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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장동 결재라인 조준하나…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소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그를 보좌한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당시 결재라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임 전 실장의 소환으로 검찰의 수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결재라인인 소위 ‘윗선’의 관여 의혹까지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여간 이 후보를 보좌한 측근 중 한 사람으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진행하던 때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성남시가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알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개발 계획 변경 입안 보고’, ‘출자 승인 검토 보고’ 등의 문건 결재자는 아니지만,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과 같이 협조자로 서명 날인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전 실장도 곧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 김도균 기자
- 2021-11-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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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위반·文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2심도 무죄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5)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정당을 특정해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도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과장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에서 한 발언이 선거에서 황교안 등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여당 후보
- 연합뉴스
- 2021-11-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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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규 확진자 4116명 ‘역대 최다’…단계적 일상회복 제동?
단계적 일상회복 4주차인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천명을 넘어서면서 일상 회복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수도권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여력이 급격히 소진되면서 정부도 본격적으로 비상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비상조치 수준 결정을 시사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116명으로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20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8일의 3292명보다 824명이나 많은 규모다. 일상회복 시작 직전인 10월 말 신규 확진자가 2000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 돼 환자 규모가 배로 많아진 것이다.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고, 사망자도 지난 7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3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5주차에 들어가는 내주부터 2주간 상황평가를 거쳐 12월13일에는 2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추세라면 단계 전환은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 박한솔 기자
- 2021-1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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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통받던 5·18 피해자, 천수 누린 전두환…같은 날 대비된 죽음
5·18 가해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5·18 당시 총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가 공교롭게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천수를 누린 가해자와 총상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 이모(68)씨의 삶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분노와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승려였던 이씨는 1980년 5월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광주 곳곳에서 벌어지는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했다. 적십자봉사단에 입단한 그는 부상자를 실어나르고, 의약품과 혈액을 모으는 활동을 하다 5월 21일 구시청 사거리에서 잠복 중이던 군인이 연발로 쏜 총에 허리를 맞았다. 인근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총탄 파편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평생을 하반신 불구로 살아야 했다. 1996년 파편 제거 수술을 받긴 했으나 진통제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씨는 신군부가 왜곡한 5·18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5·18 부상자들의 모임을 처음으로 조직할 때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5·18의 진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1989년 국회 광주 청문회와 1
- 연합뉴스
- 2021-11-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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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참고인 조사…수사 ‘윗선’ 향하나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소환조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의혹 수사의 방향이 다시 결재라인인 ‘윗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가량 당시 성남시장을 지내던 이 후보를 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 김도균 기자
- 2021-11-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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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 재판 코로나로 연기…김만배 등과 병합 예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한다고 유 전 본부장에게 통지했다. 지난 10일 첫 공판기일이 연기된데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다. 아직까지 변경된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공판기일이 변경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서 지난 23일 수감자 1명과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출정이 제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일 변경으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3명의 사건과 병합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이 공범으로 기소돼 증거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당시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의 시행이익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적용됐다. 유 전 본부장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받았으
- 김도균 기자
- 2021-1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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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나서
수원시가 관내 의료기관과 함께 ‘중증응급환자 진료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수원시는 24일 수원시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경기응급의료센터, 관내 6개 병원과 ‘수원진료권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병원은 아주대병원,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화홍병원, 윌스기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중증응급질환 예방‧조기 발견‧이송‧치료‧재활과 지역사회‧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수원 진료권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최종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면 ‘응급전원협진망’을 가동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지속가능한 전원‧협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급성심근경색‧심정지‧뇌졸중‧중증외상 환자 등 응급환자의 생명은 골든타임에 달려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회복되려면 이송부터 전원, 치료에 이르는 과정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급차량 안에서 병원을 찾아다니다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마음과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
- 박한솔 기자
- 2021-1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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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죄없이 가버린 전두환, 너무 원통해"…오월어머니의 눈물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한마디를 들으려 우리가 그렇게 애썼는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갔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이틀째를 맞은 24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아들의 묘소를 찾은 김점례(84) 씨의 통곡이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살아있었다면 2주 전 64번째 생일을 맞았을 아들이다. 김씨의 아들 장재철 열사는 부상자와 사망자를 자동차로 실어나르며 1980년 5월 항쟁에 참여했다.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운전 기술로 '시민의 힘을 모아달라'는 목소리에 응했다. 수많은 생명이 저문 나날 속에서 김씨의 아들도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다. 김씨는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집으로 불쑥 찾아온 손님이 사망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도청 앞 상무관으로 가보라는 말을 전했다. 뚜껑이 절반가량 열린 관이 상무관 마룻바닥을 빼곡히 채우다시피 세 줄로 놓여 있었다 관을 하나하나 살펴본 김씨는 총탄에 맞아 얼굴의 형체가 사라져버린 아들 또래 청년의 시신 앞에서 한동안 걸음을 떼지 못했다.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얼굴을 잃어버렸느냐.' 예비 며느리와 딸이 저 사람은 아닐 거라며 팔을 잡아끌어도 어머니 김씨의 마음은 그 청년 곁을 떠나지 못했다. 이튿날 김씨의 딸이
- 연합뉴스
- 2021-11-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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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기반 고교 교과과정 변경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변경되고, 초중고교 모든 교과에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교육이 강화된다. 또 지역 특성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등 상급학교 진학 시기에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가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는 고교학점제를 고교 교육과정의 기반으로 삼아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2가 고1이 되는 2023년부터 고등학교의 수업량이 현재 204단위(총 2천890시간)에서 192학점(2천720시간)으로 줄어든다. 개정 교육과정은 이를 반영해 수업·학사운영을 '학점' 기준으로 전환하며 1학점의 수업량을 17회(16+1회)에서 16회로 줄인다. 과목별 기본이수학점도 5단위에서 4학점으로 조정되고, 필수이수 수업량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드는…
- 신연경 기자
- 2021-11-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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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상회복 '중대고비', 2단계 어려울듯…수도권 비상조치 가시화
'단계적 일상회복' 4주차인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천명을 넘어서면서 일상 회복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수도권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여력이 급격히 소진되자, 정부도 본격적으로 비상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비상조치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천116명으로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8일의 3천292명보다 824명이나 많은 규모다. 일상회복 시작 직전인 10월 말에 신규 확진자가 2천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환자 규모가 배로 많아진 것이다.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고, 사망자도 지난 7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3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5주차에 들어가는 내주부터 2주간 상황평가를 거쳐 12월 13일에는 2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위중증 환자 급
- 연합뉴스
- 2021-11-24 10:58
- 여주도시공사, 캠핑장 ‘영유아·다자녀 양육가정’ 우선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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