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이번 판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 전 교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별도의 형사사건을 판단하면서 든 법리 때문이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두 혐의 가운데 한 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가해자의 휴대전화 안에서 다른 범죄의 증거가 발견됐는데, 수사기관이 이에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포렌식 과정에 가해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삼자가 제출한…
"이제 4학년이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취업박람회 참석 등 외부 활동을 해볼 기회도 별로 없었던 터라 진로를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수도권 소재 한 4년제 대학 4학년 진학을 앞둔 김모(23) 씨는 최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졸업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동안 집에서 비대면 전공 강의를 들으며 학점 관리에 공을 들이기는 했지만, 외부 활동은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 정작 내 적성이 뭔지 잘 모르겠다"며 "교수님이나 마음 맞는 선배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도 비대면 기간이 길어져 선뜻 연락하기도 망설여진다"고 했다. 이어 "가끔은 방 안에서 공부하는 기계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한숨 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생들이 교환학생,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등 학교 안팎에서 여러 진로 탐색 기회를 경험해보기는 어려워진 지 오래다. 다양한 경험을 해 보며 적성을 찾아가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등 떠밀리듯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된 청년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소방관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한 해 5명꼴로 소방관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소방관 순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이달 14일까지 순직한 소방관은 55명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0명(54.5%)은 화재(20명)와 교통·산악사고 등 구조(10명) 현장에서 순직했다. 이어 항공사고 출동(10명), 생활안전 출동(8명), 훈련(3명)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근무 연수별로는 임용 0∼5년 차가 24명(43.6%), 6∼10년 차가 11명(20%)으로 60% 이상이 10년 차 이하 소방관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2명(4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명(27.3%), 50대 9명(16.4%), 20대 8명(14.5%)이었다. 60대 순직자도 1명 있었다. 순직 당시 계급은 소방장(7급 상당) 이하가 37명(67.2%)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5명, 강원 10명, 경북·울산·충남 각 4명 순으로 순직 사례가 많았다. 또 지난 10년간 화재 진화·구조·구급 등…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일부터 진행한 제36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경제위원회 8건, 도시환경위원회 6건 등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됐고,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어 윤경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수원중앙요양원 위장 폐업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회기인 제365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학교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7)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기 안양시 한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학교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갑티슈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이명수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이며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게 됐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사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은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총장 측은 각종 소송비 횡령 혐의에 회계 실무자에 책임을 돌리며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학교와 관련된 것이라며 법인 지출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시설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은 혐의에는 "검찰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서 학교 입점 업체들의 기부금 전체를 임대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약 3억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임대료를 받아 학교 측에 3억 75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2022 설날장사씨름대회'가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 수원체육관에서 열린다. 수원시는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수원시에서 장사씨름대회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24개 남·여 씨름선수단에서 250여 명이 출전한다. 28~31일 오전 10시부터 남자부 체급별 예선~8강 선발전이 열린다. 29일 태백장사(80㎏ 이하) 결정전, 30일 금강장사(90㎏ 이하) 결정전, 31일 한라장사(105㎏ 이하) 결정전, 2월 1일 백두장사(140㎏ 이하) 결정전이 열린다. 남자부 체급별 장사 결정전은 KBS 1TV에서 생중계한다.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여자부 체급별 예선~4강 선발전이 열리고, 2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여자부 매화(60㎏ 이하)·국화(70㎏ 이하)·무궁화(80㎏) 장사 결정전과 여자부 단체전이 열린다. 2022 설날장사씨름대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방역 수칙에 따라 관람석의 50%인 1500명까지 선착순 입장이다. 염태영 시장은 “씨름 명가인 수원시청 씨름단의 선전을 기대한다”며 “우리 안방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유행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21일 신규 확진자 수는 6천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면서 4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769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71만9천26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6천602명(당초 6천603명으로 발표 후 정정)보다 167명 늘면서 이틀 연속 6천명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1주 전인 14일 4천538명보다는 2천231명, 2주 전인 7일 3천713명보다는 무려 3천56명이나 많다. 통상 확진자가 감소하는 주말·휴일을 거쳐 내주 평일에는 7천∼8천명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3차 접종의 영향으로 3천∼4천명대에서 주춤했던 신규 확진자는 최근 6천명 안팎으로 뛰어 본격적인 오미크론 대유행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오미크론 우세화 시점이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어 2월 말이 아닌 2월 초중순에 신규 확진자가 2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민우는 동물용의약품 수입 및 친환경 보조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문업체이다. 동물용 영앙제, 대사장애 치료제, 유방염 치료제, 번식장애 치료제 등 우수한 제품을 국내에 제공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 제품을 선별하는 등 국내 질병 치료 및 방역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79년 ㈜민우를 설립한 전기복 대표는 “기본에 충실하자, 서두르지 말고 착실하게 신용을 쌓자”는 경영이념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어렸을 적부터 부친께서 고아원 등에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정기후원을 시작하게 됐다는 전 대표는 최근에는 미얀마 기부, 씀씀이가 바른기업 정기후원 캠페인 등을 통해 기부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전 대표는 "나눔이란 즐거움이다"라며 "남을 돕는다는 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정(情)이란 가치가 있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자 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다"며 "이들이 마음 놓고 기부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좋은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적십자는 4중 감사시스템(국정감사, 감사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