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장품 광고 위반 20곳, 3년간 89회 적발…K-뷰티 신뢰 흔든다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반복해 적발당한 상습 위반 업체가 20곳에 달하며 ‘K-뷰티’ 신뢰에 타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민주·비례)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업체는 총 20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 횟수를 합하면 89회에 달한다. 특히 행정처분을 5회 이상 받은 업체는 7곳이었다. ‘오가닉포에버’가 8회로 가장 많았고, ‘브랜드501’과 ‘디엔코스메틱스’가 각각 6회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은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민 ‘의약품 오인 광고’ 유형이었다. 위반 20곳 중 18곳은 ‘의약품 오인 광고’가 적발됐고, 이 중 11곳은 ‘전문가 추천·공인’ 표방 광고까지 겹쳐 소비자 혼동을 유발했다. ‘디엔코스메틱스’ 등 4곳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원료의 효과를 거짓·과장 광고하다 적발됐으며, ‘알렉스’는 의약품 오인, 기능성 오인,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업체 80%가 2가지 이상 유형을 중복 위반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단순 광고업

• 박민정 기자
• 2025-09-16 10:18

경제 추석 장바구니 부담 줄었다…전통시장 차례상 비용 28만 원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하며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물가협회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28만 4010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3090원(1.1%) 하락한 금액이다.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 전국 평균 37만 3540원보다 24%(8만 9530원) 적었다. 전통시장은 쇠고기·돼지고기·대파·배 등이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가공식품 가격에서 우위를 보였다. 협회에 따르면 차례상 비용은 지난 10년간 31.5% 상승했다. 코로나19 충격과 이상기상 영향으로 2020∼2022년 3년 연속 매년 7% 이상 올랐지만, 올해는 채소와 과일 가격 하락 덕분에 다시 내려갔다. 특히 배 가격은 추석 성수기를 앞둔 집중 출하 영향으로 작년보다 17%가량 떨어졌다. 시금치는 지난해 늦더위와 달리 올해는 기상 여건이 양호해 공급이 안정되며 가격이 내려갔고, 무 가격도 작년보다 저렴했다. 반면 계란, 돼지고기, 사과는 지난해보다 올랐다. 사과는 여름철 고온으로 상품성이 높은 대과 출하가 줄어 제수용 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전통시장 기준 30만 2130원으로 유일하게…

• 박민정 기자
• 2025-09-16 10:18

인천 질소 가스 흡입에 각종 화재까지… 인천 전역서 각종 사고 잇따라

인천 전역에서 화재가 생겨나거나 가스를 흡입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6분쯤 미추홀구 문학동 3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주민 9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주민 6명은 스스로 외부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과 경찰관 등 66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1분 만인 오전 6시 37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전날인 지난 15일 오후 4시 42분쯤 연수구 송도동 상가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해 50~60대 작업자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B씨 등 50~60대 작업자 2명은 온몸에 1~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다른 작업자 1명도 목과 팔에 각각 화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 등은 이들이 가스 절단기를 이용해 타워크레인 앵커볼트를 해체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51분쯤 서구 가좌동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는 질소가스를 흡입한 작업자가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가스를 흡입한 A씨(29)는 의식장애를 겪는 등 크게 다쳤고 다른 작업

• 지우현 기자
• 2025-09-16 09:43

지역 군포시, 출산양육 가구 대상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군포시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에 나섰다. 16일 군포시는 출산·양육 가구에 최대 500만 원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감면 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감면 적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가능하다. 군포시는 시민들이 제도적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며 실효성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자,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주택 매각, 증여, 임대 등 용도 변경 시는 감면액이 추징된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주택 시

• 신소형 기자
• 2025-09-16 09:24

사회 [경기·인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종종 소나기…저녁 비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곳곳에 5~6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0~60㎜, 최대 80㎜ 이상이다. 16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7~30도다. 주요 시군별 예상기온은 ▲수원 22~28도 ▲성남 22~27도 ▲과천 21~27도 ▲안양 23~27도 ▲광명 23~28도 ▲군포 22~27도 ▲의왕 21~27도 ▲용인 21~28도 ▲오산 21~28도 ▲안성 22~29도 ▲이천 21~29도 ▲여주 21~28도다. ▲양평 21~28도 ▲하남 21~29도 ▲광주 20~27도 ▲파주 20~28도 ▲양주 20~28도 ▲고양 21~29도 ▲의정부 21~29도 ▲동두천 20~27도 ▲연천 19~28도 ▲포천 20~27도 ▲가평 20~27도 ▲남양주 21~28도 ▲구리 21~28도 ▲김포 22~29도 ▲부천 23~30도 ▲시흥 21~29도 ▲안산 22~28도 ▲화성 22~28도 ▲평택 23~29도다. ▲인천 23~28도 ▲강화 20~28도 ▲백령도 22~26도 ▲서울 23~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보통'

• 안규용 기자
• 2025-09-16 08:06

사회 KDB 노조 "소통하고 혁신하라" 신임 회장 향해 재차 목소리 높여

KDB 한국산업은행 노조(이하 노조)가 박상진 신임 회장에게 '노동 이사제'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실천하라고 규탄했다. 15일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주 임명된 박상진 신임 회장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며 "직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모습은 내부 출신 회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박 신임 회장과의 소통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며 ‘부행장 선임시 직원 평가 반영’, ‘노동이사제’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이 소극적 입장만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금 및 승진TO'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으나 외부 출신과 차별화된 실행 전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비평했다. 노조는 "누구보다 한국산업은행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직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조직을 지키는 데 소신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박 신임 회장이 내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앞으로 꾸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16 07:58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주요일정]집회(9월 16일 화요일)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성남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건설현장, 노조 추가 고용 요구 ▲ 오후 3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과천경찰서 및 중앙선관위 앞 인도 및 건너편 인도, 경찰 규탄 및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 ▲ 오후 5시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구속 반대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16 07:57

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6]

• 박재동 화백
• 2025-09-16 06:00

기고/투고 [기고]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전환: 토큰 주의를 넘어 참여적 거버넌스로”

정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주민 공감대 형성은 정책 정당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책을 미리 결정한 뒤 주민 반발이 일어나면 뒤늦게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열어 마치 참여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한다. 이는 사실상 사후약방문식 행정행위이며 1960~70년대 관료주의적 행정모형(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 모습이다. 행정학적으로 이는 ‘관료적 엘리트주의’와 ‘Top-Down 정책 결정 모형’의 전형적인 한계이다. 위에서 정책을 정하고 아래로 하달하는 방식은 주민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객체로 취급한다. 이는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민이 정책 과정에서 단순히 불려와 설명만 듣는 구조는 토큰 주의(tokenism) 수준에 불과하다.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의 사다리에 따르면 이러한 공청회는 ‘시민 권한 위임’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 장식일 뿐이다. 진정한 참여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교도소 유치 갈등이다. 정부

• 김정겸
• 2025-09-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