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이 확보한 피해자 주소의 최초 유포자가 구청 공무원으로 확인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력을 다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히 수립하겠다"라며 "개인 정보 안전 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 및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전날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엄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중앙 부처 55곳과 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350여 곳에 개인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했다. 나아가 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35분쯤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이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모텔 종업원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 씨의 누나가 "동생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한 뒤 이씨 지인을 통해 모텔 측에 객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된 모텔에서 석달 전부터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시신에서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객실에서도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 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 씨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출입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 단체는 녹취록 입수 직
코로나19의 국면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오는 14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이자사(社)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착해 하루 뒤인 14일부터 바로 처방 및 투약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총 3만1000명분이 1월 중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한국 화이자와 계약한 총 76만2000명분의 치료제 가운데 일부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순 계산으로 14일부터 하루 1000명 이상에 대해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자 등을 제외하고 증상이 나타난 후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게 된다. 초도물량은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할 계획이다. 병원·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규 공사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가 난 건물의 발주처 등에 대해 12일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김광식 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발주처 등 공사 관련 5개 업체, 9곳에 4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사 계획서와 창고 설계 도면 등을 확보해 화재 당시는 물론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과 화재 당시 정황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사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쯤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화재 진압 중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별도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보장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최고 100만 원이고,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 원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청구방법은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개인 보험과 중
경기과천교육도서관(관장 하석종)은 관내 유아(6~7세)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독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역사, 과학, 문학 등 연령별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유익하고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과학실험 놀이터'는 유아 6~7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실험과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과학의 흥미를 이끄는 이 강좌의 모집정원은 12명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놀았대'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조상들의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하며 전통문화 풍속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이 강좌의 모집정원은 15명이다. '뻔Fun한 그림책 독서 스피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함께 읽고 소통하며 스피치 발성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이 강좌는 정원을 15명까지 모집하고 있다. '생각톡톡 동화놀이터'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채로운 동화책들을 소개하여 문학의 재미와 감동을 경험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동을 표현하는 감정 코칭 프로그램이다. 이 강좌의 모집정원은 15명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나란히 특례시로 다시 태어난다. 일찌감치 예고된 일이지만, 수도권 대도시 세 곳과 비수도권 한 곳의 지방자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의미 있는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되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지정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13일 전면 시행에 따라 닻을 공식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 대도시가 특례시가 되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 수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어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력이 비슷하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데에서 기인한다. 용인시를 예로 들면 특례시 지정에 힘입어 생계·의료·주거 등 여러 사회복지급여와 관련해 시민 1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한다. 창원시에서도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탈락한 시민 1만 명가량이 각종 사회복지급여 분야에서 170억 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
코로나19 국면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 첫 국내 반입을 앞두고 정부가 12일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주 내에 실제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전망으로, 먹는 치료제 도입과 함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도입 관련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초도물량 도입을 하루 앞둔 이날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우선 투약대상과 처방 및 투약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류근혁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발표자로 나서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배석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천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천명분의 먹는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는 아직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몰누피라비르 대신, 지난달 27일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팍스로비드가 먼저 들어오게 된다. 팍스로비드 초도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13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원특례시는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다.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된 그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자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278만 원이었다. 기초연금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70만 원보다 단 8만 원이 많았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 원 상향된 1억35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수원시는 특례시가 대도시로 적용돼 기본재산공제액 5000만 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시민 5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야산에 추락한 공군 F-5E 전투기 조종사가 순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오후 1시 46분경 경기도 화성 정남면 관항리 한 야산에 군 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다. 전투기는 이륙 후 상승 중 항공기 좌우 엔진화재 경고등이 켜지고, 이어서 기체가 급강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투기 조종사 A대위는 탈출을 의미하는 '이젝트'를 두 차례 외치며 비상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행기는 이륙한 공군기지에서 서쪽으로 약 8㎞ 떨어진 야산에 추락했고 심 대위는 순직했다. 전투기가 추락한 곳은 주택이 몇 채 있는 마을과 불과 100m 조금 넘게 떨어진 곳이었다. 민간인 피해는 없었으며 이 전투기에는 폭발물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라고 전했다. 특히 사고가 난 전투기도 1986년 도입돼 통상 전투기 정년으로 여겨지는 30년을 훌쩍 넘겨 운용한 지 36년이 됐으며,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5 전투기는 2000년 이후에만 이날까지 모두 12대가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