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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2024 평화포럼 국회서 개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11월 1일 ‘기후평화와 지속가능한 한반도 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2024 평화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인영 국회의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남북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후 및 환경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1부에서는 이인영 국회의원, 위성락 국회의원,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참여하여 남북간 기후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2부는 관련기관 전문가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단체장이 함께하는 자리로, ‘기후위기시대 국제협력과 남북교류의 전망’을 주제로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방안을 논의한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맞고 있는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후협력은 남북 간 새로운 소통과 교류의 기회"라며 “기후위기라는 의제 아래 남북이 다시금 화합과 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간 공동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해 2021년 공식 출범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는 현재 16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
- 김은섭 기자
- 2024-10-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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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에서 동급 여학생 ‘딥페이크’ 제작·소지한 중학생들 입건
남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들의 얼굴을 도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소지한 중학생들이 적발됐다. 범행이 드러난 뒤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 여학생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A군 등으로부터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등을 받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 학생들은 지난 8월 26일 "자신과 친구들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과 사진을 제작해 여러 명이 소지하고 있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에서 4명의 남학생이 9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교육지원청은 변호사, 경찰, 교원,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꾸려 지난 14일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2
- 이화우 기자
- 2024-10-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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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 국감] 김현정,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 만에 8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이 2021년 말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비상금대출은 최대 300만 원까지 중금리로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iM뱅크)과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8월 말 기준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476억 6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 58억 4600만원에서 8.2배 급증한 것이다 . 연체율은 2021년 말 0.33%, 2022년 말 0.59%, 지난해 말 1.07%, 올해 8월 말 1.2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젊은 층 수요가 높은 인터넷은행에서 연체가 많았다. 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317 억 3100만 원으로 전체 연체 잔액의 67%에 달했다. 각 인터넷은행별 잔액과 연체금을 보면 카카오뱅크가 2조 5893억 원에 271억 원, 토스뱅크는 3019억 원에 23억 원, 케이뱅크 2575억 원에 21억 원이다. 2030…
- 김재민 기자
- 2024-10-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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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코로나19 확진된 뒤 동선 속인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그와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4-10-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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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 국감] 김선교 “불법농약 유통 적발 경기 지역 최다”
최근 5년 여 간 불법농약 유통 위반 적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여 간(2019~2024.9) 불법농약 유통 위반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91건이 적발됐고 이중 경기 지역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서울 지역이 각 48건, 강원 지역이 45건, 전북 지역 44건, 전남지역 43건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밀수입을 포함해 무등록 농약, 표시사항 등에 문제가 있는 부정농약으로 129건, 약효보증 기간 경과, 품질 불합격 등의 불량농약이 108건, 기타 위반이 237건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농약 유통 중 오프라인 판매는 2022년 이후 적발 건수가 없으나, 온라인 판매는 2022년도 10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올해 6월까지 적발도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유통 불법 농약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는 지난해 24건이 차단됐고, 올해 9월까지 총 109건이 차단 완료됐으며 48건은 차단 심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온라인
- 김재민 기자
- 2024-10-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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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 국감] 김은혜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文 정부 국토부 공모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만든 ‘짜고치는 고스톱’ 판이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文 정부의 국토부가 주최하고 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의 전반적인 운영과 1위 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회가 진행된 해당 설계 공모대전은 2023년 LH 철근누락 사태 당시 2018년 1회(수서역세권 A3블록) 공모대전에서 1등으로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되며 취소됐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토부가 주최한 설계공모전에서 1등한 업체의 설계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도 문제지만, 1등 선정방식에도 의혹이 제기된다. LH가 전통적으로 추진해오던 설계 공모대전은 3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혼합제(투표제+채점제), 2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는 채점제를 채택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은 오로지 ‘투표제’ 만 채택해 진행됐다. 이를 위해 당시 국토부는 운영지침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 김재민 기자
- 2024-10-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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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천시의회, APEC 개최 경주에서 기초의회 역할 반추하는 시간 가져
부천시의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경주시 일원에서 의원역량 강화와 부천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의정연수는 의정특강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 현장방문으로 구성됐다. 연수 첫날인 22일에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리더십 교육>, <후반기 의정활동 전략>을 주제로 의정특강을 들었다. 둘째 날에는 경주시의회를 방문해 경쟁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한 성공 배경을 듣고 APEC 준비지원단과 행사 준비사항,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발전 기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부천시 또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여러 대규모 국제행사를 주최하며 행사 추진시 참고 할 수 있는 사례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다. 김 의장은 “기초자치단체로서 APEC이라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주시의 사례를 잘 참고해 부천의 도시 경쟁력을…
- 양희석 기자
- 2024-10-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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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명시, ‘2024 탄소중립 국제포럼’ 개최
광명시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협력의 장을 연다. 시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내·외 상호결연도시를 초청해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탄소중립 국제포럼(GWANGMYEONG CARBON NEUTRAL INTERNATIONAL FORUM 2024)’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광명시 개청 이래 최초의 국제포럼이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주제로 상호결연도시가 한자리에 모이는 첫 번째 국제 협력의 장이다.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방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마련됐다. 광명시는 국내·외 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다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국제포럼으로 국내·외 결연도시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 국제적 협력의 첫걸음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는 광명시 해외 결연
- 김원규 기자
- 2024-10-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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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명시, 과학고 유치 시민 의견 듣는다
광명시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광명시 과학고 유치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광명시 과학고 유치 추진 정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박경호 한양대학교 교수가 ‘광명시 과학고 설립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광명시 과학고 유치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7월 광명교육지원청과 ‘광명시 과학고 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다. 오는 11월 초 광명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유치 공모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높은 교육열만큼 과학고 유치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도 높다”며 “반면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에 이번 설명회에서 시민의 찬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광명시는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수많은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광명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과학고 유치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 김원규 기자
- 2024-10-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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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흥도시공사, 시흥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찾아가는 치매 검진센터’ 운영
시흥도시공사 정왕평생학습관에서 ‘찾아가는 치매 검진센터’를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정왕권)와 협업을 통해 실시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검사대상은 시흥시민 및 ‘정왕평생학습관’ 이용고객으로,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왕평생학습관’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프로그램인 아쿠아로빅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찾아가는 치매 검진센터를 운영하기에 최적화된 장소로 평가됐다. 이번 검진에는 4일간 총 100여 명의 시민들이 단계별 검사에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정왕)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검진결과에 대한 관리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동선 사장은 “이번 검진은 지역 유관기관인 시흥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시흥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4-10-24 17:32
- 李 대통령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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