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국의 원전 사고 등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 한‧중‧일 지자체 중심으로 ‘레짐’을 구성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레짐은 특정한 쟁점 영역과 관련해 레짐 속에 속한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협의체로, 호혜 평등 및 무역의 자유화를 근본 규범으로 삼고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물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정류 처리해 2023년 4월부터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발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10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원자력 비중을 기존 3%에서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대부분 중국 동부 해안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 중 중국 산둥반도 동쪽에 조성 중인 스다오완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로, 원전 사고 발생 시 물리적 거리상 국내 사고와 실질적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국제 여론의 반대에도 이를 제지할 유효한 집행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적…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이 불법 수의계약을 하거나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경기도에 적발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 B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 그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도는 총 58건 중 A 조합이 위반한 계약기준 1건, 수의계약 1건, 자료 미보관 2건, 총회의결 의무 1건과 B 조합이 위반한 수의계약 3건 총 8건을 고발했다. 도는 나머지 50건 중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총 44건은 즉시 조치했고,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A 조합은 2억2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B 조합도 총 4억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계약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특히 두 조합 모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탑승지와 목적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구역형으로 확대되면서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시범운행 지구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지구다.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유상운송 기업과 이용객 수요에 기반해 기존 7㎞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구역형은 정해진 구간만을 운행하는 기존 노선형과 다르게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이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할 경우 도가 이에 대한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운행 지구 구역 확장으로 자율협력주행버스를 비롯한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판교테크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일원 약 992천㎡ 규모에 식료품·섬유제품·전자·통신장비 제조업 및 창고·운송서비스업 등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GH와 양주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상계획공고는 손실보상협의 착수를 위한 사전절차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건물, 영업 등에 대한 감정평가 대상 자료로 사용된다. 소유자와 관계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GH는 8월 중순까지 보상협의회 설치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9월 감정평가 실시 후 11월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착수할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앞으로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내 상업, 주차장용지 13필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 위치한 토지로 남양주시청제2청사‧남양주남부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법원‧검찰청 등의 행정타운과 대규모 공동주택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공급예정가격은 3.3㎡당 상업용지(12필지)의 경우 1520만 원대에서 2630만 원대, 주차장용지(1필지)는 1180만 원대이며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최고가 응찰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찰 신청자격은 일반 실수요자면 되고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 최종 낙찰자는 다음 달 19일~21일 계약 체결 예정이며 공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입찰 신청은 다음 달 12일 GH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낙찰자는 신청 당일 발표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GH 균형발전지원부(031-830-5072)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다산신도시는 전체 475만㎡ 면적에 8만 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완료 단계에 있으며, 2017년 12월 공동주택 첫 입주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경제부지사’ 체제가 민선 8기 경기도에서 다시 부활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전날 경제부지사 직제 개편 내용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민선 7기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심의를 거쳐 29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제부지사는 직제 개편을 통해 현재 행정1부지사 소관인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공정국·농정해양국, 행정2부지사 소관인 경제실을 소관하며 도내 경제 사령탑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부지사로는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염태영(전 수원시장) 공동위원장, 윤덕룡(KDI 연구위원) 인수위원, 김용진(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밝혀온 민생경제 회복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김 당선인은 최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비상경제대응 전담 조직을 꾸리고 직접 수장을 맡는 등 경제 회복 관련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일 취임식 이후 경기도청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출장길에서 정치참여 선언 1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정치참여를 선언한지 꼭 1년이 되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국 대통령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다. 취임 한달여만에 치러지는 첫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윤 대통령에게 있어 지난 1년은 검찰 출신 정치 신인이 보수 진영 대표 주자로 변신, 정권교체를 이룬데 이어 국제무대에서 서구 우방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이르기까지 극적인 변화의 시기였다. 1년 전 같은 시각 윤 대통령은 윤봉길 기념관 기자회견에서 첫 정치무대 데뷔전을 치르고 있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극심해진 집권 세력과의 불화로 검찰총장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사표를 던진 뒤 오랜 잠행 끝에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이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끝나는 첫 회견문을 읽을 때만 해도 1년 뒤 그의 나토 행(行)을 내다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후 높은 정권 심판론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공사)는 필리핀 공중파 방송 GMA의 프로그램 ‘런닝맨 필리핀’ 촬영지로 경기도 6개 관광지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촬영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필리핀 티브이 GMA 7을 통해 방영되는 총 16편 에피소드 중 10편이다. 편당 방영시간은 약 40분이다. 배우 미카엘 다에즈(Mikael Daez)를 비롯한 필리핀 유명배우 8명이 경기도 대표 관광지인 한국민속촌, 시흥웨이브파크, 수원화성행궁 및 행리단길, 서울랜드, 용인농촌테마파크, 화성 종합 실내 체육관 등 6곳에서 촬영한다. 아울러 마닐라 한국관광공사 홍보대사 카일린 알칸타라(Kyline Alcantara)가 게스트로 출연 해 경기도 관광지만의 특별한 매력을 담아낼 계획이다. 공사는 ‘런닝맨 필리핀’ 촬영지를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 관광지와 방송 제작진을 직접 접촉, 연결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촬영 유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필리핀 주말 황금시간대에 방영되는 인기 프로그램 촬영지로 경기도를 노출해 경기도 방문 관광객 증가, 현지 경기도 여행상품 기획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런닝맨 필리핀’이 방영되는 필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2024년 총선에 대비한 당 쇄신 작업에 착수한다. 최재영 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을 둘러싼 환경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며 "그 변화에 맞춰 우리 당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되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선거 승리에 자만해 제 자리에 머물거나 빈 밥그릇을 놓고 다투는 모습으로 비치면 현명한 국민의 우리 당을 향한 시선은 언제 싸늘하게 바뀔지 모른다"며 당내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지적했다. 혁신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기존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변화를 수용해 미래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정당으로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치적 포부를 키워나갈 사다리도 마련해야겠다"며 공천 구조 개혁을 시사했다. 조해진 혁신위부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우리 당은 열심히 했지만 잘하지는 못했다"며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을 20% 앞선 상태에서 시작된 선거는 0.73%포인트 박빙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냉정하게 보면 당이 책임지고 선거를 치른 지난 1년여 동안 지지율을 계속 까먹기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선거 이후 국민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전문위원들은 지난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을 현장 방문했다고 재단 측이 27일 밝혔다. 이자형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전문위원들은 여성가족분야 정책 및 사업추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재단을 찾았다. 정정옥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은 재단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현장을 안내했다. 정 대표이사는 “재단은 경기도 여성가족분야에 특화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힘쓰고 있다”며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민선8기 도정목표 실현에 재단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