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2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판결의 오류를 주장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은 '검사들이 의도적인 사건 왜곡과 증거은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라며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공범들과 사건관계인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1심 단계에서 이 사건의 쟁점인 '의료법인의 형해화' 및 '피고인의 영리 목적'에 관계된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는 피고인 측도 1심에서 문서 송부 촉탁 명령을 통해 증거신청을 했거나 할 수 있었던 문서들"이라고 부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퇴직금에 '특가 뇌물·특경 알선수재' 혐의 동시 적용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남욱서 5천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63) 전 의원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이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상상적…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대의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관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연 뒤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김 씨의 학위 수여와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 학력 사항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 아울러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대학 부교수(겸임)'이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중징계나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또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을 포함한 법인 재산 관리에 대해서도 부적정 행위를 확인했다. 국민대는 2017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총 30만주를 26억 2400만
현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여야 대선후보와 관련된 주요 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을 대상으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다음 달 7일이다. 법무부는 필요 최소 범위에서 고검 검사급 인사를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으며 평검사 인사도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팀장인 김태훈(51·사법연수원 30기)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 정용환(47·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모두 유임됐다. 수사팀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유학을 떠난 이정현 검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한 수사팀 내 검사는 타청 파견을 포함해 현재 25명 규모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대장동 수사에서 배제됐다가 최근 사표를 낸 유경필(51·33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일단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징계 절차 등으로 법무부 내에서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26일 ‘대전환 시대, 마을교육공동체 미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마을교육공동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포럼은 도민을 대상으로 미네르바대학 사례를 통해 마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교육을 교육공동체와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도교육청이 마련했다. 유튜브 채널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포럼 1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련 교수가 사회를 맡아 미네르바대학을 통해 몽실학교,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탐색한다. 포럼 2부는 정책사업별로 학생과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해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김경관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과장은 “이번 포럼은 마을교육정책 현주소를 살펴 미래교육을 상상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찾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포럼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미래를 그리고 학생이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단체는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300만 원을 기부했다. 임규완 시립탑고을어린이집 원장 등 수원지역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은 25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박미숙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63개소의 원장들이 모금해 마련했다. 수원시는 기부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형식으로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단체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후원 물품을 기부하고, 2020년 9월에는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고 수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핵심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 씨를 비롯한 주모자 3명이 최씨와 동업자인지, 이들과 최씨가 서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33위보다 1계단 상승한 것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 23위보다 1계단 오른 순위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청렴도 1위는 덴마크·핀란드·뉴질랜드(88점)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은 85점을 기록해 공동 4위로 뒤를 이었다. 180개국 중 국가청렴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남수단(180위·11점)이었다. 시리아·소말리아는 각각 13점을 받아 공동 178위, 베네수엘라는 14점을 얻어 177위에 그쳤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홍콩(12위·76점), 일본(18위·73점), 타이완(25위·68점)이 한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북한은 16점을 받아 아프가니스탄·예멘과 함께 공동 174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62점을 받아 조사대상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2016년 53점을 받아 52위를 차지한 이래 5년 연속 순위가 상승(52→51→45→39→33→3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임용 논란에 대해 수원여대 총장이 “당시 김 씨는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 측이 ‘위촉에 의한 채용’이라며 공채가 아니라고 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5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TF 및 교육위·문체위 소속 강민정·김병기·김승원·안민석·전용기·홍기원 의원은 수원여대 인제캠퍼스를 방문해 장기원 총장과 40여 분 동안 면담했다. 의원들은 이날 윤 후보 측이 주장하는 대로 위촉을 제안한 교수가 존재하는지와 ‘위촉 채용’의 사실 여부, 허위 이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김 씨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계획 등을 문의했다. 이에 장 총장은 “김건희 씨를 위한 특별 채용 절차는 없었다”며,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특히, 장 총장은 산업체 경력과 관련해 “허위라면 당연히 임용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탁락했을 것이고, 현재 채용된 상태라면 퇴출 대상이었을 것이다”면서, “향후 사법적 판단이 있을 시 김 씨에 대한 수원여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