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듭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유동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이재명 전 시장을 알고는 있는지', '2010년 7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 자체가 있는지', '상당 기간 이재명 후보를 보좌해 온 것이 맞는지' 등을 물었으나 정 전 실장은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신문에 나서 '김만배가 유착해서 수천억원대 지분을 받았다고 하는 게 증인 입장인지', '김만배와 증인, 김용이 같이 의형제를 맺은 것은 사실인지' 등을 물은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일관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에서도 정 전 실장을 불러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6월 예정된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씨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 법카가 사용된 경우, 2021년 7~8월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돼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수행비서였던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는 수행 비서인 배…
경기남부경찰청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에 '로봇개'를 투입해 수사에 활용하고있다. 12일 경기남부청은 정례간담회에서 지난달 8일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 3억 원 상당의 사족보행 로봇개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대형견 크기의 로봇개는 지난해 10월 유해가스 포집용으로 도입됐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현장 진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찰은 카메라를 장착한 로봇개를 지하터널에 보내 내부를 확인했다. 로봇개는 다량의 사진을 촬영해 수사 자료로 활용되지만, 콘크리트와 흙 잔해로 붕괴 지점 근처 진입은 불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너지지 않은 구간을 통해 로봇개를 투입했으나 깊은 곳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다"며 "촬영 사진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7만 건의 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고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제5-2공구에서 발생, 포스코이앤씨 시공 중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 감리사 현장 관계자 각 1명을 입건하고, 관련 회사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경기신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송출한 금연 광고가 전자담배만을 대상으로 삼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금년도 첫 금연 광고에서 연초는 배제하고 전자담배만을 부각시켜 청소년 흡연 실태를 왜곡하고 있다”며 정책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자가 결국 연초 흡연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의 ‘제5차 청소년건강패널조사’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전자담배 총연합회는 해당 자료의 표본 규모가 작고, 통계적으로도 연초 흡연이 청소년 흡연의 주요 시작점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초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은 66명, 이 중 59명이 현재도 연초를 흡연 중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시작한 청소년은 19명이며, 현재 연초를 사용하는 비율은 13명에 그친다. 전자담배 총연합회 “보건부의 이번 광고는 전자담배만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고, 실제 청소년 주요 흡연 경로인 연초에 대한 경고는 누락돼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권과 청소년 보호정책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증인이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지나치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 대해선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
과천경찰서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자진신고제와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과천서는 사감위와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준 서장과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도박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의 '고백(Go-Back) 프로젝트'와 연계해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자진신고제'의 취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 기관은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해 학교 앞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희준 과천서 서장은 "도박은 처벌보다 선도와 치유가 중요하다"며 "자진신고제를 통해 청소년을 조기에 보호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2025년을 불법 도박 근절 원년으로 삼아 청소년 도박 문제의 사회적 인식을 과천 지역에서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4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를 운영 중이며 전화 117로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2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통행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택으로 달아났으며, 오전 10시 44분쯤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 3월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으나, A씨는 B씨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 워치를 통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인 조사 및 CCTV를 통한 동선 추적으로 범행 동기와 행적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C씨가 옛 애인과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C씨는 손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9일 퇴원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천경찰서는 지난
일본이 군함도의 모습을 가상현실(VR) 영상으로 제작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하시마)의 1970년대 활기찬 모습을 가상현실(VR) 영상으로 제작했다. 지난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관광객들은 군함도 내 일정 장소에서 무료 애플리케이션(앱) '스트리트 뮤지엄'을 다운받아 작동하면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군함도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앱을 가동할 경우에는 VR 영상은 볼 수 없지만, 당시 모습을 구현한 애니메이션은 볼 수 있다. 특히 설명에는 오락시설까지 갖추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섬에서 조달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조선인 강제노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또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에 맞춰 영상을 제작했다는 나가사키시는 "1970년대 당시의 활기를 느끼면서 유산의 가치를 인식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군함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일본은 나가사키에 '군함도 디지털 뮤지엄',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 왔지만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 '공평을 넘어 공정으로 경기미래교육과정과 만나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과정 연속포럼을 열어 미래형 교육과정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12일 도교육청은 오는 13일과 27일, 6월 11일과 24일 총 4회에 걸쳐 '공평을 넘어 공정으로, 경기미래교육과정과 만나다' 주제의 경기미래교육과정 연속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경기미래교육과정 논의를 정리하고, 학교 현장의 실천 방향 및 미래교육 정책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전문가와 회차별 200명, 총 800여 명의 현직 교원이 참여하며, 전문가 발제, 토론, 사례 발표, 교육과정 정책 논의 등이 진행된다. 주제는 ▲학교의 변화: 교육과정의 힘 ▲수업의 변화: 학생 삶 중심 배움 ▲평가의 변화1: 학습 중심 평가 ▲평가의 변화2: 교육 본질 회복으로 구성된다. 각 회차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정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 도교육청은 포럼을 통해 미래교육 담론과 현장 적용 방안을 종합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경기미래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늘봄전담실장 역량 강화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늘봄 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운영을
경기 사랑의열매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기부 15주년을 기념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12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9일 이승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행정부원장과 병원 각 부서장, 홍승표 경기 사랑의열매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열고 기부 15주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2010년 한림후원회를 설립하고 매년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비로 지원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액은 3억 8700만 원이다. 이 행정부원장은 "기부 15주년을 맞아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보건 증진을 위한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회장은 "한림후원회의 지속적인 나눔 덕분에 많은 소중한 생명이 치료의 기회를 얻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 보건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림후원회와 한림대학교 교직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