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민주·부천병) 의원이 헌법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기록송부 요구를 의무화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나 기록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단체 등에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고,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 헌법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검찰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조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사실조회, 기록송부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 후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재의 사실조회나 증거기록 요구에 대해 제출거부가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이천시는 ‘2025년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해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 맞춤형 과제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억 원 예산을 투입해 이천시 소재 5개 제조기업에 최대 3500만 원(기업진단 컨설팅 500만 원·맞춤형 과제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기업진단 컨설팅은 경영, 기술, 산업안전, ESG 등 기업활동 전반을 진단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맞춤형 과제는 ▲경영혁신(컨설팅, 정보화 구축, 교육 등) ▲기술혁신(디지털 전환, 지식재산권, 시제품 제작 등) ▲국제화 촉진(해외진출 컨설팅, 해외전시 참가 등) 중 선택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한 매출액 20억 원 이상의 중소 제조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오는 28일까지 메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이천시 제조 중소기업의 실
개혁신당은 12일 이준석(화성을) 의원을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할지 여부를 찬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예비경선 후보 추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 당원 투표로 실시된다.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이 의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 당 선관위는 후보 검증과 정책 홍보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이 의원의 정책과 비전을 담은 10분 이내의 영상을 제출받아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최종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온라인 플랫폼 K-Voting을 통해 진행된다. 함익병 선관위원장은 “후보자 선출 투표가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뤄져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과 혁신이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오는 26일)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한 것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쪼잔하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차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특히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원희룡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조기탄핵’을 촉구하며 4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있는 서울 광화문을 찾아 이른바 ‘탄핵 힘 모으기’에 주력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낮 대전 충남대에서 젊은 세대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호소하기 위해 추진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특강을 마친 뒤 180여 km를 달려 오후 5시 10분쯤 광화문 농성천막에 도착했다.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가장 먼저 김경수 전 지사의 농성천막을 찾은 김 지사는 단식 중인 김 전 지사와 격려를 나누며 현 정국에 관한 대화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9분여 동안 이뤄진 대화에서 ‘함께 힘을 합쳐 같은 마음으로 조기 탄핵, 100% 탄핵에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일부터 업무 외 시간을 할애해 수원역과 광교중앙역 등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현직에 있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했다”며 “국민께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빠른 탄핵을 완성해야겠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화문에) 왔다”고 격려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김 지사는 김준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거리 투쟁을 본격화하는 한편 지지자들도 매일 밤 심야 집회를 이어가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헌재 판결이 당초 유력했던 오는 14일에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국민 분열 양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과 원외 위원장들은 12일 헌재를 압박하는 ‘거리정치’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날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며 시작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60명이 가세했다. 전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기로 했지만 절반을 넘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또 지난 4일부터 헌재 앞에서 11시간 1위 시위를 했던 탄반모(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 80명도 10일부터 24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전광훈 목사 주도 대국본(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헌재앞에서 철야 탄핵무효 집회를 이어가며 헌재의 탄핵 기각과 각하를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석방 후 매일 밤 광화문에서 비상행동 집회와 의원총회를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선고받고 복귀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종 권한 이행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의 직무복귀 시 이미 2순위에게 넘어간 대통령 권한대행이 1순위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한 총리 탄핵안이 인용되고, 복귀하더라도 그동안의 최 대행 국사행위들은 유효하다는 데 대해선 한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정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보고 권한대행 업무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날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는데 탄핵안 기각으로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 처리 시한까지 상정을 미룰 전망이다. 그러나 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전무후무한 사태로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2순위로 넘어간 대통령 대행 권한이 1순위로 돌아가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지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이 아니다”라며 “한 총리가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5년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원서접수를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5개 직종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 입상자는 상장과 메달, 상금 등이 지급되며 정규직종 부문(금 50만 원·은 30만 원·동 20만 원)과 시범·레저, 생활기능 직종 부문(금 30만 원·은 20만 원·동 10만 원)의 상이하다. 금상 입상자는 오는 9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도 부여된다.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참가원서를 접수기간 내에 우편·전자우편 혹은 접수기관에 내방해 접수하면 된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누리집을 참조해서 해당 시도 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역사회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경기도의료원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기능을 추가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 시 의료원의 연구 기능 외에 의료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12일 박상현(민주·부천8)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료원 사업 범위에 ▲의료기술 연구 ▲임상연구 수행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 R&D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산·학·연·병 협력 사업 등의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의료원은 민간 대형병원과 달리 지역사회 의료 수요에 따라 기본적인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 중 최초로 R&D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의회는 R&D 수행으로 지방의료 연구를 선도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상현 도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경기도의료원의 R&D 수행은 향후 경기도가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불임명 한 것은 국회의 권한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우 의장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 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기각돼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기 위해선 최 대행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첫째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둘째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했으며 셋째로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마 후보자 임명 요구는)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최 대행에게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