는 5~10월 도내 공공기관에 배치되며 민간형 참여자는 5~7월 사회적기업 등에 배치된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 시 약 253만 원이 지급된다. 민간형은 기관별 자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지난 사업에서 민간형에 참여한 A씨는 사회적기업에서 디자인(상품기획) 업무를 경험한 뒤 기관의 자체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공형에 참여했던 B씨는 젠더폭력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 해당 기관의 신입 공채에 합격했다. 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참여자들의 취업 연계를 돕기 위해 전담
- 이유림 기자
- 2025-03-18 10:30
정치 김동연 “민감국가 조속 해결, 탄핵 조속 인용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 동안 모르고 방치하고 있었던 외교적 참사는 우리 지도자의 공백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규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의정부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1인시위를 하며 기자들과 만나 “계엄과 내란의 빠른 종식, 탄핵의 빠른 인용이 그 답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도 문제고 지정 사실을 두 달 동안 모르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외교적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나라가 절단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탄핵이 인용되도록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17 19:57
정치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17일 명예퇴임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17일 명예 퇴임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도 공직자 자신이 한 일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 낸다면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고동락을 같이했던 순간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퇴임식에 함께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 부지사는 ‘현장형 부지사’로서 북부발전과 도민 안전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며 퇴임을 축하했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도정열린회의에서도 “오 부지사는 최장수 2부지사라고 한다”며 “앞으로 더 큰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이 도민이나 국민을 위한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격려했다. 오 부지사는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 1995년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실, 도 정책기획관·경제실장,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이어 2022년 12월 20일부로 도 행정2부지사로 취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지역균형발전 추진, ‘the 경기패스’ 출범, GTX·별내선 개통 등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
- 이유림 기자
- 2025-03-17 18:00
정치 강득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尹 파면 후 특검 필요”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1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결과는 ‘자체 변명’에 불과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처음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의혹제기 2년 만에 발표한 국토부의 자체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꼬리자르기”라며 “국토부 감사결과에 감사해 할 사람은 윤석열·김건희·원희룡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공무원이 왜 절차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종점을 변경했냐인데도 국토부는 꼬리자르기에 급급하다”며 “국토부는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원희룡 전 장관은 어디있냐”며 “원 전 장관은 국민께 사실을 고백하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은 시작에 불과하고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김건희·원희룡 책임을 뺀 자체 감사결과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의 본질에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다”며
- 김한별 기자
- 2025-03-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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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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