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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국가균형성장 간담회서 15개 과제 제안
경기도는 8일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17개 시도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15개 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부터 권역별로 진행됐으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주도 정책 전환을 위한 중앙·지방 간 소통 창구로 마련됐다. 도는 간담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재원마련 동참 ▲평화특구 내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 5개의 전략과제를 제안했다. 또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AI·바이오·벤처 스타트업 클러스터 지원 ▲철도 지하화 및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확대 등 10개 지역공약 사업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수도권 개발이익 일부를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수도권-비수도권 공동 성장 전략방안을 제안했다. 고 부지사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경기북부 균형발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제들이 단순 건의를 넘어 국정과제 실행력을 높이고 모두가 잘 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실천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7-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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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민간 수질오염 할당시설 점검…‘모두 기준 준수’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수질오염총량관리 민간 할당시설 21곳을 점검한 결과 모든 시설이 할당부하량을 준수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한강수계 17개소, 진위천수계 4개소 등 총 21개 시설로 최종처리수 수질검사(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총인 T-P), 시설 운영관리 상태, 할당부하량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해 시군에 할당·관리하는 제도다. 각 시군은 할당된 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발계획 및 오염원 관리를 통합 운영하며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성과를 지속 점검한다. 총량관리제 이행 수단인 ‘할당시설’은 시군별로 선정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부문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민간부문으로 구분된다. 공공부문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직접 점검하고 민간부문은 각 시군이 수행한다. 도는 제2단계 총량관리 시행 이후 민간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재영 도 수질총량과장은 “도-시군 협력으로 현장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해 총량관리 이행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 김우민 기자
- 2025-07-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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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특사경, 여름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음식점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 중점 단속 항목이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 유수 변경 등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야영장과 미신고 숙박업은 각각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미신고 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진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
- 김우민 기자
- 2025-07-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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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접경지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경기도는 접경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긴급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3~4일 임진강 상류(연천), 중류(파주), 한강 하류 및 해안 인접 지역(김포) 등 4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8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분석 어종은 잉어, 붕어, 메기, 누치, 밀자개, 숭어, 붕장어, 조피볼락 등이며 분석 항목은 요오드131, 세슘134·137 등이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곤 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평산제련소 관련 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신속히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방사능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정기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7-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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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손보협, 도내 기후취약계층 돕는다…3년간 10억 원 지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도내 기후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기 설치비용 등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8일 경기도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협회 및 19개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폭염·한파에 민감한 기후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민·관이 합동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으며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냉·난방기 설치 등 기후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027년까지 3년간 총 10억 원의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이 기후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최
- 고현솔 기자
- 2025-07-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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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與 ‘檢 조작 기소 대응TF'에 “李 대통령 셀프 사면TF"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대해 “‘이재명 셀프 사면 TF’로 읽히는 괴이한 TF를 출범시켰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TF는 첫 일성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집권여당 행동 대장들을 앞장세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질타했다. 또 “TF는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의심 많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TF는 한술 더 떠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KH 배상윤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
- 김재민 기자
- 2025-07-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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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평가' 대상 수상
고양특례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시군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올해 두 차례 평가에서 연속 대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는 체납액 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가택수색,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부동산 공매 등 5개 분야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시는 대도시그룹(1그룹)에서 전 부분 탁월한 실적을 거두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시는 가상자산 압류·처분과 가택수색을 통한 현장 징수 강화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체납자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정밀 분석해 체계적인 압류를 추진하고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을 병행한 결과, 6억 원 규모의 체납세를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 외에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모바일 체납고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징수대책, 경기도 최초 번호판 영치 전담조직(TF)팀 운영 등 차별화된 시책 추진으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체납세 조기 정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 징수과 관계자는 “2회 연속 대상 수상은 체납징수 혁신을 위한 우리 시의 실천적 노력과 현장 중심 행정의…
- 김은섭 기자
- 2025-07-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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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아동 권리를 위한 입양체계 개편, 경기도 역할 중요해졌다
입양은 아이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이다. 그만큼 입양은 철저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the Child)’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민간기관이 주도해 왔으며 입양이 아동 보호의 ‘빠른 출구’로 기능해 온 것이 현실이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입양되는 사례, 아동의 친생가족에 대한 정보 부재, 입양 전 보호 공백 등은 오랫동안 제기된 구조적 문제점이었다. 특히 입양을 통해 아동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되는 만큼 사전 준비와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입양 구조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19일부터 입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핵심 방향은 입양을 ‘민간 중심 절차’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보호 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출생 직후 곧바로 입양기관으로 아동이 이동하던 기존의 흐름을 차단하고 일정 기간 국가가 보호하는 체계 안에서 아동의 상황을 충분히 평가·조정한 후, 친생가정 복귀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변화는 입
- 권문주
- 2025-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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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국민의힘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인적쇄신”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7일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적쇄신”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내정됐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사퇴와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한 안 의원은 오후 SNS를 통해 “안철수 혁신위는 그것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그런데 인적쇄신도 거부하고, 혁신과 거리가 먼 사람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면, 혁신위에 무엇을 기대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태의 그릇을 깨야 민심과 당심이 회복되고, 도약의 토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삼삼오오 모여서 한가한 주제로 시간만 때우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렇게 거수기 역할만 하다가 대통령도 망했고, 당도 위태로워졌다”며 “이번 혁신위가 출범하더라도 실패한다면 우리 당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런 비겁하고 심약한 길은 따를 수 없다”며 “관성에 찌든 비난과 질시가 닥쳐오더라도, 제일 앞에 서서 옳은 선택, 국민과 당원에게 꼭 필요한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정됐던 혁신위원장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
- 김재민 기자
- 2025-07-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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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자리에 6명 경쟁’…경기도의회 국힘, 대표단 인선 두고 고심
백현종(구리1) 제4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약 1년 동안 도의회 야당을 함께 이끌 대표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백 대표는 당선 직후 계파 구분 없이 대표단 인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표단에 들어가기 위한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백 대표는 이날까지 대표단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선 후 10일이 지난 것으로, 아직까지 대표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총괄수석부대표의 내정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대표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후보군이 몰린 탓인데,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많게는 10명 정도가 임명되는 대표단 수석부대표직 한 자리에 도의원 5~6명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의 도의회 의석수가 75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보이는 것이다. 수석부대표 경쟁이 심화된 배경에는 계파 구분 없는 대표단 인선을 공약한 백 대표의 기조가 작용하고 있다. 백 대표는 지난달 대표 당선 직후 “최우선으로 (국민의힘 도의원) 75명만 생각하고 가겠다”며 “정말 악착같이 통합과 화합을 위해 뛰겠다”고 약속
- 나규항 기자
- 2025-07-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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