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이 법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린다. 지난 2007년 4월 10일 제정돼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보면서 이 법이 떠올랐다. 매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장애인체육이 엘리트체육과 비교했을 때 많이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까지 떠올린 적은 없었다. 매년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한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국무총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다. 총리나 장관이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참석한다.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는 국무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이 장관 대신…
엊그제 방한했던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남녀 성평등 내각 구현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리고 당선 이후 남성장관 17명, 여성장관 17명 동수로 내각을 구성하며 공약을 실천했다. 나아가 경제개발, 교육, 보건 등 요직에 여성들을 기용,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특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 즉 유리천장에 갇혀 있던 여성들의 반응은 뜨거움 그 자체였다. 세계 최초로 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한 나라는 칠레다. 칠레는 2006년 미첼 바첼렛(54)이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내각을 남녀동수로 구성했다. 여성 참여에 차별을 두는 등 정치적 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이던 칠레가 이처럼 내각을 획기적으로 구성하자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여성장관이 많았던 북유럽에서조차 이례적 논평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 후 선진 각국은 내각에 여성 참여를 대폭 늘리기 시작했다. 2010년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각료의 약 3분의 1인 9명을 여성으로 채웠고, 다음해 이탈리아는 총 16명의 장관 중 8명을 여성으로 임명했다. 뿐만 아니라 외무, 국방, 교육 등 요직에 여성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주변국보다 한
엄마, 엄마들 /성향숙 모서리에 이불장 들어낸다 곰팡이 핀 벽지 아래 한 소끔의 퀴퀴한 어둠 시커멓게 변한 동전 몇 개, 작은 치부책, 제각각 풀린 볼펜대와 스프링 그리고 실거미줄 살비듬 뭉치 속에 오십년 찾아 헤맨 빛바랜 엄마의 결혼반지 설거지하는 접시 안에서 놀란 엄마 쨍그랑 깨지고 국수 삶는 물에 다급한 엄마 손 순간 빠진다 돌부리에 걸려 무릎이 깨지는 순간에도 아이쿠 엄마! 갑자기 문이 열려도 엄마! 깜짝이야! 오래전 삼베로 얼굴 감싸고 땅속에 숨은 엄마 숨바꼭질하듯 수시로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다 빈집 초인종 몇 번씩 누르며 여기 아닌가 ? 당황하는 엄마 걸레질하다 무심코 고개 들면 창문틀 기대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는 허리 구부정한 엄마 - 시집 ‘엄마, 엄마들’ / 푸른사상·2013 어떤 사실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연히 풀린다. 오십 년을 찾아 헤맨 반지가 장롱 밑에서 빛바래 발견되듯이 어머니 또한 돌아간 후에서야 그 사랑과 헌신의 족적이 새록새록 발견된다. 생전의 어머니 염려와 타이름엔 왜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하는지, 모든 딸들의 스스로도 이해 못할 감정일 것이다. 하다못해 접시를 깨트리거나…
베이비붐 세대(1963~1955년)의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귀농귀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생2모작으로 농촌에 관심을 두는 직업군도 일반기업체 샐러리맨 중심에서 군인 경찰 일반공무원 등 공직출신자로 확산되고 있으며, 청장년 고용 불안정으로 농촌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려는 경향도 가속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건강한 참살이(월빙)추구, 나아가 생산·가공·유통 그리고 체험과 관광까지 아우르는 6차산업에서 블루오션을 모색하는 청년층까지 가세하는 양상이다. 이제 귀농 귀촌은 일시적인 붐으로 보기보다는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통계를 보면 귀농결심 배경을 묻는 질문에 농촌생활이 좋아서(22.1%)가 가장 많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20.1%), 퇴직 후 여생을 위해(19.5%), 건강을 위해(13%)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경제활동 보다는 웰빙에 비중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면 웰빙 귀농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부는 귀농 장려책으로 최대 3억 5000 만 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연리 2~
부모 인성교육 강연과 상담을 하다보면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훈계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부모님들과 자주 만난다. 이제 좀 컸으니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하다가도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거나, 스마트폰만 붙잡고 사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잔소리를 늘어놓게 되고, 아이는 말대꾸만 늘어갈 뿐 효과는 전혀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안타까워한다. 이런 고민을 돕고 싶어서 쓴 책이 신간, ‘잔소리의 품격’이다. 잔소리를 품격 있게 바꾸는 방법을 제시해본 것이다. 사실 잔소리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다. 내 아이가 조금만 더 성실하면 좋겠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나 또한 그런 심정으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잔소리를 하고, 엄하게 혼내기도 한 사람이다. 그러나 결과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처만이 고스란히 남았다. 잔소리의 역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 UC 버클리 대학, 하버드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평균 14세 청소년 32명에게 엄마의 잔소리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30초 정도 들려주고 뇌의 활성도를 측정했더니,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전두엽과, 상대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브레인 바이러스다. 파키스탄의 ‘바시트 파루크 알비’와 ‘암자드 파루크 알비’ 형제가 만든 것으로, 자신들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불법 복제되어 퍼지자 이에 복수하려고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5.25인치 플로피 디스켓을 통해 컴퓨터 부팅 섹터에 침입해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널리 보급돼 있던 MS-DOS 운영체제에서 실행됐던 탓에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됐다. 1988년에는 국내에서도 발견돼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후 수많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그리고 영향 정도에 따라 양성 및 악성 바이러스, 감염 부위에 따라 부트(Boot) 및 파일(File) 바이러스로 구분했다. 부트 바이러스는 컴퓨터가 기동할 때 제일 먼저 읽게 되는 디스크의 특정 장소에 감염되어 있다가 활동을 시작하는 종류다. 파일 바이러스는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있다가 실행될 때 활동하는 바이러스를 말한다. 각각 활동방식도 다르다. 감염 즉시 활동하는 것, 일정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활동하는 것, 특정기간이나 특정한 날에만 활동하는 것도 있다. 지금은 고전이 되다시피 했지만 특정한 날에만 활동하는 바이러스 중 예루살렘 바이러스는…
봉평 기행 /서춘자 한 섬지기 메밀밭에 석 섬 달빛 쏟아진다 꽃범벅 가슴이 달빛범벅으로 달려간다 풀벌레 울어 초가지붕은 너울대고 달이 잠긴 그대 두 눈 밤새 들여다본다 먼 산 다가와 석 섬 달빛 거두어가도 달 잠긴 여울에 함께 잠겨 밤은 흐르고 장날마다 허공에 등 기대어 그대 어깨에 달빛 수북하구나 -계간 아라문학 가을호에서 인간의 감성은 끝이 없다. 어디에서든 실마리 하나만 너울대면 그 실마리로 온갖 이미지가 확대된다. ‘메밀꽃 필 무렵’ 하나로 봉평은 감성의 바다가 되고, 시인들은 그 바다에서 생명의 물고기를 건진다. 달빛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사랑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움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달빛 쏟아지는 봉평에서 꽃범벅 가슴이 된 시인의 감성이 출렁이고 있다. /장종권 시인
2013년 징수과 분리 맞춤형 징수활동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출국금지 조치 소액체납자 현장방문 분납안내 등 실시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 달성 성과 거둬 세외수입운영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화성동부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주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징수실적 ‘껑충’… 타 지자체 벤치마킹 오산시가 2013년 세무과에서 징수과를 분리·신설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행정을 벌인 결과, 2014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목표를 모두 초과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는 2014년 출납폐쇄기간인 2015년 2월28일까지 지방세 목표액 1천684억원에 1천824억원(110%)을 징수하고, 세외수입도 214억원에 264억원(123%)를 징수해 징수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다. 특히 2015년은 전년대비 체납액이 지방세는 6%, 세외수입은 30%가 감소했다. 이처럼 징수과가 신설된 지 2년밖에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결과 우수기관 표창,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의 특수시책과 우수사례 등을 알아본다. 재정확충을 위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한 때이다. 전국 최초로 SIB(Social Impact Bond·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의 사회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데 기대가 모아진다. SIB 사업은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강화해가기 위함이다. 다양한 취업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갈 수 있다. 하루빨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적 목표이다. 경기도내 일반수급자 800명의 수급대상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가정환경, 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한 저소득계층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제외되어 자립기회가 원초적으로 박탈된 계층들이다.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를 비롯한 운영기관과 사업수행기관 및 민간투자자와 평가기관 등에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면 민간투자자는 15억5천만 원을 사업비로 분담한다. 사업수행기관은 이 가운데 13억4천만 원으로 사업을 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