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포천시는 전투기 오폭 사고로 특별재난구역에 지정된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포천시 이동면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특구 기업에 각종 세제·규제특례 혜택을 부여해 지역 투자유치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청가능지역 결정 자체를 고심 중이다. 지난 3차 지정까지 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4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천시는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로서의 군사적 희생과 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이중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어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신경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주도하에 12일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는 열린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비명계 참석자들은 단일대오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자리에는 바로 옆 천막에서 4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박용진 전 국회의원·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저희는 그동안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도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국론분열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단 한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절박하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아 반드시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 파면과 대한민국 파멸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는 관저에서 또 다른 내란을 지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보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핵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경기도의회에 ‘반언론적 지시’를 내려 논란을 빚고 있는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양 도의원에 대한 논란이 커짐에 따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다음 주 중 윤리위원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운영위원회는 공식석상에서 반언론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양 도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양 도의원이 실시간 중계가 이뤄지고 있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론사 편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윤리위 회부 사유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논란의 경중에 따라 다음 주 중 양 도의원에 대한 윤리위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게 징계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양 도의원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실제로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양 도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 도의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 윤리위를 여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볼까 한다”고 덧붙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 사전예매가 12일 시작됐다. 사전예매 입장권은 현장 판매 가격보다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보통권(관외권)의 경우 일반(만 19세~만 64세) 1만 1000원, 우대(만 36개월 이상~만 18세, 만 65세이상) 9000원이며, 고양시민권은 일반 1만 원, 우대 8000원이다. 특히 고양시민에게 제공되는 전 기간(17일) 패스권은 3만 원이다. 입장권 사전예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는 보통권을 대상으로 하며 네이버, 야놀자, 카카카오톡 예약하기 채널를 통해 4월 24일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사전예매는 4월 20일까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양시로 등록된 고양시민에 한해 고양시민권을 판매한다. 고양시민권은 고양시청 및 구청 일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원마운트, 한양문고(주엽점·화정점), 롯데백화점 일산점,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문화원,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등 고양시 내 지정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입장권에는 고양시에서 육성하고 품종 등록한 장미 중 우수한 8품종의 이미지를 활용했으며, 고양시 화훼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현명하게 즉시 탄핵, 100% 탄핵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특강한 뒤 기자들과 만나 “즉시 탄핵, 100% 탄핵을 기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문을 열자고 학생들에게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돼야 한다.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국민 각자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내란의 조기종식과 탄핵이 꼭 필요하다”며 “정권교체 이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으로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충남대에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특강을 통해 “충청은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지금처럼 갈라지고 쪼개진 대한민국에 화합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같은 일들이 계속된다면 헌재의 탄핵 결과에 대해, 또 인용이 돼서 대선이 생긴다면 다시 한 번 극심한 갈등과 나라가 쪼개지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파주교육지원청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비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치원 원비 감면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파주교육청은 유치원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통해 유치원비 인상 억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원비 감면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여러 유치원이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를 결정하면서 원비 감면 대상 유치원이 확대되었으며, 감면 금액도 기존보다 더욱 다양하게 조정됐다. 유치원별 감면 방식은 차등 적용되며, 일부 유치원은 자녀 수에 따라 원아별 1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함께 다닐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했다. 방과후 과정 비용 감면을 적용하는 유치원도 있어 학부모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문 행정국장은 “이번 원비 감면 확대는 교육청과 유치원이 함께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여야는 12일 서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겁박하지 마라며 강도 높은 비난전을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를 두고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며 내로남불 망언을 이어갔다”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어제 삭발식까지 감행한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겠다’며 기괴한 저주까지 내뱉었다”며 “그럼에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견하다”라며 헌재 압박을 사실상 독려했다“고 질타했다. 또 “심지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도보행진에 장외집회 총동원령까지 내려가며 헌재 압박에 나섰다”며 “이런 거대 야당의 행보야말로 ‘헌법기관을 겁박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데도 헌재를 압박하는 게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이 헌재를 겁박하는 장외냐, 아니면 민생을 챙기는 국회냐”고 반문하며 “이 대표에게 묻겠다. 진짜로 헌재를 겁박하는 자 누구냐”고 직격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체계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졌다면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구조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오는 2028년 시행(올해 법률안 통과 전제)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개편을 추진한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 ▲자녀, 배우자 등의 인적공제 실효성 강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 현행 혜택 유지 ▲납세 편의 고려 ▲조세회피 방지·과세행정 효율성 고려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과도한 누진과세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재 제도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하고 있어 장애인 공제 정책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개편안 도입을 통해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선해 세부담 형평성을 제
경기도가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20~49세 도민의 난자·정자 동결비 지원에 나서는 등 각종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에 대한 동결과 보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냉동·초기보관(1년) 비용을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상반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 최대 20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한다. 난소기능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은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대상은 혼인 여부·자녀수 무관 20~49세 남녀이며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 중이다. 앞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도 폐지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에서…
고양특례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말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돌입했다. 고양시 노인인구는 18만 555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3%를 차지하며, 2028년에는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는 우선 고령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난해보다 약 12% 확대한 예산인 37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맞춤형 일자리 9291개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는 총 4개 분야로 공익활동사업 6667개, 경력 및 역량활용사업 1448개, 수익발생 공동체사업 906개, 취업알선형사업 270개를 제공하며 고양시니어클럽, 고양실버인력뱅크, 노인종합복지관 등 11개 기관에서 수행한다. 관련해 건강한 노인이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노노(老老)케어’를 지속 운영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세대에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경륜전수활동’, 독거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